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 2023-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 ’ 41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23 04 1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 ( ) 
개정이유1.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 및 시행 * ( 22.10.18.) ( 23.10.19.) ｢ ｣` `
주요내용2. 
가 검사기관 지정 절차 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 ( ) 
기관 지정 절차를 보완 안 제 절 개정( 2 )
나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후 검사 결과서 발급 의무 및 서식 규정 안 제. ( ) (
조의 제 조의 별지 의 신설56 2, 56 3, 8 2 )
다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 출고 전 방법 마크 번호 등 등. ( ) ( ), ( , ) 
을 규정안 제 조 제 조 개정 ( 57 59 )∼
안전성검사 번호체계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검사년도 검사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번호체계 규     * : , , 
정 안 별표 개정( 8 )
라 안전기준 적용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안 제 조 개. ( ) ( 63
정)
마 검사대상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 ( ) 
안 별표 의 신설( 3 2 )
바 안전기준 목록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현황 반영 안 별표 개정. ( ) ( 25 )
의견제출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 )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월 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 참조 전기통신제품 2023 6 16 ( : 안전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 , 제
품안전과담당사무관 진희철 전화 팩스 로 문의하시거나 산 ( : , : 043-870-5445, 043-870-5676)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ts.go.kr) .
ᄋ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 )ᄋ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 
ᄋ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우  - : 93 (( )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