-1-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우리나라는지난1985년유통기한표시제를도입한이후현재까지
유통기한중심의일자표시를적용하고있음.그러나유통기한이제품
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에불과하고,기한
이경과한일정기간동안섭취가가능함에도소비자가이를폐기시
점으로인식하는등섭취여부에대한자의적판단에혼란이있어왔
음.
또한유통기한이최초도입된당시에비해식품제조기술발달,냉
장유통체계등환경이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표시제를지속적으
로운영하고있어국내기술력발전이지체되고,국제적경쟁력확보
에어려움을겪고있음.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선진국에서는유통기한은소비자
가식품의폐기시점등으로오인할수있어식품섭취가가능한기
한인소비기한표시제사용을권고하고있음.또한우리나라에비해의안
번호1300발의연월일:2020.7.2.
발의자: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
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
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
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
김경만의원(13인)-2-
식량자급률이상대적으로높은선진국에서도식량폐기감소등을목
적으로소비기한표시제를운영하고있고,우리나라와유사한식량자
급률이낮은일본에서도소비기한표시제를도입하고있음.
이에소비자혼란을방지하고,식품의안전을담보하면서더불어식
품폐기물감소가가능하도록소비자중심의소비기한표시제로개선
하여식품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함(안제4조
제1항제1호라목및제3호다목).-3-법률제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및제3호다목중“유통기한”을각각“소비기한”
으로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5-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표시의기준)①식품등에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
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총리
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일
부만을표시할수있다.
1.식품,식품첨가물또는축산
물
가.∼다.(생략)
라.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
는품질유지기한
마.(생략)
2.(생략)
3.건강기능식품
가.ㆍ나.(생략)
다.유통기한및보관방법
마.∼아.(생략)
②∼③(생략)제4조(표시의기준)①--------
-------------------------
-------------------------
-------------------------
------------------.
1.-----------------------
--
가.∼다.(현행과같음)
라.---------소비기한---
-------------
마.(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
가.ㆍ나.(현행과같음)
다.소비기한---------
마.∼아.(현행과같음)
②∼③(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