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식품등에표시된보관방법을준수할경우섭취하여도안
전에이상이없는기한을뜻하는유통기한을2023년부터소비기한으
로변경하고,식품등에는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하지만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구체적인정의가없는상황이고,
식품등의냉동날짜에대한표시의무도없어일반소비자를위한식품
표시의명확성,가독성및이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음.
이에품질유지기한에대한정의를신설하는한편,냉동또는재냉동
이발생한경우첫번째냉동날짜및재냉동날짜를표시하도록하여
식품등을구입하는일반소비자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
하려는것임(안제2조제13호및제4조제1항제1호마목신설).의안
번호16300발의연월일:2022.7.5.
발의자:박진ㆍ정우택ㆍ황보승희
김영식 ㆍ이종배ㆍ이양수
김선교 ㆍ김승수ㆍ하영제
조경태 ㆍ박대수ㆍ한무경
김석기 ㆍ신원식ㆍ양금희
의원(15인)-3-법률제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제18445호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품질유지기한”이란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
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
기한을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을바목으로하고,같은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마.냉동(재냉동을포함)이발생한경우냉동날짜(재냉동날짜를포
함)
부칙
이법은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제18445호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445호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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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생략)1.∼12.(현행과같음)
<신설> 13.“품질유지기한”이란식품의
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
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
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
유지될수있는기한을말한
다.
제4조(표시의기준) ①식품등에
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
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그일부만을표시할수있다.제4조(표시의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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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식품첨가물또는축산
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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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
<신설> 마.냉동(재냉동을포함)이
발생한경우냉동날짜(재
냉동날짜를포함)
마.(생략) 바.(현행마목과같음)-6-
2.ㆍ 3.(생략) 2.ㆍ 3.(현행과같음)
②ㆍ ③(생략)②ㆍ ③(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