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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관계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304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를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2015.7.20>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제7조 삭제 <2012.3.12> [부칙] 부칙 <제297호,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1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law
【원고, 피상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7. 선고 89구26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7.31.부터 같은 해 8.24. 사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 또는 피선되는 등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1987.7.1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인권존중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1988.2. 전무인 소외 2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서도 1988.3.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동료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다가 1987.9.4.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포항사무소장인 소외 4가 위 소외 3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인이 행한 위 사실을 관계당국에 제보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1987.9.9.18:30경부터 같은 해 9.13. 01:00경까지 위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바 있는 데 그 후 포항사무소의 운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소외 4가 관계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합에서는 위 파업농성이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 소외 1 역시 조합대의원회석상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 위 조합은 1987.10.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소외 1이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결의하고 같은 해 12.14.에는 허위사실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결의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1988.3.30. 조합의 위 불신임결의 및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같은 해 4.11.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8.1.1.부터 3.31.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로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관세화물운송의 경우이었던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1988.3.30. 원고 회사의 방침에따라 포항기점 운행차량용인 3축샤시(6륜)를 포항에 인계하고 서울기점차량용인 4륜샤시로 바꾸어 서울배차를 받으라는 배차주임 소외 5의 지시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불복하였고, 1988.1.부터 1988.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운행도증 포항 및 경주시내에 화물적재차량을 무단주·정차시키고 개인용무를 보았으며 특히 1988.3.19.에는 동료운전사인 소외 6의 장례가 있어 원고 회사에서 조문단을 편성하여 파견하였음에도 차량운행중 임의로 상가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만난 영업과장이 즉시 회사로 돌아가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방치한채 장지까지 다녀왔고 1988.4.6.에는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금 150,000원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5.9.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타고 그래프를 변조하여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로 같은 해 10.5 해고예고 되었다가 하차대기 및 정직처분(20일간)으로 변경되었고 1987.6.1.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로 하여금 금 9,773,909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같은 달 15. 해고예고 되었다가 조합장의 탄원에 의하여 1호봉 강급(강직)으로 변경되는 등 2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회사의 제반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대기, 감봉, 정직, 강직(강급), 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해고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64조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8.5.11. 위 소외 1에 대하여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능,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해고는 동인의 위와 같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64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심재신(기소), 이수정(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최승욱<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고단28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br/>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 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r/> 이 사건 회사의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객실 업무의 내용, 채용 목적, 교육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르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객실 업무가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남녀근로자들의 객실 업무가 동일 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성근로자와 달리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br/>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br/>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그 인정근거가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br/>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br/>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명시하되 추후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이를 정하여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령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의 일부를 명시하지 못했던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br/>2. 판단<br/> 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br/>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객실 업무의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그와 같은 업무에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경력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동시에 함께 객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 없이 객실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객실 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항공기 기내 청소 업무의 특성상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옮겨야 함에 따라 단시간에 상당한 근력 등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남성근로자가 담당하고 있고, 남성근로자가 처리하는 평균 작업량이 여성근로자보다 1인당 17.2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남성근로자가 순간적인 근력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중량물 처리 작업에 비하여 여성근로자가 기내 화장실과 주방을 청소하고 좁은 객실 좌석 사이에 들어가 오물을 수거하며 자리를 정돈하는 작업의 노동 강도가 더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4. 4. 25.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해당 월 급여산정기간 중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 지급조건인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여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남성근로자와 달리 여성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정근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거나 성실한 근무자를 우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지위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정근수당의 명칭이나 실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른 근로능력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 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여성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br/>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공소외 5의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062,4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11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47,3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11. 11.까지 근무한 공소외 6의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6,9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16명에 대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5,436,86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 2) 판단<br/>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09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당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근로시간, 휴가,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편 위와 같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근무시간은 OJT기간 종료 후 조편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실시한다.(06:00~13:00 / 07:00 ~ 14:00 / 07:30~19:30 / 11:30~21:00 / 16:00~21:00 / 13:00 ~ 22:00)" 등의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미흡하여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간 이 사건 회사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6년경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규정하기 전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거나 노사간에 의견대립 등의 다툼이 있어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위 사업장항목에서 근로한 공소외 7과 2013. 5.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 구성 중 근속 수당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br/> 2) 판단<br/>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 근로조건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등 참조)<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3조에서는 "기타 이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근속수당 내지 정근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직접적으로 근속수당 또는 정근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충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br/>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br/>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br/>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사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간의 거리가 멀고, 매년 최저임금 상승 폭 만큼의 임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현장 근로자들과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 노동조합 대표 공소외 8이 2015. 5.경 퇴사를 하게 되자, 본사에 근무하는 콜센터 총괄운영자이자, 아웃소싱부과장인 공소외 9가 위 조합 대표로 선임되도록 그 선출과정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br/> 이에 피고인은 2015. 5. 22. 별도의 임시총회 및 회의절차의 진행도 없이 ○○○○○○ 노동조합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해당 노동조합의 기존 부위원장 공소외 11, 사무장 공소외 12, 대의원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2에게 임시총회의 개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별적으로 서명 날인을 받아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br/>2. 근로기준법위반<br/>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공소외 5의 201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77,5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1명에 대한 201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6,68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br/>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여객기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공소외 18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여자 근로자 124명에 대하여, 같은 여객기 청소업무에 종사하며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남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4. 4. 1.부터 2017. 10. 31.까지 남자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br/>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9,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녹음<br/>1. 원심 증인 공소외 20,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4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br/>1. 각 진정서<br/>1. 단체협약, 노조설립변경신고서, 노동조합임시총회회의록,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관련자료(노조신고서, 임시총회 회의록 등)<br/>1. 내사자료(자료입수), 내사보고(휴일근로수당 지급실태), 내사보고(취업규칙 확인), 근로계약서 등<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br/>1. 노역장유치<br/>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등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무죄 부분】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21 내지 125 기재 근로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br/>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인규(재판장) 오수빈 이강은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br/>【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현석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설립신고서를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br/> 그런데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에서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약 1부’(제1호) 및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제2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에 관한 서류’(제3호) 외에도,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제4호)에 관한 서류를 들고 있다.<br/>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2호로 삭제되었다)에서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관청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규정 사항의 보완이 없었다는 점을 반려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9조).<br/>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br/>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참조).<br/>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든가 또는 그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참조),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하여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br/> 4.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br/> 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한다.<br/> 그런데 한편 다수의견도 설시하고 있듯이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출입국관리 법령에서는 고용제한 규정을 두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취업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기왕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수의견이 인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br/> 따라서 임금 등의 금전적 청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 위법한 고용의 결과이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기왕의 근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하여 취업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그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마당에 장차 근로관계가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br/>결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나. 나아가 외국인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여러 법령의 내용은 그 입법 목적과 공익 등을 두루 살펴 법체계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수의견의 논리는 이 점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찬성하기 어렵다.<br/>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한편으로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야말로 다수의견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br/> 결론적으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br/>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이념을 현실의 실정법이 그대로 구현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름에 따라 각 시대 각 나라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법은 그러한 법의 이념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정법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마당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강제퇴거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다면 모를까, 그러한 법령이 실정법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원이 이에 애써 눈감을 일은 아니다.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위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br/> 다. 한편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반려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br/>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듯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가 문제로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br/>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취업자격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점, 규약에는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원고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만큼, 피고로서는 이러한 목적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취업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 요구에 불응함을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원심이 피고의 이러한 반려처분 취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더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br/>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br/><br/>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주심) 박상옥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5. 선고 91구161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985.7.경 노조간부 1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2년 이상 조합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산통보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 후 1989.12.15.경 관리직 주임급 사원인 소외 1 등이 중심이 되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재결성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그 결성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조합결성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노동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회사는 1990.4. 경 그해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위 노동조합을 제쳐 두고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금재협상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이 벌어지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표를 다시 뽑게 하여 그 대표로 뽑힌 참가인 및 소외 2, 소외 3 등으로부터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1990.5.경 임금상향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이 비로소 근로자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진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노사분규 당시 참가인 및 위 소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성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1990.5. 경 위 소외 3을 해고하고 참가인과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로 원고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원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4는 1990.8.13. 위 소외 2 등의 노사협의회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 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가 하면 1990.11.21.경에는 다시 노사협의회원 전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사로서는 12.15. 이전에 노동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노사협의회원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한 사실, 위 노동조합이 위 소외 4의 말대로 1990.12.10.경 위원장인 위 소외 1 명의로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에 따라 참가인은 1990.12.14. 이후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측은 참가인의 경우는 위와 같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인사과장인 위 소외 4와 의논하고 있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가입원서의 교부를 계속 거절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의 내수사업부로부터 수선사원 3명의 충원요청이 있게 되자 원고회사는 1990.12.28. 근무경력이 2년 6월이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제품생산공장의 생산부 상의 2과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는 참가인을 내수사업부로의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1990.12.29. 종무식이 끝난 직후에 참가인에게 1991.1.3.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면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해 준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1991.1. 초경 2명의 수선사원을 더 선정하여 내수사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전보발령이 자신의 노동조합 가입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0.12.31. 정식의 가입원서용지가 아닌 백지에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우송하는 한편 1991.1.3.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지인 제품생산공장으로 계속 출근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몇차례 전보발령부서로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이 오히려 위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판시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쳐 1991.1.11.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한편 참가인에 이어 위 소외 2가 1991.1.3.경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원고회사는 1991.1.17. 자로 동인을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자로 동인도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회사의 생산공장에는 미싱공만 하여도 67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하여 내수사업부에는 기능직 사원이 2-3명밖에 배치되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수사업부는 생산공장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부 조합원들과의 교류도 여의치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재결성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원고 회사 간부인 위 소외 4가 평소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여 온 태도와 언동, 참가인이 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졌고 위 소외 2의 경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내수사업부로 전보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에 열성적인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 및 그 가입 후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노동조합활동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생산공장으로부터 참가인을 격리하여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내수사업부의 결원충원의 필요를 표면적인 사유로 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precedent
【원 고】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br/>【피 고】 서울특별시장<br/>【주 문】<br/> 1. 피고가 1989.6.24.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소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이하, 이를 소외회사라 부른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989.5.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명칭을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하, 이를 원고조합이라 부른다)이라 한 다음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1989.6.22.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소외회사에는 "서울건해산노동조합"(이하, 이를 소외조합이라 부른다)이라는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고 원고조합은 소외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를 들어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같은 달 24.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부른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조합은 그 구성원들이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조합과 소외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2. 살피건대,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 및제5호는 노동조합성립에 있어서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같은 노동조합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취업규칙), 갑 제6호증(기구조직표), 갑 제7호증의1(작업비요율표), 갑 제1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5호증(설립신고변경신고증), 을 제1호증(규약), 을 제2호증의 1, 2(단체협약신고서 및 단체협약서), 증인 최찬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용역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기홍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4.6.5. 자로 설립된 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5.1.1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어 건해산물의 수탁판매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와 같이 설립된 이래 소외회사 내의 취업규칙(갑 제5호증이다) 등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모집채용하여 왔으며 현재 그 종업원수는 도합 70명 정도인 사실, 소외조합은 당초 그 명칭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축산지부 중부수산분회"라 하여 1975.3.31.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중부시장내에서 건해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처음에는 법외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가 1980.9.3.자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쳤는데, 1985.5.경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고 위 중부시장 내의 상인들과 그 시설이 위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자 이에 따라 소외조합 역시 그 구성원들과 더불어 위 도매시장으로 이전한 사실, 소외조합은 1985.10.1 에 이르러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소외회사가 거래하는 건해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을 소외조합이 독점적으로 도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2.1. 소외회사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단체협약은 그 후 매년 갱신되었으며, 한편 소외회사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외조합도 변경된 소외회사의 명칭에 맞추어 1989.1.28. 그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소외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현재 119명 정도인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조합과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2호증의 2, 이는 1989.5.29.자로 갱신된 것이다) 제4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소외조합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단체와는 노동협약 및 교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외조합의 규약(을 제1호증이다) 제6조에 의하면 동 조합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점만 본다면 외견상 소외조합은 일응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조동조합으로 보이는 사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조합은 소외회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소외조합의 규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조합원을 가입, 구성하고 있어 소외조합의 조합원과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며(소외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소외회사의 관여 없이 수백만원에 매매되어 양도, 양수되고 있다), 소외회사는 소외조합 내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의 작업조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을 할 수 없고(위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입·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조합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규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며,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은 소외회사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작업비요율표(갑 제7호증의 1이다)에 의거하여 하역한 물건의 품목과 그 작업량에 비례한 보수를 소외회사 혹은 소외회사에 소속된 중매인으로부터 그날 그날 수령하여 이를 적립하였다가 15일마다 소외조합의 전 조합원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라고 있으며, 소외회사와는 별도로 소외조합의 조합장을 그 대표자로 하고 업태를 용역, 종목을 서비스업으로 하여 소외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조합장을 대표로 하여 조합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체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역시 따로 가입되어 있고, 소외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외조합은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소외회사와 관계없이 소외조합에서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하고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근로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따라서 소외회사에는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숫자조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외 소외회사와 소외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하역작업에 관련하여서만<br/> 그 적용이 있다고 규정하고(위 단체협약 전문 및 제2조 등 참조), 소외조합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항상 필요한 인부를 확보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소외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어야하고(위 단체협약 제5조 참조),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관리, 장비운용 및 교육은 소외회사와 관계없이 소외조합이 수행하고 작업수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소외조합이 그 배상책임을 지고 소외회사는 소외조합 소속 노무자의 채용과 복지조건 및 근로조건에는 관여치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위 단체협약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등 참조), 그 반면 원고조합은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사용주에 의하여 채용된 경매직, 영업직, 사무직 사원들로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현재 49명 정도인바, 이들은 통상의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서와 같이 지휘, 감독관계에 있고 소외회사가 인사권을 가지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br/> 무릇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조합의 조합원과 소외회사와의 사이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외조합의 조합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조합은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적어도 소외회사 내지 원고조합에 대한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소외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소외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조합과 소외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로서는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하겠다.<br/> 3.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고중석(재판장) 윤형한 서현석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2. 선고 91구24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이 원고조합에 송달된 것은 1991.6.26.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우교통합자회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8구84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운전사인 원고가 (1) 1987.5월부터 9월 사이에 판시와 같이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을 누락되게 하고 그 입금실적순위가 판시와 같이 불량하고, (2) 1987.8.26.부터 같은 해 9.6.까지 사이에 광주시내택시 운전사들로 민주택시운전사협의회(이하 민운협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부회장으로서 광주시내택시총파업을 주도하고 (3) 1987.9.8.부터 같은 해 9.17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근로자대표(민운협 교섭대표 3인 및 기존노조대표 3인으로 이루어짐)와 사용자측 사이의 단체교섭기간 중 9일간(9.15.은 비번일)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이 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반국가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제13호(근무성적이 전 종업원 중 최하위(기준 이하시)에서 1,2위인 자로서 2회 이상인 자), 제14호(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민운협의 결성과정 및 이에 대한 참가인회사 조합원의 참여정도, 총파업과 단체교섭의 타결 경위 및 이로 인한 참가인회사 조합원의 이득 등에 비추어 보면 민운협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은 분명하나 사용자측에서 그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정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이를 반국가사회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위 단체교섭시 원고가 민운협의 교섭위원이 아니어서 전임요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후, 나머지 징계사유인 근무성적불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성적을 따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민운협 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하겠고, 이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일반적인 조합활동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겠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행위는 원고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판시 9일간의 결근에 대하여 이를 무단 결근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맺어지면 근로자가 약정된 바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은 너무나 당연하므로취업시간 중에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공민권행사, 각종 교육, 병가,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 기타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질병등으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때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취업시간 1시간 전에 신고한 후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됨으로써 유계 결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나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월중 무단결근2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있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9일간 회사에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위 단체교섭시 원고의 전임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에서 든 사유만으로 원고의 결근을 참가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결근시에 취업규칙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만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밟혀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135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6. 식료품제조업을 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2.8.4.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부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인데도 입사당시 이력서에 1967.3.8. ○○대학교 초급대학 위생학과에 입학하여 1969.2.16. 졸업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학 위생학과 졸업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입사 3개월여만인 1988.6.27. 조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 1년 9개월만인 1990.3.26. 반장으로 승진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3.11. 갑근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연히 소외 2가 다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상대로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1993.12.29. 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제59조 제11항 및 징계해고될 당시 적용되던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는 학력, 경력 등의 주요이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의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br/>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당원 1986.10.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 49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br/>【변론종결】2014. 12. 10.<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원고 삼성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br/> 2. 원고 삼성노동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br/>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br/> 4. 원고 삼성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가. 원고 1<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293호, 2012부노288호(병합)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br/>나. 원고 삼성노동조합<br/> 위 재심판정 중 원고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br/>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1. 원고 삼성노동조합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br/> 원고 삼성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노조는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한 사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삼성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 이전에 이미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결국 원고 노조의 소는 이미 소멸한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br/>2.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원고 1의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고쳐 쓰는 부분]<br/>■ 3면 14~1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br/>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2부해1293호, 부노288호(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br/>■ 6면 아래에서 6행~7면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br/> “바)원고 1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에스텍 소속 경비직원(이하 ‘용역업체 경비직원’이라 한다)과 참가인의 관리직원 합계 20여 명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원고 1 등과 소외 2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6은 소외 4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4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참가인은 당시 소외 7이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br/>사)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2 등과 소외 8, 소외 9(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다),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신문 기자이다)를 말한다]은 2011. 9. 16. 18:30경에도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재차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6은 원고 1 및 소외 3, 소외 5에게 욕을 하거나 원고 1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참가인의 인사그룹 차장인 소외 13은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렸다.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삼성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4는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삼성에버랜드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picket)을 들고 있었다.” <br/>■ 9면 7행 : “2013누182870” → “2013누18287”<br/>■ 11면 마지막 행 : 인정 근거로 “갑 제26호증, 을나 제6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br/>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br/>(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br/>(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br/>1) 참가인의 주장 요지<br/>원고 1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br/>2) 판단<br/>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2, 을나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가) 주체의 정당성 여부<br/>① 참가인은, 제1심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2011. 9. 9.에는 3명의 외부인이, 2011. 9. 16.에는 5명의 외부인이 더 가담하였고, 나아가 외부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br/>②원고 1 등이 2011. 9. 9.과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2 등 4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1. 9. 16.의 경우 소외 2 등 4인 이외에도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2011. 9. 9.의 경우 을나 제5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소외 2 등 4인 이외에도 3인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r/> 그러나 원고 1 등은 2011년 8월에 이미 두 차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참가인 측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반면 2011년 9월 당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은 10명을 넘지 않았다. 한편, 소외 2, 소외 9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고,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노조의 자문위원이므로 원고 노조의 활동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등은 2011년 9월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면서 원고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원고 노조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br/>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br/>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의 주된 목적은 원고 노조를 홍보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비방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r/>②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원고 노조를 홍보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부분이 유인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용자인 참가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br/> 한편, 원고 1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미리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1 등은 201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참가인에 의하여 번번이 제지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하는 현장에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거나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br/> 결국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를 위해서 원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다. <br/>다) 수단·방법의 정당성 여부<br/>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br/>② 이 사건 기숙사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그 특성상 주거의 평온 및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참가인의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br/>㉮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는 2011. 8. 26. 이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과 동문 주차장 앞에서 각 출발하여 이 사건 기숙사의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1. 8. 26.부터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갑자기 변경하였다. 그 결과 퇴근을 하기 위해서 백합보안실을 거쳐 에버랜드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참가인의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1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된 상태였으므로 변경된 정류장이 있는 백합보안실 안쪽에서 원고 노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한편, 퇴근용 통근버스가 정차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 정류장 역시 2011. 8. 26.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하차하거나 서울 등으로 가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승차하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원고 1 등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원고 노조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였다. <br/> 반면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부근까지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18~19시는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약 27.1%가 퇴근하는 시간이다. 또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은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가 이 사건 기숙사에서 떠난 직후인 19시경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중단하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을 떠났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저해되거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r/>㉰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이 참가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1년 9월경은 원고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컸는데도, 참가인은 원고 1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노동조합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 노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또 원고 노조는 2011. 8. 29. 및 9. 6. 참가인에게 2011년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br/>㉱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있었을 당시 소외 2가 연설을 하고 소외 4가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2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연설을 하였다거나 연설의 내용이 원고 노조를 홍보하는 목적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또 소외 4가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은 비록 참가인을 비판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은 참가인의 관리직원들이나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br/>(나)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br/>1) 참가인의 주장 요지<br/>원고 1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br/>2) 판단<br/> 앞서 인정한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였다. 결국 참가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원고 1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성명서나 인터뷰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제2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br/>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br/>(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br/>(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br/> 참가인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나) 판단<br/>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2호증의 1, 제25, 29, 36호증, 을나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을나 제38,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br/>1) 앞서 상세히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br/>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br/>가) 참가인의 단체급식사업부 차장인 소외 14는 2011. 6. 20. 참가인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6. 29. 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과 달리 정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소외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직후인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1. 7. 1. 이후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소외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br/>나) 원고 노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1. 7. 7.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원고 1과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소외 15, 소외 16 과장은 원고 1의 휴무일인 2011. 7. 8. 10:00경(소외 15, 소외 16의 근무시간이다) 원고 1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늦어도 2011. 7. 8.경부터 원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원고 1의 행적을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38,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다. <br/>다) 참가인은 2011. 7. 11.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를 이유로 원고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17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7. 12.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그 직후인 2011. 7. 14.과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소외 17을 징계해고하였다. 또 참가인은 2011. 7. 16. 원고 노조의 회계감사인 소외 7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2011.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7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 5. 1.∼2011. 7. 2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자산 보안점검 결과 소외 17, 소외 7의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외 17, 소외 7과 마찬가지로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원고 노조와는 무관한 참가인의 근로자 4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외 17, 소외 7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11년 8월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조가 설립된 직후 이를 주도한 소외 17, 소외 7에 대하여 중징계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소외 17, 소외 7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기적인 우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br/>라) 원고 노조의 홈페이지는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 차단은 참가인 측에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차단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노조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br/> 또 원고 1은 2011. 7. 27. 사내 전산망을 통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조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동참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참가인 측에서는 원고 1이 사내 전산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42호증의 기재는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br/>마) 이 사건 유인물은 2011. 8. 26. 18:00경부터 배포되었는데, 그 직후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br/>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사내 노사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1. 8. 26.부터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2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은 변경되지 않는 등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과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br/> 한마음협의회 사원대표는 2011. 7. 6.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 안건을 발의하였고, 참가인이 ‘셔틀버스 원내 진입은 지속적인 안건으로 사파리 공사 관련 유관부서 협의 후 시행한다.’고 결정한 사실 및 25인승 통근버스의 경우 그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45인승 통근버스의 정류장 변경 시행일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있기 이전에 이미 ‘2011. 8. 26.’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을나 제25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근버스 위탁운영업체 또는 사파리 공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자료,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공지자료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굳이 금요일인 2011. 8. 26.에 그것도 퇴근 시간부터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1 등이 참가인의 제지를 피하여 단시간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운행 대수나 경로상 이용 근로자의 숫자가 25인승 통근버스보다 더 많은 45인승 통근버스가 적합하다고 여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1. 8. 26.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의식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br/>바) 원고 노조는 설립 직후인 2011. 7. 15.부터 2011. 9. 6.까지 노사협의 요구, 8월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한 항의, 마이싱글을 통한 홍보활동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참가인에게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원고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3. 8. 12. 참가인에게 마이싱글을 통한 홍보활동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r/>사)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이 이 사건 기숙사의 내부로 들어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이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의 기숙사 현관 진입을 제지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 자체를 막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br/>아) 참가인은 2011년 8월에도 두 차례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 한편, 소외 13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있을 당시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소외 13은 원고 1 등이 원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원고 노조 설립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외 13은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보호하면서도 원고 1 등에게 원고 노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다.<br/>3) 검사는 2012. 3. 29. 참가인 대표이사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제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중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부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실 및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감급 3월의 징계는 참가인의 징계 유형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br/>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이 원고 1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참가인이 원고 1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기를 늦춘 것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관련 사건에서 검사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판단 결과를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br/>3. 결론<br/> 원고 노조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노조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노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노조의 소를 각하하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br/><br/>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precedent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윤인애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br/>【변론종결】2005. 4. 20.<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들,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51, 253 및 2003부노80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다.항 ‘판단’ 부분(6면 4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다. 판단<br/>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br/>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해온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될 수 있었던 점,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위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다면 참가인들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들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br/>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br/>2. 결 론<br/>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br/><br/>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precedent
【원고, 상고인】 메리놀병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구47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직권중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중재회부결정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위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점,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br/>2.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위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재회부결정 이후 노동쟁의가 중재재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에 의하여 타결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만으로는 중재회부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받는 법적 불이익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br/> 그럼에도, 원심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br/> 3. 직권으로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br/>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중재회부결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1994.6.17. 피고로부터 중재회부결정을 송달받고도 재심청구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 1994.8.13.에서야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전치절차로서의 재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br/> 결국, 원심에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30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해고사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br/>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고, 당연퇴직사유에는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의 제출, 복직원 미제출, 직업군인이 된 경우 등),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근로자의 사망,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해고사유로는 ①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 ③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④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허가를 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은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단체협약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과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은 실형판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또한 위 규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어 범죄의 내용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장기간 불이행만을 해고사유로 정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점 등과 아울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다른 사유들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br/>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2. 해고절차의 부당성에 대하여<br/>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해고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등을 따로 규정하면서 징계해고가 아닌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동시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br/>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3. 해고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는 2004. 2. 19. 양 어깨와 뒷목 통증을 이유로 사내 의무실의 의사와 상담한 후 2004. 2. 23., 2004. 5. 4. 및 2004. 5. 10. 등 모두 4차례 정도 사내 의무실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고, 의사의 진단 필요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내 의무실 내 수치료실도 2004. 3. 5.부터 2004. 5. 3.까지만 이용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6. 22.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을 이유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자, 같은 달 24. 비로소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등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6.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여 위 목포지사로부터 요양기간을 2004. 6. 24.부터 2004. 9. 30.까지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금지기간인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br/>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상 해고금지기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4. 해고양정의 부당성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보조참가인의 보건진단명령 이행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강급 2호봉 3월의 징계를, 사장실의 점거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요양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또 진단의사가 근무하는 목포기독병원 앞에서 고성으로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으로 진단의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인 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br/>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고양정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br/> 5.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br/>【변론종결】2008. 1. 29.<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4, 2005부노1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precedent
【원 고】 원고 1 외 8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환송판결】 대법원(1968.11.26. 선고 67누162 판결) <br/>【주 문】<br/> 피고가 1967.1.18.자 1967. 중노위 판정 제1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와 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 총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다.<br/>【이 유】 원고는 광주시 대인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주조장이라는 상호로 주류의 제조판매업를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경영의 위 양조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술을 소매점에 공급하는(단 원고는 이를 중간도매라 하고 피고들은 단순한 배달이라고 다투고 있음) 세칭 배달원으로 종사해 오던 자들인 사실, 피고가 1967.1.18.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재심신청에 따라 1966.10.12.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966.7.13.자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해고한 것을 취소하고 그 두사람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들은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원고가 그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에 주동적 역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므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66.5. 이전에는 위 소외인들과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해지되어 소멸하였던 것이니 도대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였던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해고당시 그 사람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 소정의 해고수당을 초과하는 채무를 그 해고수당의 지급에 가름하여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판정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 내지 20호증(모두 판매확인서), 갑 제23호증(탁주출고가격), 을 제2호증 (진술서), 환송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6,7호증(확인서, 노동조합강제탈퇴입증서, 확인서), 을 제14호(자술서), 을 제20호(애원서), 을 제23호증(확인증명서), 같은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확인서) 을 제21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위 (상호 생략)주조장을 비롯한 광주시내에 있는 18개의 양조장에는 대체로 내부에서 주류의 제조판매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내부종업원과 그 양조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술을 소매점에 배달하는 소위 배달원이 있는 바, 위 (상호 생략)주조장에는 소외 1 및 소외 2를 포함하여 모두 17,8명의 배달원과 이와 비슷한 수의 내부종업원이 있는 사실, 원고는 약 5년 전까지는 위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정액월급제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뒤로는 배달원들이 배달한 술의 분량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해 오다가 약 3년전부터는 외상대가 누적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원들로 하여금 그때 그때 자기가 배달할 술의 대금(20리터당 금 250원)에 상당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술을 받아서 소매점에 배달케 하는 동시 원고가 그 돈에서 20리터당 금 10원 내지 15원을 할인하여 주면 배달원들은 소매점에서 금 15원 내지 30원을 가산하여 20리터당 금 270원 내지 280원을 수령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그 임금의 지급형태를 바꾼 사실, 그러던 중 광주세무서장이 1966.4.29.자로 광주시내에 있는 각 양조장의 경영자들에게 1966.5.1.부터는 탁주를 20리터당 금 280원에 출고하되 그 이외는 일체의 부대비용을 덧부치거나 주대 자체의 할인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게되자 원고도 이 지시에 쫓아서 1966.5.10.부터는 배달원들에게 주대를 일체 할인하여 주지 않게 된 결과 배달원들은 부득이 20리터당 금 280원의 주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술을 받아다가 소매점에 배달하여주고 거기서 배달료조로 30원 내지 40원를 가산하여 금 310원 내지 320원을 받게 된 사실, 그리하여 배달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꾀하여 1966.6.23. 피고보조참가인의 분회를 조직코 소외 1을 총무부장 소외 9를 조직부장으로 각 선출한 후 원고와 단체교섭을 벌리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달원들의 분회조직활동을 방해하던 끝에 1966.7.13.자로 그들에 대한 주류출고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므로써 그들을 해고함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 제6 내지 9호증(자술서, 확인서, 배달용자전거 소유확인서, 확인서), 갑 제22호증의 1,2(재심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서)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환송후 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10 및 소외 2를 해고한 행위는 일응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뚜렸하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7,28호증(합의서, 화해서)의 각 기재와 환송후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는 그후 원고와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소외 1은 1966.9.14. 소외 2는 1966.10.3.에 원고의 위 해고조치를 각자 승낙하고 소외 1은 같은 광주시내에 있는 신흥주조장이라는 다른 양조장으로 전직하여 근무중이고 또 소외 2는 타처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고 위 갑 제27,28호증의 문서들이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합의서에 대한 해명서)의 기재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없다. <br/> 그런데 사용자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는 복직이나 그 밖의 피구제 이익을 본인은 물론 그가 소속한 노동조합 역시 상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고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이미 원고의 위 해고를 이의없이 승낙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할 필요성이 결과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발하여진 피고의 이사건 구제명령은 실당한 것으로 귀착된다 아니할 수 없다. <br/> 그러므로 피고의 이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precedent
【원고(선정당사자)】 원고<br/>【피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흠)<br/>【변론종결】2013. 9. 12.<br/>【주 문】<br/>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 선정자 소외 1, 소외 2는 2013. 4. 10. "○○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3인의 대리운전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원고가 2013. 4. 12.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7. ‘제출된 서류상 △△△ 대리운전기사인 선정자 소외 1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해당 대리운전회사의 대표자와 동격의 위치에 있어 특정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그 대표자인 원고를 위 처분서의 수신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수신자로 지정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다).<br/>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이를 반려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선정자 소외 1은 대리운전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번호: 생략) 등을 통하여 대리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리운전을 해주고 그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선정자 소외 1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관계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br/> 다. 판단<br/>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및 제4호 (라)목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br/>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법령과 법리 및 각 증거에 갑 제3, 4, 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소외 4 회사는 별도의 사업체인 총판조직(이하 ‘이 사건 총판’이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온 점, ②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4 회사 운영의 ‘△△△대리운전(번호: 생략)’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대리운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③ 선정자 소외 1과 같은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횟수당 일정금액(소외 4 회사: 1회 3,000원)을 고객과 자신들을 연결하여 준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리운전기사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위 금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전화를 연결하여 준 각 회사에 대하여 알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정자 소외 1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연결해 주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로 일정한 비용(월 15,000원)을 각 회사에 지급하고 위 금원은 각 회사에서 그대로 대리운전프로그램설치 및 관리회사에 전달되는 점, ⑤ 선정자 소외 1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소외 4 회사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⑥ 선정자 소외 1 등이 소외 4 회사로 표시되어 있는 ‘합류차량시간표(갑 제10호증)’를 교부받았고 그 안에는 ‘합류차량 평일, 공휴일 운행노선, 주요역 지하철 시간표, 시외곽 막차 시간표, 규정복장,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합류차량시간표’는 이 사건 총판에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출퇴근을 돕고, 승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복장안내 등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소외 4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고객정보 유출,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소외 4 회사가 해당 대리운전기사에게 고객정보를 보내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소외 1 등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외 4 회사 등 대리운전회사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 등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각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은 후 그중 일부 금액을 알선한 회사 및 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 등에 알선료 및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소외 1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소외 4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선정자 소외 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br/>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 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br/>[[별 지 1] 선정자 목록: 생략]<br/>[[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br/><br/>판사 김상국(재판장) 신윤주 장성욱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2. 23. 선고 94구2105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상공회의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원고가 1993. 11. 17. 규약을 개정하여 원고의 명칭을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이하 서울상의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서울상의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상의와 대한상의는 각각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서울상의의 사무국장은 대한상의의 전무이사, 서울상의 사무국 차장은 대한상의의 이사를 각 겸임할 수 있고, 1952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회장은 서로 동일하며, 업무부서도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고유업무만을 처리하는 고유부서 이외에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겸직부서를 편성하여 직원 중 약 60%가 겸직부서에 근무하는 등으로 직제상 중복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고유부서 상호간 또는 고유부서와 겸직부서 사이의 인사이동도 이루어지고, 직원 채용도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하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종전부터 사실상 대한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가입자격을 인정하여 이 사건 규약변경 당시 조합원의 구성도 전체 조합원 186명 중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겸직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3명, 서울상의 고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61명, 대한상의 고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22명이었는바, 이러한 실정을 규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규약을 개정한 사실, 대한상의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이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고, 따라서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겸직직원이 출석한 원고의 총회에서 조직대상을 서울상의 및 대한상의의 근로자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br/> 2.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대한상의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우선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종전부터 대한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상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치법규인 원고의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원고 조합의 조직대상을 대한상의의 근로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 및 조직변경,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누8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br/>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br/>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br/>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br/> 3. 결론 <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교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외 1인)<br/>【변론종결】2006. 3. 30.<br/>【주 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 11.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45, 부해656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가. 참가인 농협은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66-2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농협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사람들로 전국농협노동조합 파주지부 교하분회(이하 ‘교하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었다.<br/> 나. 참가인 농협은 2004. 4. 2. 조합 해산결의를 거쳐 2004. 5. 8.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로 해산하였는데, 계약직인 원고4에 대하여는 2004. 4. 9. 해고하였고, 원고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4. 5. 10. 모두 해고하였다.<br/> 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은 참가인 농협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6.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57, 부노3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8. 3. 참가인 농협이 해산함으로써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참가인 농협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참가인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br/> 라. 원고들은 2004.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45, 부해6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1. 1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br/>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들의 주장<br/> (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03. 12. 5. 교하분회를 설치하자 참가인 농협은 수차에 걸쳐 노조를 혐오하는 행위를 하면서 노조탈퇴 및 교하분회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노조 해산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 농협은 해산결의를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명을 전부 해고하였다.<br/> (2) 참가인 농협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설립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이하 ‘신교하농협’이라 한다)은 사실상 참가인 농협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고, 법인 설립 이후 참가인 농협의 본점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와 지역적 범위가 참가인 농협의 그것과 동일하고, 사업의 대상인 주 고객도 파주시 교하 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서로 동일하다. 또한, 참가인 농협이 해산하기 전 직원 58명 중 비노조원인 12명은 원고들이 해고된 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신교하농협의 직원으로 전부 승계되었고, 신교하농협은 참가인 농협의 청산인이었던소외 1을 조합장으로, 7년 6개월 동안 참가인 농협의 전무직으로 근무하였던소외 2를 상임이사로 선출하였으며, 참가인 농협의 청산분배금 중 노조원이 아닌 농협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교하농협에 재출자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농협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신교하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br/> (3) 참가인 농협은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정상가동하여 쌀을 생산한 후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이후 설립된 신교하농협과 공동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다가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부산물판매보증금 등을 신교하농협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마저도 수의계약에 의하여 신교하농협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이 보유하던 공문서, 각종 전표 및 컴퓨터와 현금출급기 등도 파주축협을 거쳐 현재 신교하농협에게 이전된 상태이다.<br/> (4) 결국,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은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농협의 해산과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참가인 농협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오로지 노동조합 설립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위장폐업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br/> 나. 인정 사실<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4,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 26, 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4, 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1) 참가인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및제2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2조 제2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총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br/> (2) 참가인 농협의 임직원들은 2002년경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여주농산에 3억 원 상당의 쌀을 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동일인에 대하여 1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2002. 7.부터 2003. 2.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25억 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있었다. 2003. 12.경 참가인 농협의 운정지점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하다 적발되었고, 2004. 2. 3. 한 직원이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7억 원 상당의 폰뱅킹 사기를 범하여 참가인 농협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한편, 2003. 8. 13.에는 참가인 농협의 운정지점에 총기강도가 침입하여 1억 3,000만 원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해 보안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br/> (3) 원고 등이 2003. 12. 5. 교하분회를 설립하자, 참가인 농협은 2004. 1.부터 참가인 농협 조합원(이하 ‘협동조합원’이라 한다) 일동 명의로 관내 마을 곳곳에 ‘농가 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노조원은 반농민적 노조 결성’, ‘죽어가는 농민 앞에 노조가 웬말이냐?’, ‘농민은 살기 위해 단식 투쟁 노조원은 배 불러서 노조 결성’ 등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br/> (4) 참가인 농협은 2003년도에 1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당시 재정상태가 적자는 아니었으나 협동조합원들은 2004. 2. 26.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금융사고 등 농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농협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해 3. 2. 하루에만 165억 원이 인출되는 등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같은 달 10. 농림부로부터 6개월간의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위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농자재의 공급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사업 등은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br/> (5) 참가인 농협은 협동조합원들이 2004. 4. 2.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인명부 등재자 2,056명 중 1,595명이 투표하여 1,401명이 찬성하고 189명이 반대함으로써 농협 해산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농협은 2004. 4. 8. 농림부로부터 참가인 농협의 금융 등 신용사업 부문을 파주축협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5. 8.에는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19. 해산인가 결정과 청산인 명단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였다.<br/> (6)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은 2004. 4.경 참가인 농협의 본점 앞에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선동하면서 참가인 농협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였다.<br/> (7) 참가인 농협은 해산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 결정 등을 이유로 계약직 직원인 원고4에 대하여는 2004. 4. 9.자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원고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4. 5. 10.자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참가인 농협은 한동안 미곡종합처리장만 가동한 채 그 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지 않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관련 소송 및 잔여 업무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가 거의 종결된 상태에 있다.<br/> (8) 참가인 농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직원 12명에 대하여도 원고들과 동일한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상실 또는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이들을 2004. 5. 11.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청산보조인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청산보조인은 법인 청산업무를 보조하거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br/> (9) 참가인 농협이 소재했던 지역에는 2004. 6. 27. 지역 농업인들이 개최한 창립총회를 거쳐 2004. 8. 11.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신교하농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04. 9. 24. 현재 신교하농협과 참가인 농협의 중복 협동조합원 수는 1,857명(조합가입이 가능한 농가 수는 1,914호) 중 1,305명으로 중복비율은 70.3%(협동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63.5%)이다. 한편, 참가인 농협의 출자금 총액은 21억 9,700만 원이고, 신교하농협의 출자금 총액은 2004. 9. 24. 현재 11억 8,000만 원이다.<br/> (10) 신교하농협은 신규채용공고를 통하여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참가인 농협의 직원이던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br/> (11) 미곡종합처리장은 당초 참가인 농협이 파주시로부터 정주권사업개발의 목적인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시설물로 파주시의 요청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신교하농협에 양도되었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의 본점 소재지였던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366-2 토지 등에 대하여 2004. 11. 12., 2004. 11. 25., 2004. 12. 8., 2005. 1. 18., 2005. 3. 2., 2005. 5. 25.에 각 부동산공매공고가 있었는데, 수차례 유찰되다가 신교하농협이 28억 원에 낙찰받았다.<br/> 다. 판 단<br/> (1) 위장폐업 여부<br/>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br/>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 농협이 해산되고 신교하농협이 설립된 것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우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교하분회 설치에 대하여 보인 참가인 농협의 태도, 참가인 농협의 폐업 경위나 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참가인 농협이 해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된다고 보겠다.<br/> 그러나 참가인 농협의 해산이 위장폐업이 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갑 제5 내지 8, 10, 12 내지 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 내지 43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갑 제46, 4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1,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① 참가인 농협은 수천 명에 이르는 해당 지역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설립·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해산에 있어서도 참가인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하여 위장폐업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 ②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인 농협의 협동조합원들이 참가인 농협 해산 결의를 한 후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를 받은 점, ③ 더욱이 신교하농협의 협동조합원들과 참가인 농협의 협동조합원들의 중복 비율이 약 70.3%(협동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63.5%)에 달하기는 하나 이는 1구역 1농협의 원칙상 설립 대상 지역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다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어 출자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체의 물적 토대인 출자금 총액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점, ④ 신교하농협이 ‘교하’라는 명칭을 그 상호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대상 지역이 동일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은 해산 이후 미곡종합처리장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수행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미곡종합처리장 업무가 참가인 농협의 주된 기업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미 수매한 벼를 도정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분배가치를 높이기 위한 청산 업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 기업체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파주시 교하 지역의 농민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신교하농협이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이는 점, ⑦ 신교하농협은 참가인 농협의 본점 등 물적 시설을 참가인 농협으로부터 일괄하여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공매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br/> 그러므로 참가인 농협에게 비록 노동조합 와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주인 참가인 농협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으로 기업을 폐지할 자유가 인정되고 그 자유는 노동조합의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가인 농협의 폐업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2)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br/>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농협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상 원고들이 근무하거나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들과 참가인 농협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br/> (3) 소결론<br/>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참가인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배승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노26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기 부분에 관하여<br/>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향후 ○○○레저그룹이 이 사건 유사골프장회원권(△△△△△△ GOLF MEMBERSHIP, 이하 ‘△△△’이라 한다) 상품의 약관 및 판매약정서에 따라 회원들에게 그린피 차액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레저그룹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상품을 판매하고 그 회원 가입비를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br/> 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계속거래업자등"을 처벌하고 있다. 방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계속거래업자등’은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방판법 제2조 제8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계속거래’는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레저그룹의 △△△ 판매사업은 방판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 상품 관련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위 방판법 규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판법에서의 계속거래 및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나.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판법 위반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두 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이 이 부분 방판법 위반죄가 위에서 본 사기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3. 횡령 부분에 관하여 <br/>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br/>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1) 제1심은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자금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개인 사채이자를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사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② 공소외 4 명의로 분양받은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송금된 돈 중 3,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그 돈의 세부적인 출처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의 자금으로 공소외 6의 임차보증금 및 공소외 6에 대한 기부금으로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위 회사가 종교단체에 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할 만한 사정은 아니였으며, 정식으로 기부하였음을 소명할 만한 증명자료도 없고, ④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인수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모두 피고인이 횡령 범죄의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횡령행위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다. 다음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br/>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인출된 9억 9,985만 원 중 일부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은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돈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br/> 2) 그러나 위 인출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8. 3. 26.경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소외 9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은행의 내부규정상 공소외 1 회사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br/> 나) 위 대출금 10억 원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8. 4. 15.경 그 중 9억 9,985만 원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후 같은 달 17일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되었다(이하 그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br/> 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반환금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각각 회계처리되었는데,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br/> 라)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일부는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등 ○○○레저그룹의 계열사나 ○○○레저그룹의 5본부 지사장인 공소외 12 등에게 송금되었으며, 일부는 공소외 13, 공소외 4, 공소외 15 등에게 송금되었고(피고인은 그 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용도를 추단하기 어려운 곳에 송금되었다.<br/>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반환금 9억 9,985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레저그룹의 운영자금 등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10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br/>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다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만을 가지고 횡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br/> 다만 회사 소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처음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금은 위 대출금의 변제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횡령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사건 반환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구체적인 목적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그 목적과 달리 이 사건 반환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br/> 따라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가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그리고 이 사건 반환금 중 ○○○레저그룹의 계열사나 지사장 등에게 송금된 돈의 경우에도, 그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레저그룹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공소외 1 회사가 직접 ○○○레저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 자료와 아울러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가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반환금 중 위와 같이 ○○○레저그룹의 계열사나 지사장 등에게 송금된 돈에 관하여는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제1심에서는 ○○○레저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업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총괄하여 통합관리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별도의 법인이었을 뿐 그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레저그룹이 진행하던 사업도 대부분 어느 한 계열사에 한정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함께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사업 성과가 각 계열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구조였다는 사정들이 인정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콘도미니엄의 명의의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br/>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환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반환금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환금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목적과 아울러 이 사건 반환금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실제 사용된 용도에 따라 횡령행위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br/> 4)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반환금 전부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한편 원심은 이 부분 횡령죄의 피해자가 공소외 5 회사라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이나 거래처 원장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억 9,985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자금의 이동내역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이 부분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br/> 4.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관하여<br/>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외 17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br/>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주된 이유는 △△△ 판매로 인한 사기범행의 처벌을 면할 목적이었지만 그 외에도 국내에서 범한 여러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5. 파기의 범위<br/> 원심판결 중 판시 공소외 9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는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br/> 6. 결론<br/>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허형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2구5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원고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아반에서 선반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 3. 8. 12 : 45경 약초인 알로에 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위 회사에 들어와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보관시켜 놓고 동 회사 사원 등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해 3. 9. 15 : 00경에는 위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있는 소외 박한주를 찾아가 약 10분 동안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사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하여 1982. 4. 1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 및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precedent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계기로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그 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며, 해직 및 징계처분과 관련된 인사기록은 말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공포, 4. 13. 시행)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결정 및 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ㆍ결정 절차, 복직된 해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및 결정 절차(제10조 및 제11조) 1)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1년 9월 30일까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그 심의ㆍ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 및 인사관리 특례 마련(제14조) 1)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재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함. 2) 복직된 해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시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특례(제16조) 해직공무원이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승진 및 호봉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시간 산출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마. 복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합산 절차 등 마련(제17조) 1) 복직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경력인정 기간 산입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2. 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가. 해직 당시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나. 가목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1620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law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8노62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이고 이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br/> 그러나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및 노동쟁의발생신고(같은법 제16조 제1항)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br/>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라는 한 가지 이유만을 들어 그 정당성의 유무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형법상 정당행위, 나아가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에서 본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br/> 3. 그러므로 검사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되, 원심판결 중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precedent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121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소외 김길환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소외 1과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소외 1이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은 원고 회사가소외 1을 해고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소외인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판의 자의철거 및 파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소외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사실은(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조직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같은 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38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5. 및 1989.8.12.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1989.8.19. 참가인협회 건물의 벽면에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 및 1989.8.12. 배포한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그 유인물 대자보의 내용이 주로 참가인협회의 부회장인 소외 1, 소외 2, 사무총장인 소외 3, 교육연구부장인 소외 4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인신공격적이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협회의 인사규정 소정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협회가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의 일련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협회의 징계절차에 위반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는 것은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곧 그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적극적인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인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br/>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당원 1989.3.14. 선고 87누980 판결;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0.10.23. 선고 88누7729 판결; 1991.2.20. 선고 90누6132 판결;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br/> 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br/>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10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1은 참가인회사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 2는 조합원이었는데 1989.3.6.경부터 동년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1989년도 임금인상협상과정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원고 1은 동년 5.6. 구속되고, 원고 2는 불구속으로 각 기소된 사실, 원고 1이 구속되자 부위원장인 소외인이 조합장직무대행자가 되어 동년 5.25.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기본급 등 임금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노동조합과 참가인회사 사이의 민, 형사상의 문제는 노사가 각 취하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 등 고소된 근로자들이 각종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은 참가인회사에 그 동안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사실(을 제1호증),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 신청,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원고 1도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동년 8.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1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원고 2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중 원고 2에 대한 형은 확정되었으며 동인은 그 무렵 참가인회사의 원직에 복귀된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 1에 대한 위 형이 선고되자 조합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동년 8.11.자로 휴직처분을 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1에 대한 휴직조치철회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여 참가인회사창립기념일인 동년9.9. 및 10.에 집단적으로 휴일계를 제출하고 결근함으로써 공장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동년 9.30.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인 원고 1과 위 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소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장가동이 7시간 중단된 사실, 참가인회사는 동년 10.17.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동년 9월 9, 10, 30.에 위와 같이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위 1989.5.25.자 합의각서 당시의 정상조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위 합의서 및 합의각서상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의 적용을 유보하여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겠다는 면책약정은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 다음, 동월 20. 및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고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월 26.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1이 징역 1년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동 원고를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해고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이 참가인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여 1989.5.25.의 면책약정을 한 것인데 그 이후 노동조합원들이 동년 9월 9, 10, 30.에 위와 같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고 참가인회사가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적법히 실효되었고, 가사 위 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참가인회사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의 적용을 유보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 부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위 해고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론의 사과문(을 제1호증)은 1989.5.25.자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와 함께 약정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노동조합원들의 판시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회사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원고들을 직권해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사과문이나 합의각서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리고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따른 직권해고이고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br/>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누105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조합은 대한적십자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9. 3. 6.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8. 설립신고증을 받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1999. 9. 1.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사실(원고 조합 동부적십자혈액원지부는 2000. 3. 24.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라 한다)은 보건의료산업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8. 3. 9.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중앙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 3. 7.경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중앙적십자혈액원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중앙혈액원지부로 되었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는 1999. 3. 2. 지부 정기 조합원총회에서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고 지부명칭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적십자기관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인 1999. 8. 24.경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소외인 등 7명이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결의시인 1999. 9. 1. 현재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로서 그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는 모두 9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 즉, 중앙적십자혈액원과 동부적십자혈액원은 각기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지부규약을 변경하기로 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효력이 없다.<br/>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하 편의상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지부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에는 전국보건의료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조 위원장이 되며, 노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등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가 독립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달리 노동조합지부 설립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독립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br/> 그러므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기관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의가 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br/> 2.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런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br/>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노조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 9명 정도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고 있었을 뿐, 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결의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br/>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원고 1의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하여<br/>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울산공장 내 사내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하여<br/> 가.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br/>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br/> ① 참가인의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자들이다.<br/> ②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참가인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참가인이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br/>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br/> ④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또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다.<br/>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br/>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참가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br/> 나. 한편,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br/>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법리와는 달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참가인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 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원고 2는 그 입사일인 2002. 3. 13.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참가인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2005. 2. 2.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것이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2004. 3. 13.부터 참가인이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원고 1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는 하나, 2005. 1. 1. 참가인의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정화기업에 입사하여 참가인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2. 3. 위 정화기업에서 해고되었으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br/> 따라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및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를 오해하여,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위 잘못은,원고 2의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원고 1의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br/> 결국 이 부분에 대한원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원고 1의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서울경기항운종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427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와 같지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와 원심 판시 소외인들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인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 회사가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묵시적 고용관계의 성립 또는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용역업체인 흥일개발이 형식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소외인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br/>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2. 10. 선고 2009노3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참조).<br/>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공소외 1은 2002. 2. 14.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주축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9. 1.부터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동부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공소외 1이 근무하는 위 축협 동부지점장은공소외 1의 불손한 언행, 상사의 지시불응 등을 이유로 원주축협에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원주축협이 2008. 7. 7.공소외 1을 생축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자,공소외 1은 같은 달 10일부터 결근하였고 위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7일경 전국축협노동조합 원주지부는공소외 1을 원주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던 점, ③ ‘2006년도 단체협약’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직원 73명 중 노조원 52명인 상황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당시에는 노조원이 단 6명밖에 남지 않았던 점, ④공소외 1은 노조원 6명인 위 축협의 노조지부장이었고, 조합원 중 1명인공소외 2는 전국축산업협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으로 노조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⑤ 원주지부장인공소외 1이 전보발령 전 근무하던 동부지점에서 전보된 생축장까지 최대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당시 노조원의 수가 6명에 불과하였던 사정(위공소외 2를 제외하면공소외 1을 포함하여 원주지부에서 실제 활동하는 노조원은 5명임)에 비추어,공소외 1이 생축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들과 원격지에 고립되어 제대로 노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공소외 1이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8. 10. 30.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2008. 12. 1. 원직으로 복귀되자, 2008. 12. 3.공소외 1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통보가 이루어졌고, 원주축협이 2008. 12. 9.공소외 1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자 2008. 12. 10. 다시공소외 1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통보가 이루어 진 점, ⑦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노조 전임까지는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축장으로 부당하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⑧ 전체 직원 중 노조원의 수, 노조원의 활동 등과 사용자인 원주축협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노조 전임을 인정할 경우 연봉 3,600만 원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체 6명의 노조원 중 1명이 이미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공소외 1을 상시 전임으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⑨ 2008. 3/4분기 전국축협노동조합 54개 지부 중 9개의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4개 지부(춘천철원, 강릉, 횡성, 원주) 중 원주지부에서만공소외 2를 노동조합 전임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조합원 수는 춘천철원 51명, 강릉 45명, 횡성 48명, 원주 6명인 점에 비추어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0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와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회사 종업원에 대한 휴직사유는 업무외 질병, 신체상 및 정신상의 장애, 구속기소, 법령에 의한 징소집, 기타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5가지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나아가 이러한 휴직사유가 있어 휴직중에 있는 종업원이 복직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되는 취업규칙 제14조 제5호 내지 제8호의 4가지 퇴직사유 중 그 제7호 소정의 사유 즉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유는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그 종업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여전히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휴직사유의 내용과 휴직중에 있는 종업원에 대한 다른 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 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 제9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 그리고 위와 같이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그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른 장기결근이라는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에 기한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기하여 퇴직처분을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종업원이 구속기소로 휴직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퇴직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에 기한 퇴직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 유무는 결국 휴직기간만료시에 있어서의 조기 석방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처분에 관한 인사권을 정하고 있는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순한 그 규정형식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외 1에 대한 퇴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결국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구체적인 퇴직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위 취업규칙상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져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원심판시와 같이 1989.6.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조기퇴근을 강행하는 등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동종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휴직상태에 있다가 1990.6.18. 제1심인 같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제1심판결의 선고 당시나 직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지여서 소외 1이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에 의하여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회사의 위 퇴직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또 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종업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철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2.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그 종업원인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0.4.13.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0.7.19. 제2심에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하여 동인을 퇴직처리되지 아니하고 그가 휴직상태에서 만기출소한 후 곧바로 동인을 복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참가인회사는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를 적용하여 퇴직처리를 하여 왔다고 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옳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소외 2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교통사고로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에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의 선고 후 항소로 인한 감형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까닭에 참가인회사가 동인에 대한 퇴직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보여져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상당한 조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을 들어 유독 소외 1만이 그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참가인회사로부터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퇴직처분을 받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퇴직처분에 대하여 반조합적 의사 하에 저질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7. 선고 2004누236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br/> 또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br/> 나. (1) 그런데 우선 원심은 그 1차 대기발령에 관하여 기초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3.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한 점과 안산시청 주변에서의 피켓 시위, 2002. 12. 26.경 시청 방문 때 한 경영권과 관련한 발언, 다른 회사의 인사경영권 개입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확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기간을 2003. 1. 8.부터 2003. 2. 6.까지로 한 대기명령을 발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기록{을 제12호증의 3(대기발령)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자체를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경위사실로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상 그 사실인정을 기초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로 삼았다고 하면서 주로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은 참가인의 주장의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나아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대기발령의 사유들로 삼은 사정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사정들의 존재 자체는 대부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들 대부분은 적어도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서 참가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원고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한 것을 두고, 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상당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2) 원심은 또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는 제1항 제6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8호(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 제10호 뿐이고, 위 제10호라 함은 적어도 제6호, 제8호에 준하는 사유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참가인이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들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의 대기발령 연장명령은 그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우선, 원심이 위 제10호라 함은 적어도 제6호, 제8호에 준하는 사유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의 해석상 예컨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등의 사유가 있어 1차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그 대기기간 동안에 당해 근로자에게 또다시 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등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유가 있어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있게 된 경우에 이를 사유로 하여 재차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br/> 그런데 원심은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체결촉구 묵살, 업무지시 묵살, 집단시위, 진정, 대기명령기간 중 직장이탈 등에 대한 사유서 내지 시말서들을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다는 이유로 대기명령을 2003. 3. 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2차 대기발령의 사유들로 삼은 사정들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계약서체결 촉구 묵살에 대한 사유서 등 제출 지시 불이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그 사정들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들 또한 대부분 적어도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서 참가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원고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차 대기발령을 명한 것을 두고, 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상당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br/> 2.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의 사유가 모두 위와 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장 대기발령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대기명령 연장기간 중인 2003. 2. 15.과 같은 달 21일, 22일에 각 결근을 하고, 같은 달 25일경 연가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후 2003. 3. 1.까지 결근을 한 것은 원고가 그 각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항의하려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원고가 2003. 2. 6.과 같은 달 7일,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안산시청 앞에서 ‘악덕기업주(회사명 생략)(이름 생략) 사장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2003. 2. 20. 노동부 청사 앞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한 것 또한 그 주된 동기가 각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도 아니며, 그 각 대기발령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이상 그 시위와 같은 항의행위를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br/>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두 차례의 사원교육 불참과 중요업무 하달 건으로 회사임원이 4차례에 걸쳐 호출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앞에서 본 각 대기발령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제출 요구 및 원고가 이를 거부해 오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징계해고도 그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precedent
【원 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br/>【피 고】 노동부장관<br/>【주 문】<br/> 피고가 1989.9.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 피고는, 원고가 1988.11.26.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에게 1989.1.5.자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2.1. 반려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반려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자 위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이 같은 해 8.25. 자로 재차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9.18.자로 반려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1989.8.25.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제출은 위 1989.2.1.자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행정소송법상의 불복기간 도과 이후에 위 반려처분에 대한 쟁송을 목적으로 형식상 거친 것일 뿐,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위 1989.2.1.자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결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이 쟁송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반려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어차피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1989.2.1.자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아래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립신고서 중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형식상 절차상의 이유로 그 보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신청(제출 또는 신고)이 금지되어있거나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까지를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별도로 있었던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9.9.18.자로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른바 불가쟁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br/> 2. 본안에 대한 판단<br/>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8.26.자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위 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18.자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원고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기재하도록 한 임의규정일 뿐 어느 노동조합이 반드시 상급의 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규정으로 보아 원고가 제출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5호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고같은법 제14조 제5호에도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같은 법 제8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위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같은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위 규정이 강제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br/> 3. 피고는, 우리나라의 노동조직은 1960년대 이후 한국노총, 산별노련 및 단위노조의 조직형태로 현재까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동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관례가 급격히 붕괴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분규로 교섭력이 약화되어 산업평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일원화된 노동조직 체계로부터 다원화된 노동조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섣불리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자주적인 노사교섭을 바탕으로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향하여 나아감은 현대의 노동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행정편의에 의하여 이를 희생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 하여 그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산업평화가 저해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유근완(재판장) 최춘근 민경식	precedent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창 외 2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br/>【변론종결】2025. 2. 28.<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3부노169, 170(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원고는 1992. 11. 24.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 양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2000. 8. 2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8명이다.<br/> 나. 참가인은 2023. 6. 16. 원고가 ①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등의 행위, ② 참가인과 교섭 중인 ‘복지카드’ 및 ‘경조사 상품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 ③ 참가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④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섭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등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⑤ 원고가 2023. 5. 8.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유급 조기 퇴근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br/>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1. 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14일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그 외의 원고의 행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서울2023부노4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br/>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1.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고, 이 공고문을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하였다.- 판정 내용 -1. 원고가 2022. 11. 21.부터 이 사건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2023. . .원고 대표이사 (성명 생략)<br/> 라. 참가인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23부노169, 170(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9.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관계 법령<br/>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 3. 원고 주장의 요지<br/>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br/>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및 원고의 해지로 실효되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사옥을 이전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기존 사무실을 반환받았고, 이로써 기존 사무실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다.<br/> 나.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의사를 밝혀왔고, 실제로 2023. 10. 31. ㄱ자형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오히려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과 연계하면서 사무실 사용을 거부하였다.<br/> 4. 판단<br/> 가. 관련 법리<br/>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 또는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br/> 나. 인정 사실<br/> 1)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2. 3. 유효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는 ‘시설 편의 제공’에 관하여, 부칙 제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 유지’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br/>이 사건 단체협약제17조(시설 편의 제공)① 회사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서울 사무소 1, □□ 공장 사무소 1), 시설 및 집기, 비품, 전화, FAX, 컴퓨터 등의 이용 편의를 무상 제공한다.②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회사 내외 시설 및 장소 등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원한다.부칙제2조(효력 유지)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즈음하여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약은 2년의 기한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br/>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 6. 30. 만료되었고,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3.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 9. 24.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br/> 3) 원고는 2022. 11. 21. 본사 사옥을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건물명 1 생략), 이하 ‘구사옥’이라 한다]에서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건물명 2 생략), 이하 ‘신사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참가인이 구사옥에서 사용하고 있던 조합 사무실(이하 ‘기존 사무실’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br/> 4) 원고는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인 2022. 11. 21.부터 2023. 10. 30.까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0. 31. 참가인에게 ㄱ자 형태의 약 3평 넓이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구체적 판단<br/>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 14, 23호증, 을나 제17, 18, 19,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사옥 이전일인 2022. 11. 21.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23. 8. 21.까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br/> 1)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온 사용자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해 온 노동조합의 계약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은 재산적 교환·이용가치에 중점이 있는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와 설비를 갖추고,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사 사옥 내부 또는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조합 업무에 부합하는 기능적 공간이라는 점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은 노동조합 사무실의 특성상 그 사용관계에 관한 노사의 통상적인 의사는 특정 사무실의 사용관계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와 참가인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서울 사무소 1, □□ 공장 사무소 1) 등을 무상 제공"한다고 하여 사무실의 규모(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와 위치 및 개소(원고의 서울 본사와 □□ 공장에 각 1개소)만 정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정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br/> 2) 따라서 참가인이 2022. 11. 21. 원고에게 사옥 이전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곧바로 종료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사무실 인도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 종료인지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그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존 사무실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다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br/>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사무실 제공에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포함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2021. 9. 24.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참가인은 2022. 11. 7. 원고에게 ‘원고가 본사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사무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고,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22. 11. 14. 원고에게 다시 ‘신사옥 내에 참가인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길 바라고, 원고가 사무실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참가인은 2022. 11. 21. 원고에게 ‘참가인은 사옥 이전 당일에 신사옥에 참가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2. 11. 21. 원고에게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4)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사옥 이전 및 단체교섭 진행에 따라 사무실 제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실 제공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2022. 11. 7. 자 공문에 대하여 2022. 11. 11. ‘참가인이 구사옥의 기존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며, 사무실을 포함한 단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만 답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신사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에 대하여 2022. 11. 15. ‘참가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사무실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신사옥 이전 후 원고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여 공용공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물품을 지하 3층 창고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사옥 이전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기 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r/> 5)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본사 사옥 이전 전후로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② 원고가 신사옥 이전 후 본사 업무공간이 860평에서 670평으로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신사옥의 규모와 현황에 비추어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본사 이전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신사옥에서도 최소 2평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갑 제7호증), 정당한 이유 없이 신사옥 이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인 2023. 10.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④ 그 밖에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무실 제공 필요가 없어지는 등 참가인 측의 사정에 따른 사무실 이용상황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br/> 6)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약 20년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 왔는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관계의 종료사유가 될 수 없는 본사 사옥 이전을 계기로 하여 상당기간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무실 미제공 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② 원고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업무수행공간이 없는 상태로 조합할동을 할 수밖에 없어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③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7. 6. 30.부터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계속된 2023. 8. 2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상호 민사가처분,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계속하였다.<br/> 7) 원고가 2023. 10. 31. 이후 참가인에게 ㄱ자 형태의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본다. 이 사건 초심판정은 2022. 11. 21.부터 2023. 8. 21.까지 기간을 특정하여 사무실을 미제공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와 같이 기간이 특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2023. 8. 22. 이후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3. 10. 31. 이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 사건 재심판정은 2023. 12. 19.에 있었고, 그 이전인 2023. 10. 31. 이 사건 사무실이 참가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재심판정 과정에서 심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2023. 8. 22. 이후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미제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또는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거나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2. 11. 21.부터 2023. 8. 21.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이 받은 불이익 즉 단결권 침해는 이후에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참가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사후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거나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br/> 5.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관계 법령: 생략<br/><br/>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precedent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996,2심-대법원,2022두64082,3심<br/>【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br/>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청구취지】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4. 20.에 변경한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 적용 지침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가입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감사원장이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처분을 취소한다.<br/>【이유】1. 처분의 경위<br/>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1.경 주한 ○○○대사관(이하 '이 사건 대사관'이라 한다)에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되어 2016. 3. 14.경까지 설비, 전기수리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br/>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4. 20. 변경된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피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2003년 이후 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관리해온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변경한다.<br/>-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한국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국적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유지한다.<br/>- 주한 외국공관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2020. 5. 1.부터 적용하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3년~5년) 내에서는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br/>다.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의 수년간에 걸친 해고 시도와징계 등으로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등의 정신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은 2020. 12. 9. 원고에게,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국적 근로자 중 영주권자(F-5)외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므로 체류자격 F-4인원고는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대사관은 2020. 5.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데 원고는 그 이전에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제출한 임의가입신청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br/>라. 원고는 2020. 7. 14.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의 변경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10. 14. 위 청구를 감사원으로 인계하였다.<br/>마. 피고 감사원장은 2020. 10. 23. 원고에게,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한 조치는 외국 국적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않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각하통지'라 한다)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 주장의 요지<br/>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6조 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지침은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에 대하여만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과 같이 임의가입대상으로 유지하였다. 위 지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 등 70여개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br/>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br/>다. 원고가 피고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지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각하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3. 관계 법령<br/>별지 기재와 같다.<br/>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가. 본안전항변의 요지<br/>피고 감사원장은, 피고 감사원장이 이 사건 각하통지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하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br/>나. 이 사건 각하통지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br/>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즉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78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그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br/>그런데 이 사건 각하통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응답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단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감사원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br/>다. 이 사건 지침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br/>1)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br/>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br/>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4. 20.기존 지침에서 이 사건 지침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9. 14. 이 사건 지침이 부당한 것이어서 이를 다툰다는 취지의 질의를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20. 9.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12.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br/>2) 이처럼 이 사건 지침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나, 가정적으로 이 사건 지침이 헌법 등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br/>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재보험법시행령은 제2조에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 공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br/>그러나 1970. 12. 28. 조약 제365호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71. 1. 27.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33조 제1항에서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협약 제33조 제3항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협약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이와 같이 외국인인 외교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등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 접수국의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은 위 비엔나협약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br/>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br/>다) 앞서 본 비엔나협약과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전자는 당연히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출신 국가의 사회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이를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보장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 관점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인정된다. 만일 후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면 출신 국가와 대한민국에서 중복하여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또한 후자의 경우도 외국공관에서 선택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것도 아니다.<br/>라) 비엔나협약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상 여러 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비엔나협약 전문 참조).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반한다고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br/>5.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br/>원고가 캐나다 국적으로 이 사건 대사관의 기능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지침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에 임의로가입한 사실도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국적으로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6. 결론<br/>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br/>판사 판사1<br/>판사 판사2<br/>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38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근로시간 내에 개최된 노동조합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근무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이나, 참가인과 참가인 회사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원고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br/> 또한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판시일 21:00경 일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 데도 퇴근하였다가 23:00경 주방을 정리중인 판시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4호 및 제9호에 정한 상사지시불복종 및 고의적으로 작업을 제한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직접적관계가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거나 참가인의 위 정직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직접관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원고를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 역시 정당하다.<br/>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노동조합법 제3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br/>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윤순종이 일식당의 주방장직무를 대행한 기간 중의 원가비율이 원고가 주방장으로서 직무를 행한 기간 중의 원가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1988.6.30. 위 윤순종을 원고와 같은 주방장직급으로 승진발령하고 위 윤순종과 원고의 직무분담내용을 원심설시와 같이 변경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7.5. 참가인에 대하여 위 직무변경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7.11.까지 결근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7.12. 한달에 연속 3일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15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일부 증거 이외에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거나 또는 원고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여러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br/> 3. 원고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사실상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것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그 자체로써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역시 이유없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2인<br/>【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br/>【주 문】<br/>[피고인 1]<br/>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br/>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br/>[피고인 2]<br/>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br/>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br/>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6 여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각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br/>제1 원심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28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 공소외 9, 공소외 23 관련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br/>피고인 2에 대한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br/>[피고인 3]<br/>피고인 3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4]<br/>피고인 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5]<br/>피고인 5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6]<br/>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7]<br/>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br/>피고인 7을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br/>제1 원심 2019고합13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무죄.<br/>피고인 7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br/>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br/>[피고인 8]<br/>피고인 8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9]<br/>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br/>피고인 9를 징역 2년 4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br/>제2 원심 사건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각 강요의 점은 각 무죄.<br/>피고인 9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br/>[피고인 10]<br/>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br/>피고인 10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 11]<br/>피고인 1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br/>가. 제1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의 각 공소사실 중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을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위 순번 603 부분에 관한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만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br/>나. 제1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한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52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br/>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 중 온라인 심리전 관련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중 공소외 52와 공모한 부분은 각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른다].<br/>2.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 1[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br/>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나. 피고인 2[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2018고합32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제12항), 2018고합494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 2018고합62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가) 공통 쟁점에 관한 주장<br/> (1)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 2는 보통 중요 사안 위주로만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br/> (2)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1년여에 걸쳐 9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 (3) 피고인 2는 국정원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br/>나)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br/> (1)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지시공모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및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과 연계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이하 ‘외곽팀’이라 한다)에 의해 수행된 사이버 활동 전체가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 목적의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 전액’을 국고손실액 또는 횡령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액수 불상의 이익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업무상횡령죄의 가중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만 성립하고, 2010. 12. 7. 이전에 이루어진 위 별지 순번 1 ~ 11 기재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br/>다)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에 관한 주장<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br/>(나) 공소외 1 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 한다)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을 통해 발간한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표준교안 책자’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오피니언리더용 또는 대학생용)’ 및 ‘클릭, 전작권 바로알기(일반인용)’라는 제목의 소책자(이하 ‘전작권 소책자’라 한다), ‘제주도의 4월 3일은?’이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4ㆍ3사건 책자’라 한다), 안보 강연, 칼럼 기고 등에는 정치관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가)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br/>(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므로, 이로 인하여 국고손실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br/>(다) 피고인 2는 정당한 안보교육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고손실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br/>(라) 정당한 안보교육을 위하여 집행된 예산은 국고손실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국고손실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의율할 수 없다.<br/>라) 2018고합32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에 관한 주장<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2억 원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의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국정원 예산을 이용(移用)한 것으로서 국고손실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41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만 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공소외 4가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위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br/>(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1. 6.경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 ① 검사는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소외 5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2에게 불이익을 가하였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41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공소외 5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5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br/>(4)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2011. 9.경 ~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만 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 10만 달러가 공소외 3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시점이 2011. 9. ~ 10.경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돈은 2011. 5.경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북 예비접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서 특별사업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위 돈을 공소외 3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돈이 공소외 3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br/>(마)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제12항)에 관한 주장<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보도자료의 작성 또는 배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는 선거개입을 위한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br/>바) 2018고합494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에 관한 주장<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일명 ◎◎◎◎ 사업) 관련 국정원 예산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가) 피고인 2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의 각 횡령행위와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서 수행하는 회계사무는 서로 관련이 없어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횡령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나)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br/>(다) 피고인 2는 2009. 5.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이하 ‘공소외 37 비자금’이라 한다) 추적 사업(이하 ‘이 사건 ◎◎◎◎ 사업’이라 한다)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09. 하반기와 2010. 4.~5.경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해외정보관 첩보 등을 접한 후 공소외 29에게 해당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볼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정보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라) 피고인 2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체 수익금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br/>(마) 적어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2011. 9. 26. 1억 2,000만 원), 14(2012. 3. 26. 112,900,000원), 15(2012. 4. 4.경 111,150,000원) 기재 각 돈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는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일명 ◁◁ 사업) 관련 국정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공소외 39의 국내 송환 사업(이하 ‘이 사건 ◁◁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나 제5호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에 해당하여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피고인 2는 정치적인 의도로 위 사업의 수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2가 그 과정에서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위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br/>사) 2018고합62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에 관한 주장<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을 받고 북한 측의 위해 방지를 위한 경호 지원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미행ㆍ감시를 수행한 특수 3처 직원 공소외 64, 공소외 65가 피고인 2의 동향파악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른 이상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미행ㆍ감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미행ㆍ감시를 수행한 특수 3처 직원 공소외 64, 공소외 66이 피고인 2의 동향파악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른 이상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아)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주장<br/>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7이나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10이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3노총 설립을 위하여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br/> ② 국익정보국 활동비의 배정ㆍ지출에 관한 권한은 기획조정실장과 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서 처리하는 회계사무와 위 사무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2) 양형부당<br/> 제1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다. 피고인 3[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br/>1) 사실오인, 법리오해<br/> 오프라인 심리전과 관련된 횡령 부분은 인정하나,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은 불법적인 외곽팀의 우파단체 심리전 활용 또는 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 관여나 인식이 없었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br/>2) 양형부당<br/>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라. 피고인 4[2018고합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br/> 제1 원심이 피고인 4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마. 피고인 5[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를 활용한 안보교육으로 인한 정치관여 행위는 그 구체적 주체ㆍ일시ㆍ장소 및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br/>(2)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정치관여 행위는 개별 행위마다 단순일죄가 성립하여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7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 31.로부터 7년이 지난 2011. 1. 31.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br/>(3)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안보강연 활용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4ㆍ3사건 책자 발간이나 칼럼 기고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부임한 이후 공소외 1 법인과 유착된 사실도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바. 피고인 6[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br/>피고인 6은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 발간 등에 관여한 바 없고,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공소외 67이 기고한 칼럼 등은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사. 피고인 7[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내지 제15항), 2019고합13(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가) 2018고합375 사건<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보편적 복지, 반값등록금 관련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관여)에 관하여<br/>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가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 한다)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익전략실에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에 관하여<br/>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작성 및 여론조사는 피고인 7의 관여 없이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2차장인 피고인 7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br/>(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문건과 관련한 공소외 8에 대한 정치관여)에 관하여<br/>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56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라 한다)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익전략실에 직접 지시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7은 이러한 지시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자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br/>(4)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항(공소외 9의 정치활동 제약과 관련한 정치관여)에 관하여<br/>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한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br/>(5)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공소외 1 법인 관련 정치관여 및 국고등손실)에 관하여<br/>(가)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 발간ㆍ배포는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br/>(나) 국정원과 공소외 1 법인은 정치편향적인 강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표준교안 책자와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는 피고인 7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7은 칼럼 기고나 4ㆍ3사건 책자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7은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br/>(다) 공소외 1 법인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국익전략실 사업비 또는 국정원 지부 사업비로서 그 집행이 통상의 국정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의 위임 하에 기획조정실장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br/>(라) 피고인 7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상적인 안보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7의 2차장 취임 당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7은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br/>(마)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여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금원 중 정치관여와 무관한 부분은 국고손실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br/>나)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7이 국정원 내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으로부터 피고인 10의 예산 지원 요청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1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피고인 7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7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 7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제1 원심의 판단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7은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10의 예산지원 요청사실을 보고받거나 공소외 43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지도 않아, 국정원 예산으로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7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적어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11 기재 각 자금지원은 지급된 자금의 성격, 지급의 근거와 시기, 지급 대상들이 다르고 시기의 근접성이 없어 이를 다른 자금 지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이 위 각 행위에 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br/>2) 양형부당<br/> 제1 원심이 피고인 7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아. 피고인 8[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br/>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가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 가) 피고인 8의 2차장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주도의 안보교육은 적법하다.<br/> 나) 피고인 8이 2차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강사들의 칼럼 기고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유관부서회의(이하 ‘국가정체성확립회의’라 한다)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공소외 1 법인의 정치관여 등의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8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정치관여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이에 승계적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br/>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나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 가)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상적인 안보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8이 2차장에 취임할 당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8은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br/> 나) 설령 피고인 8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8은 2012. 5. 8. 부임하여 2011년도 말에 이루어진 2012년도 소요예산안은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2012. 5. 8.부터 2012. 12. 31.까지 공소외 1 법인에 지급된 예산은 국고손실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br/>자. 피고인 9[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br/>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2019고합13 사건)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소속 정보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 한다)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9는 고용노동부 측에 지급된 1억 5,700만 원에 관하여도 국익정보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상관인 2차장 피고인 7의 지시로 마지못해 예산 지원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관한 피고인 9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넘어 그보다 중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9에 관하여 변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나)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br/>(1) 피고인 9의 공모관계<br/>피고인 9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차단의 원칙’에 의하여 국익정보국과 같은 단계에 있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나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중 모닝브리핑회의나 전부서장회의 등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9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이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br/>(2)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9는 ‘보편적 복지’ 논쟁,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관련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수집된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실제로 국정원의 직원들이 피고인 9로부터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인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9를 추궁하였는바, 이와 같은 질문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 9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72 등이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일부 첩보는 국익전략실의 '특별 첩보 수집 지시'(SRI, 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를 통하여 수집된 첩보되거나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로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다.<br/>(3)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언급된 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국익전략실의 '특별 첩보 수집 지시'(SRI)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다.<br/>(4)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9는 국정원장 지시 사항이 전달된 2011. 11. 22.자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 부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각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며, 피고인 9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이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9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br/>(5)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가)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br/>①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10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인 2009년부터 공소외 10 하차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국익전략실과 2차장 피고인 7 주도로 수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공소외 10 교체를 주도하지 않았고, 2011. 2. 이전부터 공소외 25 회사 내부에서 이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공소외 10 하차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나)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br/>① 피고인 9는 공소외 75, 공소외 76으로 하여금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에게 ●●기획의 세무조사를 요청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세무조사 요청 계획은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부터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6)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 ①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바 ‘▲▲사업’은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인 2009년경부터 청와대 요청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 공소외 27 연합회, ◀◀의 지원금 중 일부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 9와 무관한 부분이 있다. ②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위와 같은 요청이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9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2) 양형부당<br/> 제1, 2 원심이 피고인 9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차. 피고인 10[2019고합13(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1) 사실오인<br/>피고인 10은 국정원에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피고인 11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1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71, 피고인 11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 10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등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br/>2) 양형부당<br/> 제1 원심이 피고인 10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카. 피고인 11[2019고합13(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1) 사실오인<br/>피고인 11은 피고인 2 등이 국정원 예산을 전용하여 피고인 11에게 제3노총 설립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나 불법영득의사,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었다.<br/>2) 양형부당<br/> 제1 원심이 피고인 11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타. 검사<br/>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가)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 심리전단의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 (1) 심리전단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적어도 오프라인 활동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제1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및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각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br/>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권 옹호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얻거나, 민간인 외곽팀장이나 보수ㆍ우파단체에 지급하여 횡령금을 소비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하여 국고손실금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br/>나) 2018고합75 사건(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br/>(1)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이하 ‘■■■■ 제작진’이라 한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 ◆◆◆ ◆◆◆」의 진행자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의 출연자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를 요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근거로 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가탁한 행위로서 피고인 2의 국정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4는 공범에 해당한다.<br/>(2) 피해자 공소외 10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4는 「◆◆◆ ◆◆◆ ◆◆◆」의 편성, 진행자ㆍ출연진 교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0의 자유의사를 압박하였으므로, 피고인 4의 공소외 10에 대한 사퇴 요구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소외 10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4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로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 지위에서 사퇴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10의 위 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 4에게는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 4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된다.<br/>(3) 피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① 공소외 11은 2011. 6. 24.경 공소외 13 등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과 사이에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여 장래 반복하여 출연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징계사실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는 ‘자율적으로 출연자와 내용 등을 결정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고인 4 등이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4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된다.<br/>다) 2018고합112 사건(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br/> (1) 피고인 5가 2011. 2. 23.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표준교안 책자 등의 발간ㆍ배포, 시국 칼럼 게재 등의 공소외 1 법인 활동이 지속되었고, 피고인 5가 국가보훈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5는 퇴임 이후에도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계속하였고, 설령 피고인 5가 퇴임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범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범자들의 범행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5는 퇴직한 이후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br/> (2) 피고인 2가 2013. 3. 21. 국정원장으로부터 퇴임한 이후에도 공범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퇴임 이후에도 국정원 예산을 통한 정치편향적 활동을 하는 공소외 1 법인 운영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2는 퇴임한 이후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br/> (3) 피고인 2는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권 옹호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하여 횡령금을 소비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하여 국고손실금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br/>라) 2018고합321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1) ‘「대통령 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br/>공소외 2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통령 전 공소외 3의 지시로 피고인 2로부터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공소외 41, 공소외 77 등 관련자들의 진술, 대통령 전 공소외 3과 피고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2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2)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상시적 직무대상자에 해당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 2는 ‘리비아 사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등으로 인하여 2011. 2.경 이후 국정원장직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은 공소외 4의 민정2비서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br/>마) 2018고합375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br/>(1)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 (가) 야권 지자체장 동향을 살피고 보고하게 한 행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동향을 살피고, 여당의 패배 후 원인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게 한 행위 및 승려 공소외 14를 사찰 및 비방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는, 국내보안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데, 이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을 하차하게 한 행위 및 기업집단 등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데, 이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br/> (나) 직권남용의 공범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br/> (다) 보수단체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묵시적ㆍ암묵적 강요가 있었다.<br/>(2) 피고인 7의 합성사진 유포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br/>공소외 9의 합성사진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공소외 9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여 실행부서인 심리전단이 실행한 것이므로,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의 공모행위가 인정된다.<br/>(3) 피고인 7, 피고인 8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하여 국고손실 금액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br/>바) 2018고합494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1) 이 사건 출력 문건(2018고합494 사건 관련)의 증거능력에 관하여<br/> (가) 이 사건 출력 문건은 해당 내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문건이 해당 일자에 해당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출력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본래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디지털 전문증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br/> (나) 나아가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전문증거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출력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제1 원심 법원의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위 출력 문건의 원문의 존재 및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자동저장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ㆍ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br/> (다) 설령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br/>(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br/>(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br/>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이 사건 ◎◎◎◎ 사업, 이 사건 ◁◁ 사업, ▷▷▷▷호텔 스위트룸 임차사업(이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라 한다)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의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br/>(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관련 국정원 사업체 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국정원 사업체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 사업체 자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위법한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br/>(다) 국세청장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 ① 피고인 2는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답례 및 향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8은 국정원 예산을 국세청의 역외탈세업무 지원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8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br/> ②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공소외 28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이미 위 돈에 대한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위 돈의 교부로 인한 공소외 28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범행을 단순히 피고인 2와 공소외 28 사이의 횡령금 분배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이를 일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사) 2018고합622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1) ‘특명팀’을 활용한 승려 공소외 14, 공소외 9, 공소외 23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 등은 야권 인사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외형상 대북 관련성이 있거나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야권 인사, 연예인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br/>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직권이 위법ㆍ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관여의 공범과 직권남용의 상대방 여부는 양립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보 수집ㆍ분석 활동을 수행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 2의 정치관여 행위의 공범이어서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2) 공소외 16 여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각 미행ㆍ감시 관련 A-3처장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br/>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직권이 위법ㆍ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관여의 공범과 직권남용의 상대방 여부는 양립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A-3처장을 피고인 2의 정치관여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3) ‘특명팀’을 활용한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 관련,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면소 부분)에 관하여<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명팀’에서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의 연속된 기간 동안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이라는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 방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여,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피고인 2의 다른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범행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4) 이 사건 출력 문건(2018고합622 사건 관련)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br/> 앞서 2.타.1)바)(1)항(2018고합494 사건 관련)에서 본 바와 같다.<br/>아) 2018고합846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1) (건물명 생략)빌딩 공사대금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2의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은 사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국정원 시설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br/>(2)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 ★★ 설립은 영향력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에서 한국학 펀드로 국정원 예산 출연의 목적이 변질된 사정, 한국학 펀드 운용 수익금 사용 방법 및 사용처, 국정원의 한국학 펀드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78의 ‘한국학 연구’를 명분으로 스탠포드대학에 특수활동비인 미화 200만 달러를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br/>자) 2019고합13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br/>(1) 피고인 10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br/>피고인 10은 국정원 측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최초로 요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정원 예산전용 행위 전체를 촉발하였고, 공소외 36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은 피고인 11에게 지급된 1억 5,700만 원과 자금 전달의 방식만 달리한 것일 뿐 피고인 10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공소외 36에게 지급된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10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br/>(2)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br/>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출범하여 일정 기간 정부 지지 세력으로 유지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고손실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br/>차) 2017고합1156(피고인 9에 대하여)<br/>(1)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9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을 지시한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ㆍ인사권’을 전제로 하는 방송 진행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국가정보원법 제19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병렬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9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별도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br/>(2) ●●기획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9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행위는 국세청 조사국장의 ‘공정한 세무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9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별도로 위 공소외 26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br/>(3)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부분에 관하여<br/>공소외 79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돈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위 돈 중 3,000만 원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돈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br/>(4)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내지 7 부분에 관하여<br/> 이 부분 자금과 관련한 국정원의 요청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바 ‘▲▲사업’ 전반에 관하여 하급자들로부터 계획 및 중간 실적을 보고받아 하급자들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자금 집행 경과를 지휘부에 보고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9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br/>2) 양형부당<br/>제1 원심이 피고인 2(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징역 2년), 피고인 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5(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피고인 6(선고유예), 피고인 7(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10(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11(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3. 판 단<br/>가. 직권판단(피고인 9)<br/>1) 병합심리결정<br/>피고인 9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9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9와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9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br/>2) 공소장변경<br/>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2017고합1156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과 2018고합92 사건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죄명에 ‘강요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2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 9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중 무죄 부분의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강요의 점]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과 제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3) 소결<br/> 위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9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9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br/>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공통 쟁점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8쪽 제1행부터 제214쪽 제1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매일 오전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 또는 기획관ㆍ단장이 참여하는 모닝브리핑회의, 매월 국정원 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정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에 관한 언급을 한 이외에도, 당면 현안, 특정 단체 또는 인물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대면보고나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의 참석자들이나, 피고인 2에게 대면 보고하거나 피고인 2와 통화를 한 차장들이나, 실ㆍ국장 등이 위와 같은 기회에 전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해당 부서의 하급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국정원 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활동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일선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결과는 처장(팀장), 단장, 실ㆍ국장, 차장의 지휘계통을 밟아 피고인 2에게 최종 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28쪽 제11행부터 제230쪽 제3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다)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14쪽 제19행부터 제220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중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나 각 실ㆍ국 예산으로 배정된 국정원 일반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br/>가) 국고손실액 또는 횡령액 주장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77쪽 제10행부터 제281쪽 제2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곽팀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실제로 정치관여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목적과 존재 자체가 위법하여 그 활동비 전부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면소 주장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24쪽 제20행부터 제228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형법 제356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6조의 죄, 즉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3) 2018고합112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1) 관련 확정판결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11쪽 제15행부터 제314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의 발간ㆍ배포가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15쪽 제8행부터 제324쪽 제10행까지(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 관련 부분), 제325쪽 제5행부터 제340쪽 제19행까지(안보교육 관련 부분), 제341쪽 제10행부터 제344쪽 제16행까지(칼럼 기고 관련 부분), 제345쪽 제4행부터 제348쪽 제1행까지(4ㆍ3사건 책자 관련 부분), 제359쪽 제18행부터 제363쪽 제18행까지(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의 발간ㆍ배포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형식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안보교육을 명분삼아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2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2는 공소외 37 정부 및 공소외 38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증나 제66 ~ 68호증)에 비추어 보아도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을 통해 실시한 안보교육 내용은 전형적인 안보교육에 해당할 뿐 위법한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가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이 발간ㆍ배포한 책자 또는 공소외 1 법인이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안보교육 등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한 안보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포함하고 있거나, 특정한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를 지지ㆍ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방부가 실시한 안보교육 내용과 일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1)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br/> 위 3.나.3)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br/>(2)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br/> 위 3.나.1)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br/>(3) 피고인 2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국고손실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횡령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67쪽 제6행부터 제368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모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차장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이 실행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지휘ㆍ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 법인이 정치관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이상 공소외 1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투입된 예산 전액을 횡령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4) 2018고합321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74쪽 제2행부터 제379쪽 제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와대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가 위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80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던 공소외 80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으나, 국정원장이던 피고인 2가 직접 기획예산관이던 공소외 41에게 2억 원을 불출하도록 지시하면 공소외 41이 그 지시를 이행한 후 기획조정실장이던 자신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만 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79쪽 제12행부터 제387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 등 청와대 측 인사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1. 6.경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다만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 제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88쪽 제3행부터 제403쪽 제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2011. 6.경 내지 2011. 9.경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당시 공소외 5가 대통령 공소외 3의 친형이자 6선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 2가 자신의 국정원장직 유지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제어해 달라는 청탁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이 공소외 5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의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2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br/>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br/> 검사는 피고인 2와 공소외 5의 직책, 범행 내용,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2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공소외 5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2를 기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 2를 차별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82, 공소외 83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국회의원 공소외 5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3은 자신의 핸드폰에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시기나 경위, 공소외 41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름 앞에 ‘#’을 붙여서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83의 핸드폰에는 공소외 41의 이름 앞에 ‘#’이 붙어 있어, 공소외 83이 공소외 41을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되어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83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공소외 83에게 전화하게 되면서 공소외 83이 공소외 41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br/> ②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2에게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국정원장직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외 82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의사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 유지를 위하여 공소외 5에게 뇌물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br/>라)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2011. 9.경 내지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만 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03쪽 제17행부터 제419쪽 제15행까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1. 9.경 내지 2011. 10. 초순경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를 통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미화 1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10만 달러는 피고인 2가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공소외 3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 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위 돈을 대통령 공소외 3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교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의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2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한 10만 달러는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한 성격의 돈으로서 대통령 공소외 3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당시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었던 공소외 84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북 접촉을 할 경우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이를 성사시킨 북한 측 협조자나 회담에 나온 북한 측 인사에게 수고비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2011. 5.경 남북예비접촉의 경우 북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북한 측에 수고비 등을 교부할 필요가 없었고, 위 접촉 당일 국정원 측에서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여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 내외의 돈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실제로 2011. 5.경 이루어진 남북 예비접촉을 위하여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측에서 수고비나 여비 등을 지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불출된 위 미화 10만 달러는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 청와대 대통령 관저 행정관 공소외 85를 통하여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내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다. 공소외 42나 공소외 85의 직무는 대북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로 위 돈이 남북예비접촉을 담당한 부서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남북예비접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조성한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br/> ③ 피고인 2가 국정원장 임명 전부터 대통령 공소외 3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이기는 하나,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미화 10만 달러라는 거액을 교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국 국빈 방문 무렵에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br/>5) 2018고합375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20쪽 제9행부터 제429쪽 제1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52가 작성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고받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배포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공소외 52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 국장에게 보도자료를 보고하면 피고인 9 국장이 ‘이거 보도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없는 한 수긍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고하고 나서 국장님이 지휘부에 보고할 시간이 있어야 되어서 보고 후 조금 기다렸다가 배포한다.”, “당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9 국장에게 보고했다.”, “5건의 보도자료 배포 후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질의를 받은 기억이 없다.”,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국장님, 차장님 부속실, 원장님 부속실에 넣어 드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별 말이 없으면 배포한다. 보고를 한 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승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도자료를 내보낸다.”, “일반적으로 국정원 명의의 보도자료 내용은 원장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52도 피고인 2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는 일관된 인식하에 각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것으로 보인다.<br/> ② 피고인 8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공소외 86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2 원장이 직접 공소외 86 노트북에서 정치관여성 또는 대선개입 관련 댓글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I/O 공소외 60을 통해 경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하였다. 경찰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에 대해 분석에 착수한다고 한 날 즈음, 피고인 2 원장이 노트북 분석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60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 날인가 공소외 60이 ‘경찰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문제가 있는 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2. 12. 13. 오후 즈음 원장과 차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을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9쪽 제4행부터 제444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 분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및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작성자인 국익전략실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당선되자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나서서 좌파이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내렸고, 이와 같은 지시의 이행선상에서 ‘보궐선거 등에서 당시 여권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소외 70 국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은 정부정책이나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매일 모닝브리핑 시간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그 지시사항을 국익전략실 구성원들에게 여과 없이 다시 전파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국익전략실이 친북 좌파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견제하는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공소외 70이 피고인 2 원장에 대하여 위법한 지시이므로 따르지 않겠다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문건 작성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건의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여 과장, 처장, 단장 검토를 거치고, 처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결재를 받았고, 이후 2차장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내고, 국정원장 결재가 나면 정보비서관실에서 연락을 해주었으며, 정보비서관실이 연락을 받으면 이후에 국익전략실 산하 편집팀에 연락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2가 보고서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소외 70 실장을 통하여 질책하기도 하여 보고서 문구 일부를 순화해서 수정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6) 2018고합494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이 사건 ◎◎◎◎ 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1)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88쪽 제7행부터 제516쪽 제18행까지 부분(제502쪽 제21행 괄호부분은 제외한다)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금을 사업체 관련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 사업은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니라 공소외 37 비자금 자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 779,050,000원 및 미화 57,000달러를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피고인 2는 2010. 5.경 국정원 해외 관련 C국 소속 해외정보관 공소외 88의 전문 보고(이하 ‘테리 첩보’라고 한다)를 통하여 최초로 공소외 37 비자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인식하였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에서 국세청 협조자에게 정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첩보와 이 사건 ◎◎◎◎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사용된 부분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② 국정원은 2009. 5.경 ‘공소외 89가 국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베이징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한화 6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의 지휘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계좌 등을 추적하거나 위 계좌 등의 자료를 보수 논객인 공소외 90에게 발송하는 등 공소외 37 비자금에 대한 추적 사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0년 상반기경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국정원 자금으로 미국 소재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경부터는 공소외 28과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공소외 91을 통하여 IRS에 근무하는 국세청 해외 협조자 1에게 정보 수집의 대가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이 집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테리 첩보는 위와 같이 자금 집행이 시작된 2010. 5.경으로부터도 2개월이 지난 2010.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정원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2는 테리 첩보가 2010. 5.경 국정원 본부에 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공소외 88이 2010. 4. ~ 5.경 위 전문을 국정원 본부에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8은 ‘위 진술은 추정에 불과하여 정확한 시기는 국정원에 발송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국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테리 첩보 전문은 시애틀 정보관 공소외 88이 2010. 7. 13. 본부로 발송한 것으로, 위 전문에는 시애틀 정보관이 2010. 7. 12. 테리 공소외 92를 만찬 접촉하여 입수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테리 공소외 92의 언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전문 이전에 공소외 88이 국정원 본부에 위 테리 첩보에 관하여 친전보고한 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테리 첩보가 최초로 국정원에 보고된 것은 2010. 7.경으로 봄이 타당하다).<br/> ③ 한편 이 사건 ◎◎◎◎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지출된 부분은 국정원 내에서 대북 공작 등을 담당하는 대북 관련 A국이나 해외 관련 C국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와 방첩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이들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도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차남 공소외 93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94 등이 2004년경 공소외 37 비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의 ♥♥♥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풍문과 관련하여 공소외 94 등에 대하여 제기된 IRS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그 공소사실 등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테리 첩보의 내용은 피고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국 서부의 공소외 37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삼남 공소외 89가 운영하는 중국 북경ㆍ심양ㆍ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변 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실제로 지출된 부분인 위 뉴욕 ♥♥♥ 건물 관련 고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br/> ④ 나아가 위 첩보에 관하여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은 제1 원심 법정에서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테리 공소외 92라는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들은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위 첩보에는 공소외 95가 평양 과기대 교수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었을 뿐 그 내용 자체로는 대북 관련 A국의 업무와는 무관하였고, 공소외 37 비자금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기억이 없으며, 1억 달러 수표 이야기도 추적하였으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심 증인 공소외 88도 이 법정에서 테리 공소외 92로부터 위 첩보의 내용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테리 공소외 92가 추진하던 위 사업은 2010.초경 공소외 96이 1억 달러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테리 공소외 92가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던 방안을 고민하던 중 자신에게 위 내용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국정원에서 위 첩보의 정보원인 테리 공소외 92에게는 국정원 예산으로 정보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테리 첩보의 내용에 대북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정원에서 위 첩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 사업을 추진할 만큼 위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다거나 위 첩보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2)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br/> (가) 아래 3.카.6)나)(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검사 항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위 법 제7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r/> (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9 등을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사업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2010. 5. 2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사업체 관련 예산 779,050,000원 및 미화 57,000달러가 사업체 자회사 1의 신한은행 계좌와 A-1처장(직원 3) 명의의 가수금 계좌, 사업체 자회사 2의 회계담당직원 명의 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국세청 해외협조자 1 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모두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br/> (다) 결국 이 사건 사업체의 가수금 계좌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본 제1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이 사건 ◁◁ 사업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1)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30쪽 제19행부터 제533쪽 제1행까지, 제533쪽 제19행부터 제538쪽 제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사업은 실제로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이른바 ‘♣♣♣♣♣ 사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을 위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r/>(2) 외국 1 관련 사업체의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br/> (가) 아래 3.카.6)나)(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검사 항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위 법 제7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r/> (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이른바 ‘♣♣♣♣♣ 사건’ 관련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를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63이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에게 외국 1 관련 사업체 자금에서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위 돈을 전달받았고, 위 돈이 공소외 39의 강제추방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교부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집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외국 1 현지 사업체 관련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서, 이 사건 ◁◁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br/> (다) 따라서 외국 1 사업체 관련 수익금이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제1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br/>7) 2018고합622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의 전제사실(2018고합494호)기재와 같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1. 9. 일자불상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인터폰으로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 간다고 하더라.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멀리서 감시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그 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 중순경 A-3처장(직원 5)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 직원 2, 10에게 하달하였으며, A-3처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br/> 그리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은 진행 사항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국정원 3차장인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br/> 그리하여 A-3처 직원 2, 10은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기다리다가 A-3처장(직원 5)으로부터 국정원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사천성 방문 일정(2011. 9. 19. ~ 2011. 9. 24.) 및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공소외 16 여사의 아들인 공소외 97의 북경 주소지를 전달받았다. <br/> A-3처 직원 2, 10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 사천성을 방문할 때 그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였고, 공소외 16 여사가 공소외 97의 북경 주거지에 체류할 때 공소외 97 주거지 인근을 감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을 통하여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과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3,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일정에 대한 동향 감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0, 16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br/>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북한 관련 사람 등과 접촉하는 등 특이동향이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공소외 63은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에 관한 내사 자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소외 63이 특별히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할 만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전 첩보나 자료도 없이 국정원이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 국장에 불과한 공소외 63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혹은 가족의 경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국정원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국정원이 관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①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포함되고, 그 중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며(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하고(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1호),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위 같은 조 제2호).<br/> ②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는바(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1차장은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ㆍ분석, 해외 공작 업무를, 2차장은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반적인 정보 수집, 대공수사국, 국내 지부, 대테러 업무를, 3차장은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보안, 통신,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③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 방문 기간 중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br/> ④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수행한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⑤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파악의 시기나 방법을 피고인 2 등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지 않았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2가 지시한 사실행위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라) 소결<br/>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전제사실] 피고인 2는 2011. 10. 26.자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공소외 8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과 공소외 8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야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 등으로 발언하였다. <br/> 또한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국정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므로 이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을 거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 전달되었다. <br/> 이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는 2011. 11. 24.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하에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규탄 시위 개최,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비난하는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좌편향 시정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서울시장 공소외 8을 제어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된 실행방안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 <br/>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8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2. 2.경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br/> 그 후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이하 ’공소외 31 연합회‘이라 한다) 간부들을 만날지 모르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ㆍ감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r/> 이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 A-3처장(직원 5)에게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으며,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이를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br/> A-3처장(직원 5)은 A-3처 직원 2, 공소외 98(이하 ‘A-3처 직원 15’라고 한다)에게 공소외 63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 이에 A-3처 직원 2, 15 등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일본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012. 2.경 미리 일본으로 출국한 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방일 일정에 맞춰 요코하마, 도쿄 등지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을 미행ㆍ감시하여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면서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미행ㆍ감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5, 17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5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하라는 취지로 일본에서의 공소외 8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br/> ③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수행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④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의 시기나 방법을 피고인 2 등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지 않았고,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2가 지시한 사실행위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일 뿐 이를 두고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8 서울시장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라) 소결<br/>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8) 2019고합13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위 3.나.1)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br/>나) 피고인 2가 제3노총 설립을 위한 국정원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는지 여부<br/>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9 등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9 등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에서 고용노동부 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국정원 예산이 외부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가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를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9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 2가 자금지원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예산지출 전결권자인 피고인 9에게 미루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피고인 2는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정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의 요청사실을 피고인 9로부터 각 보고받고, 그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②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공소외 71 I/O가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에는 ‘검토의견’란에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7이 국익전략실로부터 보고받은 국익전략실 경제2처 소속 정보분석과 공소외 99가 작성한 2011. 3. 21.자 ‘고용부 차관의 당원 지원ㆍ요청 사항(복명)’이라는 보고서(이하 ‘공소외 99 작성 복명보고서’라 한다)에도 “2국(국익정보국)이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하여 제3노총 출범 지원을 적극 검토”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1. 3. 22.경 국정원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는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이 위와 같이 방침이 전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br/> ③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된 국정원 예산이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정원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br/> ④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또는 국익정보국 단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가 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이 승인을 했으니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00의 후임 사회3처장 공소외 79 역시 수사기관 및 제1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경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한 차례 더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00, 공소외 79에게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br/>다.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피고인 3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72쪽 제2행부터 제287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3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횡령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년 원장님, 차장님 업무보고 시 심리전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외곽팀 숫자, 관리 ID 숫자 및 월 예산 지원 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2011년 중에 개최된 전부서장회의에서 ‘사이버심리전 활동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하면서도 외곽팀 규모, 관리 ID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3차장이나 피고인 2 원장도 심리전단 내 외곽팀 활동 및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의 보고에서 외곽팀 활동을 언급하였고, 원장님도 사이버활동 강화 차원에서 외곽팀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외곽팀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외곽팀 활동에 대해 국정원 예산이 지원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86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피고인 3 3차장과 외곽팀을 포함하여 사후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곽팀과 관련하여 피고인 2 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차장님께는 차장님 부임하셨을 때 당연히 우리 부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조직개편이나 활동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단편보고에 외곽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동했다라고 보고서에 한 줄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외곽팀 활동실적을 보고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② 심리전단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 직원 공소외 101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의 사전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면 심리전단 행정팀 차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외곽팀과 우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이고, 위 예산은 피고인 2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의 순차적인 포괄적 지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③ 외곽팀의 사이버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심리전단 업무는 공소외 103 안보사업5팀장, 공소외 104 2단장, 피고인 1 심리전단장, 피고인 3 3차장, 피고인 2 원장 순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④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5는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운영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 공소외 106에게 보고하였고, 팀장과 2단장의 수정을 거쳐 팀장이 심리전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대면보고 이후 그 보고서를 3차장님께 메일로 서면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⑤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7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심리전단에서 월 단위로 작성되는 ‘외곽팀 cyber 활동 평가’ 문건은 배포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심리전단 외에 그 윗선인 3차장 및 원장까지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08도 제2회 검찰 참고인조사 및 검찰 피고인신문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br/> ⑥ 피고인 3 스스로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심리전단에서 안보사업 1, 2, 3, 5팀을 통해 사이버 현안 대응 활동을 하였고, 방어팀을 통해 보수단체 협조 등 국내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심리전단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후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외곽팀이라는 명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3차장 재직 당시 심리전단 내에 사이버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전단 내 국정원 직원 이외에도 외부 조력자들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시 사이버 현안 대응 활동에 대해 외부 조력자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서의 외부 조력자들처럼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대가가 지급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br/>라.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br/>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03쪽 제15행부터 제305쪽 제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5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br/>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05쪽 제18행부터 제311쪽 제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가 관여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활동은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소시효는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1. 2. 23.경에서야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2018. 1. 31. 제기된 이상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3) 피고인 5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br/>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49쪽 제1행부터 제351쪽 제15행, 제354쪽 제6행부터 제355쪽 제2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2. 11.경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가 국정원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10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결과’ 문건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을 상대로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시연하여 안보교육 방향을 설정해 주고, 향후 강사들이 표준교안 PPT를 참고로 개별 교안을 작성ㆍ제출받아 검증한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br/>마.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피고인 6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39쪽 제10행부터 제340쪽 제9행까지, 제349쪽 제1행부터 제351쪽 제15행까지, 제355쪽 제21행부터 제359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6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6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피고인 6은 안보교육 강사들에게 ‘전작권 소책자의 내용은 문제없지만 예비군 교육 중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은 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도 전작권 소책자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활용한 안보교육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br/> ②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는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 6. 27.경 국정원 직원 공소외 110에게 ‘지회 활동실적 평가’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위 첨부 문서에는 ‘하반기 안보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점검, 표준교안 PPT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강사들에게 전파’, ‘국가보훈처 등과 협조하여 국가차원의 안보강사 양성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강사들의 강의역량 제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r/>바. 피고인 7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2018고합375 사건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반값등록금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0쪽 제6행부터 제438쪽 제1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등 관련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심리전단 방어팀장 공소외 11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으로 배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단하고 지휘부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담해서 모든 사안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 차원에서 대응할 때 국장이 참고하라고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한두 번 준 것은 기억이 있다.”, “국익전략실 보고서 제공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된다. 활동계획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 맥락이 ‘원장님 지시사항이 이런 분위기이니까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몇 번 참고하라고 받은 적은 있었다.”라는 등 심리전단에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br/> ②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자인 공소외 68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첫 번째가 직원 교육용 게시였고, 부수적으로 심리전단 지원 목적도 있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2차장, 원장에게 보고되었고, 심리전단에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공소외 68, 과장 공소외 112, 팀장 공소외 113, 단장 공소외 114, 국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③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자인 공소외 69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작성 목적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을 분석하고,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파악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심리전을 활용하고, 직원 교육 자료로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파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④ 국익전략실 사회팀 과장 공소외 11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심리전에 활용함’이라는 문구는 심리전단에서 활동할 때 본 문건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보통 심리전단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였다. 위 문건 작성 당시 심리전단에서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에 반하는 상대방은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⑤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15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심리전단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도 논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되고 심리전단에 전달되어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⑥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심리전단에서 무상급식 인사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서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국익전략실에서 지원받아 활동한 것은 맞고, 반값등록금 보고서 배포선에 3-5가 들어있으면 심리전단에도 왔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모닝브리핑회의나 전부서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언급도 하였고, 그런 내용을 업무지시로 이해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달되어 심리전단에서 1인 시위, 보수단체 동원 집회, 시국 광고 게재, 각종 온라인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으면 참고자료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저 자신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우리 심리전단에서 활동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 B실이나 A실에서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⑦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8국(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전화하여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단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반값등록금 문건이나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 문건은 전부 심리전단으로 넘어가서 차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⑧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114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중에 ‘심리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3차장에게로 배포가 된다고 보아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⑨ 3차장 피고인 3도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값등록금 문건이 심리전단에 전달되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br/>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9쪽 제4행부터 제444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 분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및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작성자인 국익전략실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당선되자 피고인 2 원장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좌파이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내렸고, 이와 같은 지시의 이행선상에서 ‘보궐선거 등에서 당시 여권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소외 70 국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은 정부정책이나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매일 모닝브리핑 시간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그 지시사항을 국익전략실 구성원들에게 여과 없이 다시 전파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국익전략실이 친북 좌파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견제하는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공소외 70이 피고인 2 원장에 대하여 위법한 지시이므로 따르지 않겠다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문건 작성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건의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여 과장, 처장, 단장 검토를 거치고, 처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결재를 받았고, 이후 2차장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내고, 국정원장 결재가 나면 정보비서관실에서 연락을 해주었으며, 정보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후에 국익전략실 산하 편집팀에 연락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2 원장이 보고서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소외 70 실장을 통하여 질책하기도 하여 보고서 문구 일부를 순화해서 수정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공소외 8 비방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45쪽 제6행부터 제449쪽 제2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대상으로 전개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심리전단 방어팀장 공소외 11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으로 배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단하고 지휘부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담해서 모든 사안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 차원에서 대응할 때 국장이 참고하라고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한두 번 준 것은 기억이 있다.”, “국익전략실 보고서 제공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된다. 활동계획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 맥락이 ‘원장님 지시사항이 이런 분위기이니까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몇 번 참고하라고 받은 적은 있었다.”라는 등 심리전단에서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br/> ②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공소외 56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서울시장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배포된 직후 심리전단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향에 따라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쓴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똑같이 이행된 줄은 몰랐다. 보통 보고서 쓴 내용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의 배포처에 심리전단이 추가된 것은 공소외 8 제압문건의 대응방향을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확인하고 비난 여론전, 보수단체 동원 규탄집회 개최 등을 하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결재 과정에서 B실(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 배포선이 추가되는 것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추가된 배포선에서 참고하거나 이행하라는 취지이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br/> ③ 국익전략실 지역팀장 공소외 116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70 국장 결재까지 받은 후, 공소외 56이 나의 송부지시를 받아 2차장 피고인 7 부속실에 전송하였고, 부속실에서 차장님 결재가 났다는 사실을 공소외 56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56이 2차장 결재까지 났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2-2(국익정보국)에도 배포가 되고, 3차장, 심리전단장에도 배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 문건이 배포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문건에 따른 내용을 실행하라는 의미이고, 3차장 및 3차장 산하 이행부서인 심리전단에 배포된 것은 위 문건과 같이 심리전단에서 활동하라는 의미로 배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④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은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한 활동은 아니었다. 당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3차장에게 배포되었고, 3차장이 위 문건에 따라 심리전단 차원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라는 차원에서 심리전단에도 문건을 내려 보내 주었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실행한 것이다. 공소외 8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대응과 같은 것은 국익전략실 주관으로 전략이 만들어졌고, 심리전단은 국익전략실에서 수립한 전략 계획에 따라 심리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를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부서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⑤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원장님이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심리전단 등에 참고하라고 배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차장님이 보신 후 차장님 비서실에서 차장님이 보셨다는 사인이 오면 그때 원장실에 보낸다.”, “피고인 2 원장이 국익전략실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8국(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전화하여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단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반값등록금 문건이나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 문건은 전부 심리전단으로 넘어가서 차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⑥ 국익전략실 지역팀 직원 공소외 11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문건이 심리전단에 배포된다는 것은 결국 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실행하라고 원장이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국(국익전략실)에서 복명 문건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원장이 어떤 현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경우에 작성된다. 그 보고서를 원장이 확정한 후 일선 부서에 배포하라고 하는 것은 원장이 자기 지시를 일선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선 부서는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한 후 결과보고까지 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⑦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15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위 보고서의 배포선에 심리전단이 들어간 것은 위 보고서의 대응방향을 심리전단에서 확인하고 비난 여론전, 보수단체 동원 규탄집회 개최 등을 하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⑧ 심리전단에서 근무한 공소외 118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리전단 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여 공소외 8 비판 활동에 참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r/> ⑨ 3차장 피고인 3도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달되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br/>라)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항[공소외 9 비방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0쪽 제18행부터 제456쪽 제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정치인 공소외 9에 대한 견제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국익전략실)가 먼저 원장님 지시로 보고서를 한 번 보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를 자기들(심리전단) 실행계획 짜는 데에 참고하였다.”, “좌파 연예인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심리전단의 보고서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가 서로 전달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②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br/> ③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 문건을 작성한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이 심리전단에 배포된 것은 심리전단하고 협조해서 하라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br/>마)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가항[공소외 1 법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br/>(1)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6쪽 제18행부터 제458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위 3.나.3)가)(2)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법인의 각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는 모두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8쪽 제13행부터 제462쪽 제1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은 2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가 주도한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 피고인 7이 2차장에 재직 중이던 2011. 2. 11.경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가 국정원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10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결과’ 문건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을 상대로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시연하여 안보교육 방향을 설정해 주고, 향후 강사들이 표준교안 PPT를 참고로 개별 교안을 작성ㆍ제출받아 검증한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9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은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외 1 법인에서 추진하는 기조에 따라 강의할 것으로 믿고 영입한 것이다.”, “안보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r/>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나항[공소외 1 법인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1)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65쪽 제17행부터 제466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범위<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67쪽 제2행부터 제468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가 예산은 구체적인 용처를 불문하고 전액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7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1 법인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전액에 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20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공소외 1 법인 활동결과를 매주 한 번씩 국장님, 차장님, 원장님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이것이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보고’이다.”, “피고인 9 국장이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급자인 피고인 7 차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국정원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피고인 7 차장도 2차장으로 승진하기 직전 국익정보국장을 하던 사람이라 국익정보국 안에도 심복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 9 국장이 피고인 7 차장을 무시하고 패싱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②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21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관한 피고인 7 2차장이 주로 공소외 1 법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③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7 차장은 공소외 1 법인 관련하여 공소외 122 팀장 등을 수시로 불러 격려를 했고, 아침에 2차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공소외 1 법인 수요처 개발을 지시하고, 공소외 1 법인에 후원금이 많이 가게 하라고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많이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④ 피고인 7이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에서 공소외 1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7이 이에 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거나, 피고인 7이 2차장으로 부임할 당시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7의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br/>2) 2019고합13 사건에 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 차관 및 장관을 지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의 지위와 역할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고,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와 같이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국정원장에게 배정되는 예산인 특별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예산, 즉 일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br/>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서,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br/> 2009년경부터 일부 기업별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의 노사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특정 노조의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 시 강성후보의 선거 전략과 동향을 파악하여 온건 후보에게 제공하며 강성후보 낙선을 위하여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건 후보의 당선을 지원한 후 온건후보에게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진하여 탈퇴할 것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단체명 68 생략)(‘(단체명 69 생략)’의 전신이다)와 같은 보수성향의 노동단체가 발간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확 바꿔! 노동운동!’ 제하의 민주노총 비판 책자를 국정원이 다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명 민주노총의 와해공작을 진행하던 중 2010. 3.경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지하철 등 42개 노조가 제3노총의 예비조직인 ‘(단체명 30 생략)’를 출범시키고 제3노총의 설립을 모색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국정원, 고용노동부는 제3노총을 적극 지원하여 그 세력을 키움으로써 제3노총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 세력을 제압하기로 계획하였다.<br/>피고인 10은 2011. 2. 24.경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하신 바 있다. 제3노총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사무실 마련이 급한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300,000,000원을 지원해달라. 내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 공소외 43이 국정원 지휘부에 제3노총 지원 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r/>공소외 71은 2011. 2. 25.경 ‘노동 정책연대 파기 선언 등으로 제3노총 출범ㆍ육성의 필요성이 강해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필요하고, 다만 국정원의 예산으로 300,000,000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제3노총의 출범을 주시하고 있는 노동계에 노출될 경우 검은 돈 의혹 제기 등 파문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 피고인 7 등 지휘라인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2011. 3. 11.경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해 중간지대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민노총 등 종북좌파 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br/>피고인 10은 2011. 3. 21.경 재차 국익정보국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2011. 6.경 출범 예정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민노총‘이라고만 한다)은 민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 홍보전문가 영입, 정책 연구, 활동비, 사무실 임차 등 총 414,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계 지원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고만 한다)ㆍ민주노총의 강한 반발과 추후 어용 시비가 예상되어 포기하였다. 특히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공소외 27 연합회‘라고 한다)ㆍ(단체명 70 생략)(이하 ’(단체명 70 생략)‘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내부 검토 결과 보안상 문제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께서 국민노총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다가 보안상 문제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30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공소외 71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피고인 9, 피고인 7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국민노총에 지원하기로 하였다.<br/> 그러나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제1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br/> 그럼에도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과 함께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정원 외부에 대한 보고나 국정원 외부로부터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을 인식하면서도 국민노총 출범 및 운영 등의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국정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정보국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 직원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br/> 그리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로부터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아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까지 순차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15,700,000원을 교부받고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1은 그 무렵 국민노총 설립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 별 노조원 등을 만나 국민노총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br/> 이로써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민주노총과 같이 특정 노동단체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는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 지원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br/>나)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 제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7이 공소외 43의 요청 사실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인 2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다) 이 법원의 판단<br/>(1)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br/>(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와 판단 기준<br/>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ㆍ시간ㆍ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br/>(나) 구체적 판단<br/>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이 2011. 2. 25.경 및 같은 해 3. 21.경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각 보고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실, 제1 원심은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2011. 3. 11.경 피고인 7의 주재하에 개최된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3노총 설립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되도록 하여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의 ‘공모’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실과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2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공모한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br/>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검사가 기소한 공모 내용과 제1 원심이 인정한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7에 대한 법정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제1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7이 공소외 43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피고인 7이 이에 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피고인 7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공모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2)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br/>피고인 9는 제1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를 피고인 7에게 대면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 원심이 판결문 제596쪽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r/> 나아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국정원 2차장으로서 국정원 지휘체계상 그 산하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 일반적으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br/> ①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공소외 71 I/O는 2011. 2. 25.경 작성한 「고용부, 제3노총 출범 추진 관련 당원의 예산(3억 원) 지원 문의」라는 내부보고서와 같은 해 3. 19.경 작성한 「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을 통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지원 요청」이라는 첩보보고서를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거쳐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였는바, 위 각 보고서에는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소외 71에게 제3노총 출범지원을 위한 자금 3억 원의 지원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내용과 공소외 43 실장이 피고인 7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10 차관의 지원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br/> ② 공소외 99는 2011. 3. 21.경 오전 공소외 123 처장 또는 공소외 124 과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이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피고인 7의 지시사항을 재차 전달받아, 같은 날 복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피고인 7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7이 위와 같이 지시하기 전에 피고인 9로부터 공소외 71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국익전략실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br/> ③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피고인 9 또는 단장으로부터 “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 원장이 승인을 했다. 그러니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9가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9가 일부 중요한 첩보내용을 피고인 7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br/>(3) 피고인 7이 공소외 43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br/>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① 피고인 7의 제1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7 스스로도 공소외 43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br/> ②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피고인 7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 7로부터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제3노총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br/> ③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3. 19.자 첩보보고서에는 “피고인 10 차관은 최근 공소외 43 대통령 실장에게, 공소외 43 실장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예산 일부 지원(3억 원)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국익정보국의 첩보보고는 첩보시스템에 등재되어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을 비롯하여 첩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진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하고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공소외 71이 공식적인 첩보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br/> ④ 공소외 43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할 만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3과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사이에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내용 이외에 별다른 공적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3이 피고인 7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피고인 10으로부터 요청받은 국민노총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br/>(4) 피고인 7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br/> 그러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국민노총의 설립과 관련한 국정원 예산 지원을 요청받아 이를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사실이나 2011. 3. 11.경 피고인 7이 주재하여 개최된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에서 제3노총 설립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 사항이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br/> ① 고용노동부에 국민노총과 관련한 자금을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인 사업대책비로 지원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71은 2011. 4. 4.경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인 피고인 9의 결재까지 받은 후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11에게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지출 과정에 피고인 7이 결재권자로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국정원 예산이 외부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 피고인 2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장이던 피고인 7이 이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 ③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는 사안에 따라서는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예산 지원 요청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9가 피고인 7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고용노동부의 자금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 7이 피고인 9의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이 직접 또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9에게 국민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br/> ④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경제5처)이던 공소외 100은, 국정원의 국민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9를 통해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원할 구체적인 금액도 피고인 9와 조율하였으며, 공소외 100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7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r/> ⑤ 공소외 100은 2011. 3. 19.경 공소외 71로부터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이 국정원 2차장이던 피고인 7에게 지원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실장 통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지원 요청」이라는 첩보보고서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시기를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 밖에 국민노총 지원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br/> ⑥ 국정원에서는 피고인 7이 2차장으로서 주재하고, 그 산하 국ㆍ실장 등 부서장이 참석하는 정보처장회의가 2010. 9.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 정도 개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처장회의에서는 2차장이 인사 말씀을 하고, 각 부서장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이나 당부사항, 부서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그 회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가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 3. 11.경 개최된 정보처장회의에서 ‘민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하여 중간지대를 확장하여 기존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장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7이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그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 역시 ‘제3노총 설립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일시경 정보처장회의에 참석하였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도 국정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7이 정보처장회의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br/> ⑦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2011. 3. 21.경 공소외 99 작성 복명보고서를 보고받을 무렵까지도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자금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 7이 위와 같은 공소외 43의 지원 요청 사실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거나 공소외 99의 보고 이후 고용노동부 측의 자금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7이 자금 지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 2의 자금 지원에 관한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br/> ⑧ 2011. 11. 29.경 국민노총이 출범한 이후 이를 보고받은 국정원장 피고인 2는 피고인 9에게 ‘국민노총을 격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9가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5처장(사회3처장)이던 공소외 79에게 국민노총 공소외 36 위원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국민노총 담당 I/O인 공소외 125에게 ‘저녁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7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br/>(5) 소결<br/>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있다.<br/>사. 피고인 8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공소외 1 법인 관련 정치관여 및 국고등손실)]에 관한 판단<br/>피고인 8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8쪽 제13행부터 제462쪽 제19행까지, 제467쪽 제1행부터 제468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8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는 전체 기간 동안 공소외 1 법인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전액에 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피고인 8이 2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 10. 5. 국익전략실이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에는 안보교육 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 ‘보훈처와는 공소외 1 법인이 국방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보훈처와 무관함을 통보토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r/> ② 국익전략실에서 국가정체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2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좌파 견제 활동, 우파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그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회의체이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 피고인 7 차장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간사로 참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는 공소외 3 정부 시기 내내 지속되면서 계속 유지되면서 활동을 지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공소외 1 법인에 관한 의견표시를 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국가정체성확립회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피고인 8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③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8 2차장님은 피고인 7 2차장님에 비하여 열의는 떨어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하면서 7국(국익전략실)에서는 공소외 1 법인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r/> ④ 피고인 8이 2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2012년도 소요예산안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거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br/>아. 피고인 9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9와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국정원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달 받아 국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9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국정원의 예산 지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부응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은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면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조항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br/> ① 국익정보국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아 2011. 12. 2. 10,000,000원, 2011. 12. 19. 10,000,000원의 사업대책비를 각 신청하였고,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는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하달 받고 국민노총을 담당하던 사회3처 소속 I/O인 공소외 125와 함께 공소외 36에게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br/> ② 피고인 9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는 취지의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들어맞는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공소외 100과 공소외 71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최종 결재하였으며, 공소외 36에 대한 20,000,000원의 전달과 2012. 3.경 피고인 11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추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나)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인 9의 공모관계<br/>(1)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9의 상급자인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뿐만 아니라, 3차장 공소외 126,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① 국정원장 피고인 2가 2차장, 3차장,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 국익정보국은 I/O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하며,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는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전부서장회의 등에 참석하는 피고인 9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하달될 경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고유의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br/> ②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이 담겨 있는 문건 중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2011. 2. 18.자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 계획’,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 등이 국익정보국에 직접 배포되어 공유되었고,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1인 시위 등 실행행위, 좌파 정치인 및 연예인에 대한 견제 활동,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이 2차장과 그 산하 간부인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이 참여한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활동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국정원 내부에서 대체적으로 ‘차단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이외의 부서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1차장은 해외 분야를, 2차장은 국내 분야를, 3차장은 북한 분야를 각 담당하면서 각 국정원장을 보좌하는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전달하며,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에서 전달받은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수립된 국정원 활동 전략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이나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배포되어 국정원의 공작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국정원의 구조 및 보고ㆍ지시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심리전단이 담당하는 직무가 서로 다르고, 이른바 ‘차단의 원칙’(일반적으로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일을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부서 또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상하 관계에서 공식적인 지시ㆍ보고 외에 상급자가 취득한 정보를 하급자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국정원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 또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정원의 직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나뉘어 수행되는 것이므로, 국정원장 산하 개개의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직무수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각 부서의 직무가 국정원장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국정원의 직무수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②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장,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가 매일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정무직회의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도 각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업무 지시도 간혹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국정원 각 부서 사이에 차단의 원칙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무직회의에서는 국정원 내의 모든 부서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직회의 직후 개최되는 모닝브리핑 회의에는 국정원장, 각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정무직과 실ㆍ국장(월ㆍ금요일 참석) 내지 기획관ㆍ단장(화ㆍ수ㆍ목요일 참석)까지 참석하는데,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이 보고되고,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9는 정무직회의에서 국정원장 및 각 차장 사이에 공유된 내용 중 국익정보국과 관련한 내용을 2차장을 통해 전달받게 되고, 모닝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 각 부서의 직무수행 경과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이외의 다른 부서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수행되는 직무활동이 정무직회의 등을 통해 공유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공유된 정보를 기초로 각 부서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③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차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부서 사이에 오히려 정보가 공유되어 협업 또는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원 내에서 차단의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br/>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및 업무 구조상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9는 제2 원심법정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br/>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가 존재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피고인 9 부임 전에 수집된 것이라도 피고인 9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와 관련하여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피고인 9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9는 2017. 10. 2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반값등록금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국정원의 다른 직원은 ‘2011. 5. 무렵 아침 회의 시간에 상급자가, 지휘부를 통해 내려온 원장님 지시사항이다.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의 입장은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여론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심리전에도 활용하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도 위와 같은 지시를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검사님 제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원장이 당시 반값등록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국익정보국이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첩보를 수집한 다음 국익전략실에 인계하라고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당시 저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파악하라고 한 첩보의 지시 내용과 일치하네요.”, “제가 직접 I/O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각 단장, 처장에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좌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전부서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이 검찰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위 검사의 질문 취지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진술한 국정원의 직원이 국익정보국 소속 피고인 9의 부하 직원이라거나, 그 직원이 진술한 상급자가 피고인 9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였던 과장 공소외 112는 2017. 9. 18. 검찰에서 2011. 5. 말경 국정원장 피고인 2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논리 강구 지시를 국익전략실 국장, 2단장 또는 사회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보고서를 홍보자료로 사용하거나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4도 2017. 9. 26. 검찰에서 2011. 5.경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09. 12.경부터 2017. 9.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 사회팀 2파트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69는 2017. 10. 18. 검찰에서 ‘2011. 6. 1.자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 - 2차장 피고인 7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 2단장 공소외 114 - 사회팀장 공소외 113 - 파트장 공소외 112의 순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소외 68과 저에게 직접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공소외 112입니다. 아침 회의 시간에 공소외 112 과장이 ‘지휘부를 통해 내려온 원장님 지시사항이다.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의 입장은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여론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심리전에도 활용하고, 홍보자료도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6책 21975~21976면)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69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확인한 국정원장의 지시가 전달된 시기 등을 종합하여,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역시 그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그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허위이거나 피고인 9를 기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br/> ② 국익전략실에서 2011. 5. 25.경 응신기간을 같은 달 27일로 정하여 ‘좌파 인사 자체들의 유학 현황 파악’이라는 SRI를 국익정보국과 전국 각 지부에 하달하였는데, 국익정보국에서 그 응신기간을 경과한 같은 달 30일경 ‘민주당 공소외 6 의원 자제 유학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익전략실로부터 SRI가 전파되면 그 무렵 국익정보국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소속 I/O들에게 동일한 정보의 수집 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익정보국 I/O들은 위와 같은 SRI를 통한 지시에 응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첩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정보 수집 지시와 병행하여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익정보국의 위 첩보가 국익전략실의 응신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 <br/> ③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른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정보 수집이 국익전략실의 대응방안 수립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다)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전제사실<br/>① 국정원의 직무범위<br/>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br/> 이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였고(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이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1994. 1. 5.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br/>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br/>위와 같은 한정적ㆍ제한적인 국정원 직무범위에도 불구하고, 원장 피고인 2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 후보자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 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 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라고 발언하여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br/> 이후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피고인 9가 참석한 회의 및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에 의하여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br/>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br/>①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br/> ㉮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br/>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 등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1. 8.경 국익정보국 1단장 공소외 129, 지역팀장 공소외 130의 지휘체계를 거쳐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 동향 및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민주당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 등을 우려하여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br/>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br/> ㉯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br/>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9.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 직원들에게 ‘공소외 133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따른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민주당으로 출마 가능한 후보에 대한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33 교수가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다. 공소외 133 교수가 인기가 많아 출마하면 민주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133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공소외 133 교수를 통합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수집하여 소속 팀장 및 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br/>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4는 2011. 9. 5.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br/> ㉰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br/>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10.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일보에서 공소외 8의 사생활에 관한 기획취재가 있는데,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일보에서 일제시대 공소외 8 부친이 정신대 모집 활동을 했고, 공소외 8이 공소외 134와 사이에 혼외자를 출생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획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8 사생활 등에 대한 기획보도가 실행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br/>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br/>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br/>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민심 등을 파악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기로 하고, 2011. 9.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바닥 민심을 파악, 여권 후보의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여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등 취지가 포함된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팀원인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br/>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 공소외 56은 공소외 58 등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수집한 서울시민의 국정지지도 등 민심동향 첩보를 토대로 2011. 10. 6.경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해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수립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br/>③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의 동향 파악<br/>피고인 9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인사인 공소외 8이 당선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0. 말경 불상의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 당선이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거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좌파 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야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총선 및 대선에 대비하고 있다. SNS 네트워크 파워 유저인 공소외 136, 공소외 73 등을 참여시켜 무당파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소속 팀장, 1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br/>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공소외 135,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br/>④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br/>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초순경 서울시장인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함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안보2팀 소속 I/O인 공소외 59 등에게 ‘선관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지역팀 소속 I/O인 공소외 60 등에게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재보선 선거 사범 중 야권 및 좌파인사 특히 공소외 8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범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관련 선관위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을 통해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지법 판사 재임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던 공소외 138◇☆☆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소속 지역팀 팀원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br/>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인 공소외 57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2011. 11. 4.경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br/>⑤ 소결<br/>이로써 피고인 9는 피고인 2, 피고인 7,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9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진영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익전략실장과 연계하여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한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9의 공모, 즉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정원의 조직구조 및 지시ㆍ보고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2차장 및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와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이 존재하는데,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피고인 9의 지시 없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받아 그에 따라서만 첩보를 수집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정보 수집 지시와 병행하여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설령 국정원장의 지시가 피고인 9가 참석하지 않은 2011. 11. 3. 목요일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피고인 9를 대신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단장이 그 결과를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이를 단장 및 처장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첩보 수집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나)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br/> 아래 3.카.5)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 9 등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br/>(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설령 피고인 9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r/> ①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넓게 보면 피고인 9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실무담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②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을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은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등을 정의하면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은 ‘방첩’, ‘방첩기관’ 등을 정의하면서 방첩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국정원 내부의 규정이나 지침도 확인하기 어렵다.<br/> ③ 피해자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거나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들로서 국정원장 이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국정원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뿐이고, 이들의 업무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9 등의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면서 그와 같은 직무집행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br/>(라) 소결<br/>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라)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9가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2011. 10. 26. 무렵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는데,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및 지휘체계상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원장의 지시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국정원장의 지시가 피고인 9가 참석하지 않은 화요일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피고인 9를 대신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단장이 그 결과를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이를 단장 및 처장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9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br/> ②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하는 첩보를 활용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업무 구조상 명백한 점, 피고인 9는 심리전단에서 온ㆍ오프라인 실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차장이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및 심리전단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재한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공소외 8 등 야권인사에 대한 제압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결과를 논의한 점 등을 더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른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정보 수집이 국익전략실의 대응방안 수립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마)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기초사실<br/>피고인 2는, 제2 원심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 재직 기간 동안, 2차장 피고인 7, 피고인 3차장 피고인 3,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br/> 또한 피고인 2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한 데는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 요인이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PD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을 지시하고, 2009. 7.경 공소외 80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대응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분석한 뒤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퇴출ㆍ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br/>(나)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br/>① 좌파 연예인 공소외 10 등 퇴출 계획 마련<br/>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에서는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좌파 연예인 퇴출 등 방안을 계획하여 보고하였는데, ㉮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 좌파 연예인이므로 강성 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공소외 25 회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해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10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명단’을 작성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이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으며,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ㆍ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 ◆◆◆’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즉각 퇴출(공소외 25 회사)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 원장 피고인 2 및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 등에게도 보고한 다음 방송인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시도하였다.<br/>②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br/>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br/> 그럼에도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 ◆◆◆ ◆◆◆’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으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공소외 144 등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5는 2010. 하반기부터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2) 원장님, (공소외 80) 기조실장님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장 등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br/> 한편 피고인 9는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을 통하여 좌파 연예인 퇴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1년 초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4를 통해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 ◆◆◆ ◆◆◆ 프로그램 진행자 공소외 10 교체’를 재차 지시하였다. <br/>피고인 9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 받은 공소외 145는 2011. 3.경 공소외 25 회사 기조실장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에게 원장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 퇴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146 편성부장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br/>③ 소결<br/>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단,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제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10 퇴출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45를 통한 국정원의 요구사항 전달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익정보국 소속 방송처장 공소외 144나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는 피고인 9로부터 공소외 10 등 방송인 퇴출에 관한 지시나 독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정원의 구조나 지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거치지 않고 2차장으로부터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거나 국익전략실로부터 국익정보국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9가 참석한 2차장 주관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①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② 구체적 판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 국정원의 직무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이 포함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국가정보원법 제15조), 국정원이 민간 방송사인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게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br/> ㉯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소외 25 회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 대한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br/> ㉰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한편 방송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밝히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제1항,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제23조 제1항, 경제질서에 관한 제119조 제1항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참조), 민간 방송사인 공소외 25 회사의 경영진이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진행자와의 출연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헌법 조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 조항과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법령 등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국정원이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게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br/>(4) 소결<br/>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바) 공소외 73ㆍ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기초사실<br/>위 3.아.2)마)(1)(가)항 기재와 같다.<br/>(나)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br/>① 좌파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비리ㆍ탈루 등 조사 계획<br/>피고인 2 국정원장의 위와 같은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본명: ▽◎◎)이 기용되었는데, 공소외 147이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으로 면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휘체계를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②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br/>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br/>피고인 9는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9가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좌편향 연예인 대응 보고서에 따른 대응활동을 지시받고, 공소외 73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국세청을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해 공소외 73이 소속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재를 실행하기로 하였다.<br/>피고인 9는 2011. 6. 초순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 경제1팀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 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시 소재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사항임을 전달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br/>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br/>③ 소결<br/>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0의 요청이 국세청 조사국장이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따른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는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지시를 받아 이를 경제처장 공소외 7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76은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가 적힌 메모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150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이 ‘(복명)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국정원의 구조나 지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거치지 않고 2차장으로부터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r/> ① 국정원이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br/> ②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br/> ③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는 경우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같은 항 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이외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로 한정되고 제보의 주체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등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국정원이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br/>(다) 소결<br/>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사)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전제사실<br/>① 국정원의 직무범위<br/>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가.1)항 기재와 같다.<br/>②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 및 방법<br/>국정원장 피고인 2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수단체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자, 공소외 27 연합회, ▼▼, ◎◁, ◀◀, ▶▶▶▶▶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2차장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등에게 지시하였다.<br/>피고인 9는 2010. 12. 3. 공소외 27 연합회, 기업 등 경제관련 정보 수집ㆍ배포 및 작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위와 같은 피고인 2 원장의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5처장 공소외 100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9가 직접 보수단체를 추가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2012년 초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제5처장 공소외 79로 하여금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 9가 검토를 한 다음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피고인 9는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경제단 소속 1, 2, 3처장 등에 배포하여 각 처장들로 하여금 소속 I/O들에게 각자가 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보수단체 명과 그 단체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보수단체로부터 위 ▲▲사업계획서 외 수시로 자금 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또한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직원들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각 처별로 매칭 된 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면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민감한 지시 사항의 경우 피고인 9가 직접 I/O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br/>(나)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5.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에 각각 6,0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3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154 부장에게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공소외 154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순번 5 제외)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6. 24.까지 총 4개 시민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5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년 초경부터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 ‘(단체명 5 생략)’에 5,000만 원, ‘(단체명 6 생략)’에 6,000만 원, ‘(단체명 7 생략)’에 4,000만 원, '(단체명 8 생략)‘에 4,000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5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76은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년 초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본사 건물에 있는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정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5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해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개 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8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라)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년 초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7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7은 2011. 2.~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7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공소외 157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59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7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개 단체에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8, 공소외 159 등 ◀◀ 임직원으로 하여금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마)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2년 초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0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1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2 생략)’에게 1억 원, ‘(단체명 13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4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5 생략)’에 3천만 원, ‘(단체명 16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7 생략)’에 2천 6백만 원, ‘(단체명 18 생략)’에 3천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견기업’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160은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br/>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2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정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160, 공소외 150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정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br/>공소외 164는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바)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2년 초경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원기업’이 정리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160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처 소속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16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5는 2012년 초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6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6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2. 11. 7.경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순번 4~7 제외)와 같이 총 3개의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3개의 보수단체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사)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 단체의 명칭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상무 공소외 16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7로부터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해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1. 6. 29.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3개의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아)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21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3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해 (단체명 2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1. 7. 1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3개의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자)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해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1. 8.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차)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이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0. 12. 3.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6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카)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6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6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1. 6.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타)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3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77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3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파)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br/>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을 통해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br/>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1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9의 주도로 보수단체와 기업체 사이의 ▲▲사업이 체계화되고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9 등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부분<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br/>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9가 2012. 2.~3.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해 그 소속 공소외 181 I/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언급하면서 ◀◀로 하여금 ‘(단체명 29 생략)’에 1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 ◀◀에서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과 같이 2013. 10.경 ‘(단체명 29 생략)’에 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9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181은 그 무렵 ◀◀ 부사장 공소외 158에게 ‘(단체명 29 생략)’에 1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서 2012. 9. 30.경 ‘(단체명 29 생략)’에 1원을 지원한 사실, 피고인 9는 2013. 4. 15.경까지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한 후 그 무렵 국정원에서 퇴직한 사실, 이후 공소외 181은 2013년경에도 공소외 151이 ◀◀에서 ‘(단체명 29 생략)’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같은 해 9월 말경 ◀◀의 공소외 182 전무에게 전화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에서 같은 해 10월경 ‘(단체명 29 생략)’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3. 10.경 ◀◀에서 지원된 위 1억 원은 피고인 9가 국정원을 퇴직한 이후 공소외 181이 공소외 151의 지시를 받아 ◀◀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9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9가 국정원에서 퇴임한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br/>(나) 나머지 부분 <br/>① 피고인 9의 가담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9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②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r/> ㉮ 국정원 직원이 사기업 등을 상대로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br/> ㉯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기업 등을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br/> ㉰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사기업 등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사기업 등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br/>(다) 소결<br/>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부분과 같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 ◀◀, ▼▼, 공소외 27 연합회, ◁▷, ▷♤, ♤♡, ♡●●, ●▲, ▲■■,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자. 피고인 10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10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이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설립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 2 등의 이 부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① 공소외 7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이 자신을 불러 제3노총 출범에 필요한 자금 300,000,000원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br/>②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을 만난 당일 피고인 10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첩보보고 또는 내부보고 형태로 국익정보국에 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피고인)이 제3노총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br/>③ 피고인 11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점심식사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인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만났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등을 공소외 100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설명이 끝나자 피고인 10이 공소외 100에게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 11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3. 25.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공소외 100, 공소외 71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기도 한다.<br/>④ 당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출범을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0이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설립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 2 등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①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10이 말한 내용 중 ‘3억 원이라는 숫자, 국민노총 지원에 필요하다는 말씀,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정 감사관의 국회 통제를 받아서 힘들다는 말, 국정원 예산은 괜찮지 않냐, 국정원은 옛날에 통치자금 많이 쓰고 했잖아’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br/> ②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경제5처)이던 공소외 100은 공소외 71로부터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br/> ③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던 피고인 11이 처음부터 공소외 71이나 그 밖에 국정원 측에 제3노총 설립에 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정원의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은 위법한 것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71이나 그 밖에 국정원 직원에게 제3노총 설립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으로 피고인 10 이외에 다른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br/> ④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에게 제3노총 설립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차. 피고인 1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11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소극적으로 피고인 2 등의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① 피고인 11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진 국정원의 직무와 노동단체인 제3노총의 설립이 무관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br/> ② 피고인 11은 국민노총 관계자로부터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공소외 71에게 전달하였고, 그 자료는 국정원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지원할 국정원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br/> ③ 국정원 측과 고용노동부 측은 피고인 11을 통하여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11 역시 그와 같은 계획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71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수령하여 그중 상당 부분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① 피고인 11은 2011. 3. 25.경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의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10과 함께 국정원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1이 공소외 100에게 ‘(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10이 공소외 100에게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br/>② 노조 등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이 아닌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 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던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자금을 고용노동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br/>③ 피고인 11은 공소외 71로부터 2011. 4. 4.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매월 1,57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후 이를 수령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11은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수령하였다.<br/>④ 피고인 11은 노조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노조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가 아닌 유독 국민노총 출범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국정원의 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별다른 증빙도 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 심리전단 온ㆍ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가) 공소장변경허가 취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br/>(1) 사건의 경과<br/>(가) 당초 검사는 2017. 10. 7. 제1 원심 2017고합1008호 사건으로 피고인 1을 위증 및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7. 12. 7. 제1 원심 2017고합1241호 사건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 심리전 및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br/>(나) 검사는 피고인 2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 지원’이라는 임무 기조 및 지휘 방침에 따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하여 업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지출에 관여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직무 외 활동에 수반하는 국고손실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2017. 12. 19.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 2017고합1008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원심이 같은 날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br/>(다) 이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어 오던 중, 검사는 위 (2)항과 같은 전제하에 2018. 12. 3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제1 원심이 2019. 9. 23. 열린 2017고합1008호 사건과 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62쪽 제3행부터 제267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은 동일한 현안 사이(순번 1과 2, 5~14, 16~18, 19와 20 각 사이)에서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밖에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국고손실 범행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원심이 검사의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및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 원심 판결로써 이를 각 취소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은 동일한 현안 사이에서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밖에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국고손실 범행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제1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국고손실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br/>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4쪽 제12행부터 제185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가담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해당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피고인들이 각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각 해당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2018고합75 사건(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br/>가) ■■■■ 제작진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피고인 4가 2010. 2. 26. 공소외 25 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 등 정부비판적 프로그램이 다수 방영되고 있던 공소외 25 회사를 친정부화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인사 관련 정보, 방송 프로그램과 그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 관련 정보, 방송정책 관련 정보, 노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한 다음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로 하여금 위 정보 등에 기초하여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br/> 그 후 피고인 2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를 상대로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 실현을 위한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상의 여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24는 그와 같은 요청 사항을 사장인 피고인 4에게 계속 전달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공소외 25 회사 측 대응 상황을 공소외 145에게 통보해 주기도 하였다.<br/> 그런데 대표적인 정부 비판 방송프로그램인 ■■■■의 경우 위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상의 〈기본 전략〉에 따라 담당 PD 등의 전면 교체가 요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단계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프로그램 및 제작진 전면쇄신(특히 ■■■■의 경우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부담스러우므로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 대상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추진방안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2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5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4를 상대로 위 추진방안대로 ■■■■에 대한 제작진 전면 교체 등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br/> 위와 같이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으로부터 ■■■■ 제작진 교체를 통한 친정부화 요구를 받고 있던 공소외 24, 피고인 4는 2011. 2.경 ■■■■ 제작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공소외 25 회사 조직 개편 및 간부 인사에 착수하였다.<br/>피고인 4는 2011. 2. 23.경 ■■■■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을 국장 및 제작진의 자율성이 비교적 더 많이 보장된 TV제작본부 산하에서 경영진의 제작 관여가 더 용이한 편성제작본부 산하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1. 2. 25.경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공소외 183을, 시사교양국장으로 공소외 184를, ■■■■ 담당 씨피(Chief Producer, 이하 ‘CP'라고만 한다)로 공소외 185를 각각 임명하여 ■■■■ 관련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br/>피고인 4는 공소외 184로 하여금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지 5일 만인 2011. 3. 2.경 인사조치를 통하여 ■■■■ 담당 PD 8명 중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을 ■■■■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시사교양국 산하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하고 공소외 183으로 하여금 공소외 49를 시사교양국이 아닌 편성제작국으로 전보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44를 비롯한 6명의 PD들을 ■■■■ 제작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2011. 5. 10.경 공소외 50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소속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2011. 5. 12.경 공소외 51을 방송제작과 무관한 서울경인지사로 전보하여 ■■■■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br/> 이로써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제작진인 PD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을 종래부터 종사하던 ■■■■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68쪽부터 제673쪽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국정원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145가 방송사업자이지 민간기업인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공소외 25 회사의 방송의 자유나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소외 145의 위와 같은 요구는 협조 요청 내지 부탁에 가까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외 145의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공소외 1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소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지목된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br/>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진행자인 방송인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2010. 4. 7.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싶은데요?”, “군의 대응태세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라고 말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10을 대표적인 ‘종북좌파’ 방송인으로 지목하고, 공소외 10 및 「◆◆◆ ◆◆◆ ◆◆◆」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인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순차 전달하였다.<br/>공소외 145는 피고인 2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0이 진행하는 「◆◆◆ ◆◆◆ ◆◆◆」 때문에 난리다. 공소외 10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공소외 10을 「◆◆◆ ◆◆◆ ◆◆◆」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24는 공소외 10 퇴출과 관련된 위와 같은 국정원 측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br/> 위와 같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요구를 받은 피고인 4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에 따른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의 일환으로 공소외 10을 「◆◆◆ ◆◆◆ ◆◆◆」의 진행자직에서 퇴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5.자로 공소외 12를 라디오본부장으로, 공소외 146을 라디오편성기획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br/>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2011. 3. 29.경 당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 PD였던 공소외 186에게 ‘이번에 공소외 10을 「◆◆◆ ◆◆◆ ◆◆◆」에서 아웃시키고 공소외 187을 쓰기로 했다. 젊은 애들을 그 프로그램의 PD로 보내면 말도 잘 안 듣고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러다보면 노조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니 당신이 「◆◆◆ ◆◆◆ ◆◆◆」의 제작을 맡아 공소외 10 이후 방송 진행을 맡게 될 공소외 187과 같이 방송 제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의 배제를 전제로 한 「◆◆◆ ◆◆◆ ◆◆◆」 PD직 보임을 제안한 후 2011. 3. 29.경 공소외 186을 「◆◆◆ ◆◆◆ ◆◆◆」 PD로 전보시킴으로써 공소외 10을 「◆◆◆ ◆◆◆ ◆◆◆」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시킬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br/> 한편 라디오편성기획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 5.경 공소외 10에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신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 ◆◆◆ ◆◆◆」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br/> 또한 피고인 4는 2011. 4. 8. 공소외 25 회사 본사 7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쪽이 시끄럽던데, 공소외 10 씨가 다른 프로로 옮겨 달라. 공소외 25 회사에 좋은 프로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br/> 나아가 공소외 12는 2011. 4. 12.경 (언론 매체 5 생략)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소외 10의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소외 10을 압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공소외 188, 공소외 187 등을 상대로 「◆◆◆ ◆◆◆ ◆◆◆」의 후임 진행자로 일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0을 계속 압박하였다.<br/> 결국 공소외 10은 공소외 12, 피고인 4 등의 위와 같이 계속된 퇴출 요구 및 공작을 견디지 못하고 2011. 4. 25.경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br/>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인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종래 종사하던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77쪽 제17행부터 제679쪽 제1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라디오 제작 담당 간부들에게 「◆◆◆ ◆◆◆ ◆◆◆」 진행자인 공소외 10을 교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그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 및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종래부터 종사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81쪽 제11행부터 제697쪽 제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라디오본부 내 소속 PD에 대한 전보 인사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선정ㆍ교체 권한은 모두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에게 있어 공소외 1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외 12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고, 공소외 10이 공소외 25 회사와 위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소외 25 회사는 언제든지 공소외 10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인 공소외 12, 공소외 146,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0이 공소외 12, 공소외 146, 피고인 4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방송 하차를 요구받은 시점부터 「◆◆◆ ◆◆◆ ◆◆◆」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2011. 4. 25. 사이에 별다른 차질 없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상 피고인 4 등의 위 하차 요구로 인하여 공소외 10의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2에게 이를 전제로 한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라)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공소외 11은 영화 ‘(작품명 1 생략)’, ‘(작품명 2 생략)’, 드라마 ‘(작품명 3 생략)’, ‘(작품명 4 생략)’, ‘(작품명 5 생략)’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여배우로서 2011. 3. 24.경 공소외 25 회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4 생략)」에 출연하여 ‘대학교 등록금은 학기당 평균 7,500,000원이고 더 비싼 학교도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액의 학비를 마련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학비용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들을 위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1. 5. 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안 지키면 우리가 반값만 내버리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당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br/> 또한 공소외 11은 2011. 4. 14.경부터 2011. 4. 16.경까지 해군기지 건설 예정 장소인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br/>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은 2011. 6. 12.경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한진중공업의 파업에 당시 공소외 6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야당 인사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소외 3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는 취지의 호소 발언을 하는 등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ㆍ비판하는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였다.<br/> 이에 정부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던 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정부비판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공소외 11을 ‘강경 좌파’로 분류하고 불법적인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공소외 11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그 사회적 활동을 억압ㆍ방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br/> 위와 같이 공소외 11의 정부비판적 사회활동과 국정원 측의 공소외 11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 내지 압박활동이 계속 중이던 2011. 6. 20.경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적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2 생략)」의 담당 PD 공소외 189와 진행자 공소외 190은 2011. 7. 18.부터 방송될 예정이었던 월요일 고정코너 〈보수 대 진보 토론〉의 보수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91 변호사를 선정함과 아울러 진보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1을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프로그램명 2 생략)」 상위 제작부서인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은 2011. 6. 24.경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주재하는 부장단회의에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공소외 11과 공소외 191을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하여 공소외 12로부터 위 출연자 선정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br/> 위와 같이 진행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 선정 작업이 종료된 후 공소외 189 PD는 공소외 11에게 첫 방송일이 2011. 7. 18., 출연기간은 최소 6개월, 출연료는 1회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 상당임을 알려주고 공소외 11로부터 위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바, 이로써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중 월요일 코너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공소외 13은 2011. 6. 27.경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국장 공소외 192, 홍보시청자부 부장 공소외 193)을 통하여 공소외 11이 위 「(프로그램명 2 생략)」에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였다.<br/>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는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진영 측 출연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언론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자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25 회사 측을 상대로 공소외 11의 방송출연 취소를 위한 공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45는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1이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이 준비중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출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연자 선정을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4로부터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 4는 공소외 11을 섭외한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과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사회활동이 왕성한 방송인들의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사규인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br/>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부사장인 공소외 194와 보도본부장 공소외 24 및 편성제작본부장 공소외 183 등으로 하여금 2011. 7. 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소외 13이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은 후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고정출연자 확정 사실을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에 통보하여 언론에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행상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 결정은 담당 PD인 공소외 189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선정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한 것처럼 꾸며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하여 근신 15일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를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3과 공소외 12에 대한 징계가 실행되도록 하였다.<br/> 이후 피고인 4는 2011. 7. 초순경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아예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소외 11 같은 소셜테이너들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에 함부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큰 틀에서 규제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기획조정본부장 공소외 195로 하여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신설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를 2011. 7. 13.경 개최된 이사회에 상정시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4는 이사회 의장의 자격으로 위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소외 25 회사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br/>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직후 공소외 13과 공소외 189는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공소외 11에게 통보하였다.<br/>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02쪽 제16행부터 제704쪽 제1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1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 중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마)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라)(1)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오로지 피해자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실행한 징계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공소외 11이 징계대상자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에 대한 징계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다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조항이 신설되자 비로소 공소외 11에게 「(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 결정의 취소를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공소외 11에 대한 「(프로그램명 2 생략)」 고정출연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만으로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신설된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출연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추상적인 권리 또는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고정출연자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방송 출연에 관한 사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징계권의 행사나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행위나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br/>(나)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 통보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br/>①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신설된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살펴본다.<br/>②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br/>③ 검사는,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가 순차 공모하여, 방송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즉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여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결정하고, 공소외 13 등의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 결정이 공소외 11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br/> 먼저,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는 2011. 7. 13. 공소외 25 회사 내규인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의의 종류에 ‘고정출연제한 심의’를 포함시켰는데(제3조 제6항), ‘고정출연제한 심의’의 목적을 “방송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반복 출연하는 고정출연자(프로그램 진행자 포함) 또는 고정출연예정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공정성이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가리는 것으로 규정하고(제54조), 위와 같은 언행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제56조 제4항, 이하 ‘고정출연제한 조항’이라 한다), 공소외 25 회사 내규의 개정 권한은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에 있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위 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으로서 공소외 25 회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또는 방송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심의조항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가 과거 언행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을 제한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위 심의조항의 목적은 공소외 25 회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외 25 회사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며, 고정출연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고정출연’으로 각 한정될 뿐만 아니라 고정출연제한 조항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정출연제한 조항이 위헌ㆍ위법하여 공소외 25 회사와 출연예정자 사이의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이 공소외 12나 공소외 13에 대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에 대해서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다음으로, 공소외 12나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12나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행위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 위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공소외 11에게 ‘보수 대 진보 토론’이라는 코너의 첫 방송일인 2011. 7. 18.부터 출연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1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출연기간이나 출연료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위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계약의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br/> ㉯ 공소외 25 회사의 ‘직제규정’, ‘직제세칙’, ‘방송편성규약’, ‘프로듀서책임제규정’ 등에 의하면,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은 라디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편성ㆍ보도ㆍ제작 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라디오1부장은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CP(Chief Producer)는 프로그램의 제작,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장은 CP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CP와 PD(Program Director)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P가 프로그램의 출연진 등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라디오본부장이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외 25 회사에서는 라디오본부장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결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위 프로그램의 출연진의 결정이나 교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은 공소외 12의 위 권한행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 공소외 12는 위와 같이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후 공소외 13에게 위 규정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취소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89가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위 프로그램 출연진의 결정 및 교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 ㉱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위 프로그램 출연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25 회사의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 통보는 위 계약상의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공소외 25 회사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의 계약상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계약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br/> ㉲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공소외 11의 출연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취소하지 않다가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후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위 규정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고, 위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책임자가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제57조, 제47조), 이와 같은 심의 신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설령 공소외 12가 위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하여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하자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 통보가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br/> ㉳ 나아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통보가 그 내용이나 수단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br/>(다) 소결<br/>결국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고, 공소외 12나 공소외 13이 위와 같이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여 공소외 11에게 「(프로그램명 2 생략)」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의 권한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1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바)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라)(1)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3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오로지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19쪽 제19행부터 제731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공소외 25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한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은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인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 의결이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고정출연이 무산되어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하여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고정출연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피고인 4 등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공소외 11을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선정하는 것은 라디오본부장, 라디오1부장의 지위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3) 2018고합112 사건(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br/>가) 피고인 5가 2011. 2. 말경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5는 피고인 2, 피고인 6 및 국정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및 공소외 1 법인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1. 2. 2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2쪽 제2행부터 제734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 퇴임 후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된 국정원 직원들의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피고인 2가 2013. 3. 21.경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국정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전략실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국정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팀장 및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61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정원 예산 합계 812,570,838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위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5쪽 제8행부터 제737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 사이에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피고인 2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다)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br/>(가)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4쪽 제12행부터 제185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가 가담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고인 2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2로부터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나) 이 법원의 판단<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4) 2018고합321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가)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2010. 7.경 내지 2010. 8.경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0,000,000원을 불출한 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게 위 20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br/>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8쪽 제19행부터 제741쪽 제13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대통령인 공소외 3의 지위, 친분관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불과한 공소외 2가 직접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손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소외 2의 진술서, 최후진술서는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2가 제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1 원심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4. 17.자 변호인 의견서 사본 및 위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7. 5.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사본에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공소외 2 자신이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정원에 예산을 요청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고 대통령 공소외 3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가 공소외 2 자신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와 대통령 공소외 3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고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공소외 3이 2010. 7.경 내지 2010. 8.경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① 청와대에서는 2009년경까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출하여 왔는데,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재정관리팀장 공소외 77이 2009. 12.경 청와대 총무기획관(2009. 9.경 총무비서관이 총무기획관으로 격상되었다) 공소외 2에게 ‘보훈단체 지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아닌 소관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공소외 2가 이를 받아들여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보훈단체 격려금 부분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에 보훈단체 격려금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2009. 12.경 보훈처를 담당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공소외 198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0. 2.경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보훈단체 설 격려금을 집행하였으나, 2010. 3.경 천안함 사건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조의금 및 경비 등으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면서 2010. 6.경 보훈단체 격려금으로 지급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었다.<br/> ② 공소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에서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호)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요청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2010. 6. 호국보훈의 달에 대통령께서 행사를 다니시던 중 보훈단체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보훈단체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난번과 같이 국가정보원에 요청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19.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이 법원 2018노2844 판결).<br/> ③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를 제작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고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고, 국정원 예산에서 위 자금 지원을 해 주도록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당시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자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청와대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④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검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1은 공소외 2와 안면이 없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과정에서 공소외 2를 접촉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특별시에서 행정부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3을 알고 지냈고, 이후 공소외 3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으로 연이어 임명되어 대통령 공소외 3을 통하거나 공소외 2로부터 직접 공소외 2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br/> ⑤ 공소외 41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공소외 2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공소외 2와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도 공소외 41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공소외 77에게 공소외 4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외 2 이외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직원이 피고인 2나 공소외 4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br/> ⑥ 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련 업무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77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내 다른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2는 공소외 77에게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보훈단체 격려금 등의 용도로 부족한 특수활동비 대신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77은 위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공소외 199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청와대 인근에서 공소외 41이 가져온 2억 원을 전달받았다. 공소외 77은 위 자금으로 2010. 9.경 보훈단체에 추석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남은 자금은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였다.<br/> ⑦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으로부터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80은 청와대의 자금 요청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공소외 41로부터 청와대에 위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br/> ⑧ 결국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이나 공소외 2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소외 3은 검찰에서 “국정원장이 그 누구와의 사전 조율 없이 공소외 2에게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장과 이에 관하여 조율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 2의 지위나 피고인 2와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가 직접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나)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2011. 4. 초순경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및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공소제기된 국무총리실 공무원 공소외 200 등에 대한 입막음 용도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대통령 공소외 3을 보좌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br/> 이에 피고인 2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기획조정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공소외 4에게 국정원 예산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4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42쪽 제15행부터 제749쪽 제10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이 공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4에게 전달된 위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은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4와 사이에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에게 뇌물로 공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5) 2018고합375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br/>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관련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br/>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br/>(나)직권남용 범행<br/>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과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br/> 또한 피고인 2는 야당 또는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정부나 여당이 반대하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을 전개하자 2011. 8. 25.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책사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br/>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17은 그 무렵 국정원 각 지부 소속 담당 I/O들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좌편향 행정 실태, 국책사업ㆍ대북정책 반대 동향, 무상복지 행정ㆍ대북사업 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각 지부 소속 I/O들이 수집하여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장 8명과 기초자치단체 24명 등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여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고양시장은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좌편향 행정으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관내에 4대강 사업권역의 하나인 영산강 승천보가 있음에도 계기 시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등 국책사업 반대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는 도립대 등록금을 폐지하고, 충청남도지사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를 무상제공하는 등 무상복지 논란을 부채질하고 포퓰리즘 시책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좌편향 행정 실태 등을 기재한 다음 ‘국정 비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교부세 감액ㆍ반환 등 제재를 가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감사원을 통하여 비위사실을 감사하게 하는 한편,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시ㆍ도당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게 하고,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비판 집회 등을 개최하여 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견제ㆍ제어 방안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br/> 이후 공소외 17은 2011. 9. 15.경 위 보고서를 지역팀 3과장 공소외 201, 지역팀장 공소외 116,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배포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 등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견제ㆍ제압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하며, 나아가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53쪽 제19행부터 제755쪽 제9행까지, 제757쪽 제13행부터 제766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 2, 피고인 7이 지휘계통에 따라 공소외 17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공소외 17을 비롯한 보고서 작성 또는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17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정원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17로 하여금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 등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견제ㆍ제압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하며,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7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의 직무를 보좌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7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피고인 2나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2차장 피고인 7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② 공소외 17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 ③ 공소외 17이 수행한 정보 수집 및 보고나 동향보고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④ 공소외 17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 피고인 7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향 파악 및 견제방안 마련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br/>나) 피고인 2, 피고인 7의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와 관련한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br/>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피고인 2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서울시장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의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지시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에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이후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br/>(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①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br/> ㉮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보고서 관련<br/>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도 보고하였다. <br/> ㉯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보고서 관련<br/>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 공소외 133 교수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는 2011. 9. 5.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br/> ㉰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br/>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br/>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br/> ㉮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회복 도모’ 보고서 관련<br/>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2011. 9.경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등 취지의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은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하여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하여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국익전략실 지역팀장 공소외 116, 국익전략실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 ㉯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br/>피고인 2는 2011. 10. 4.경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내용을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에게 전달하며 SNS의 선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br/>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SNS 여론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트위터의 경우는 야권이 여권에 8:2로 앞서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시 박빙승부가 예상됨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 선거일 전 5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소외 204 작가 등 보수 성향 유명인을「파워 아바타」로 육성시켜 보수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공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br/>피고인 2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통하여 순차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에 의뢰하여 실시한 ‘세대별 현안인식’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원인이 물가상승 및 취업ㆍ전세난 등 경제문제 미해소에 대한 대정부 불만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에 있으므로, 물가나 대학등록금 등 세대별 불만ㆍ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20~30대보다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40대를 선거의 주 타깃으로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여권에 대한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과장 공소외 205,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br/>③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 정치인 등 동향 파악<br/>피고인 2는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인사 공소외 8에 대한 견제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좌파진영의 대선 준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35,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가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온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br/>④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br/>피고인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3.경 정무직회의를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야권 인사 관련 선거사범을 최단시간 내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소외 8 등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br/>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서울□◇지방법원 판사 재임 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공소외 138◇☆☆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내부 첩보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해당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⑤ 소결<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에는 여당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여당의 지지도 회복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77쪽 제7행부터 제781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가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도록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이하 ‘공소외 53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53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가 공소외 53 등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동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53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의 직무를 보좌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53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인 공소외 53 등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피고인 2,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2차장 피고인 7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② 공소외 53 등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r/> ③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매일 일정한 건수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첩보에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권 동향 등의 정보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 중 중요성에 따라 선별되어 국정원장 등 지휘부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I/O들은 실제로 첩보를 수집함에 있어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 내의 첩보만을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br/> ④ 공소외 53 등이 수행한 첩보 수집 및 보고나 동향보고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⑤ 공소외 53 등이 첩보를 수집하거나 동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 피고인 7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및 보고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br/>다) 피고인 7의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공소외 10 등 연예인에 대한 강성좌파 연예인 분류 및 퇴출계획 마련<br/>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I/O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후 내부 첩보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br/>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좌파 연예인에 해당한다.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사회팀 과장 공소외 206, 사회팀장 공소외 11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 계속하여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소외 10의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검ㆍ경 수뇌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하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공소외 25 회사에서 퇴출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론팀장 공소외 207, 국익전략실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미래전략기획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 견제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자료로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방송국(이하 ’(방송국명 생략)'라고 한다) 공문조작 정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성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공소외 10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한 후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위 공소외 140의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고, 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 축소 등 간접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공소외 108,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3차장 공소외 126을 거쳐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br/> 계속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요청받은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의 작성을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지시하고, 이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 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보고하였다. <br/>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공소외 25 회사에서 즉각 퇴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장 공소외 207,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br/>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좌파 연예인 분류 명단 등을 토대로 2010. 11. 5.경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는 공소외 10 등에 대하여 젊은 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등 사이버 공작활동, 社主ㆍ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퇴출 압박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다. <br/>(나)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br/>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br/> 그럼에도 국정원장 피고인 2와 피고인 7은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직원들에게 공소외 10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진행자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좌파로 분류하고,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br/> 또한 국정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및 공소외 144를 통하여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45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에게 ‘국가정보원장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이니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br/>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 편성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 <br/>(다) 소결론<br/>이로써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국정원장 피고인 2,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86쪽 제15행부터 제789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민간 방송사 간부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법ㆍ제도를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구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정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외 2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은 국정원과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4의 공소외 10 퇴출 공작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세무조사 관련 공소외 26에 대한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가) 좌파 연예인 및 ●●기획의 비리ㆍ탈루 부각 등 견제방안 보고서 작성ㆍ보고<br/>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외 73, 공소외 74에 대한 견제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br/>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이 기용되었는데, 그가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소속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br/> 위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기획 소속 연예인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br/>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가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 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였다. <br/>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br/>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명 83 생략)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에 ●●기획 소속 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선동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소외 73의 경우 위선ㆍ비리 행태를 수집ㆍ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br/>(나)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br/>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br/>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는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은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는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이다.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다. <br/>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공소외 76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국세청 담당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br/>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br/>(다) 소결론<br/>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93쪽 제3행부터 제798쪽 제1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마) 피고인 7의 합성사진 유포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작성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제공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등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 실행의 일환으로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100만 민란 와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국내 최대 사진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생략)」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 이에 따라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공소외 210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공소외 107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공소외 9ㆍ공소외 11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공소외 210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사이트명 생략)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7은 국정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를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공소외 9가 공소외 11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이고, 공소외 9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00쪽 제1행부터 제803쪽 제1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공소외 9에 대한 허위의 합성사진 제작ㆍ유포 공작에 관여하여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바) 피고인 2의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에 관련한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배경<br/>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 및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정무직회의 등 간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ㆍ단체에 대한 견제ㆍ대응을 수시로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에서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던 공소외 14에 대하여도 각종 비리 및 취약점을 발굴ㆍ축적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주지 연임 저지, 사법 처리, 승적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ㆍ제압하는 활동을 하도록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br/>(나)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및 실행<br/>① ‘공소외 14 (사찰명 생략) 전 주지 관련 각종 추문 및 비리설 종합’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피고인 2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로부터 ‘공소외 14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비판ㆍ반대하는 내용으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1. 3. 모닝브리핑회의에서 ‘한국일보의 공소외 14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대응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리 수집ㆍ축적되어 있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br/>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정원 정보수집 및 분석 부서에서 이미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4ㆍ(승려명 1 생략)ㆍ(승려명 2 생략)ㆍ(승려명 3 생략) 등 조계종 중진 승려 4명은 2001. 2.경 서울 강남 소재 (룸살롱명 생략) 룸살롱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당시 총무원장은 공소외 14 등의 룸살롱 출입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려 하였으나 이들의 종단 내 영향력을 의식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등 공소외 14의 개인 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3.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에 대하여 비리 및 취약점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② ‘승려 공소외 14 주도 (모임명 생략) 활동실태’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공소외 14의 주도하에 결성된 (모임명 생략)(‘공소외 3 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공소외 3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임의 활동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종북승려 공소외 14가 주도하여 결성한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 및 국익정보국 종교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br/>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담당 I/O 공소외 212에게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212가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 등을 토대로 ‘공소외 14 주도 불순 모임「(모임명 생략)」특이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하에 ‘■ 종북승려 공소외 14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 존재감 부각을 꾀하던 중 자신이 이번 정부 들어 (사찰명 생략) 주지직에서 물러난 점에 착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결집하여 총선 관련 야권 지원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하에 3. 12. 인사동에서 이른바 (모임명 생략) 모임을 개최하였고, ■ 공소외 14는 3. 22. (방송명 생략) 주관 북(Book) 콘서트 ’(북 콘서트명 생략)‘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으며, ■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인 공소외 213 전 (직책명 1 생략)과 공소외 214 전 (직책명 2 생략) 등은 정부 상대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각각 승소하자, 2011. 8.경 공동으로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소외 215 전 (방송국명 2 생략) 사장도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인들에게 잔여 급여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의사를 밝혔으며, ■ (모임명 생략)은 현재 친목모임 수준이나 참석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이동향을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되, 소송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ㆍ의뢰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토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는 등 (모임명 생략) 모임 관련 특이동향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22.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 등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 및 (모임명 생략)에 대한 동향 등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③ 공소외 14에 대한 비방 활동 지시ㆍ실행 관련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피고인 2는 2011. 12. 초순경 공소외 14가 ‘공소외 3 정부 들어 도덕이 무너지고 국민은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 대통령을 비난하는 ‘(도서명 생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2011. 12. 11.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의 법회 개최를 계획하자,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적극적인 규탄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는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 방어팀장 공소외 111,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을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순차 하달되었다.<br/> 이에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는 2011. 12. 7.경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출판기념회 시 협조단체를 통한 규탄활동 전개, 1인 시위 개최, (단체명 31 생략)(이하 ’(단체명 31 생략)‘이라고 한다) 등과 협조하여 비난성명 발표, 승적 박탈 요구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 방어팀장 공소외 111,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를 거쳐 심리전단장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3차장인 피고인 3,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심리전단 사이버팀, 방어팀에 전달하였다.<br/> 위와 같은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 문건에 따른 실행을 지시받은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은 그 무렵 ♧♧♧♧♧ 사무총장 공소외 217에게 위 출판기념회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17은 2011. 12. 11.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백범김구기념관 부근에서 ♧♧♧♧♧,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을 동원하여 ‘대통령 비방책자 발간 출판기념 행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2011. 12. 13.경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도서명 생략) 책은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공소외 14의 승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br/> 한편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과 위 공소외 20은 2011. 12. 13. ◆★일보와 △□일보에 (단체명 31 생략) 명의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불자들을 우롱하는 부패ㆍ종북ㆍ파계ㆍ정치ㆍ패륜승 공소외 14를 당장 멸빈(승적 박탈)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14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으로 하여금 각각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소외 3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된 대응계획에 따라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비난 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09쪽 제11행부터 제820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거나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한 지시 및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실행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 또는 그 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안의 실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비난 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피고인 2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2는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피고인 2는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해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을 통해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적극적인 규탄 활동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18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공소외 19, 공소외 20은 ‘대응계획 보고, 집회 개최, 광고 게재’라는 각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br/> ③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수행한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집회 개최, 광고 게재 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④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 및 보고 또는 규탄활동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기업집단, 기업, 경제단체 소속 인물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 및 방법<br/>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활동을 계속하던 중 2009. 4.경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들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7 연합회 및 공기업, 사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수단체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2차장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br/>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9. 4.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일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2010. 7.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7은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br/> 한편 국정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1년부터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주도하기로 하였고,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은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계속하여 2012년 초순경에도 국익정보국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차장인 피고인 7,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여 2012. 초순경 수립된 위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br/>(나)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정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따라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주식회사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의 명칭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68은 공소외 167로부터 위와 같이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0. 9. 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다)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37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주식회사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주식회사 ▷♤의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단체명 38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 등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중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0. 10.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마)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중 순번 6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0. 9. 1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7,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바)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1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7. 1.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3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공소외 218,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2차장인 공소외 196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3번 내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0. 8. 10.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의 대표이사 공소외 177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아)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주식회사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2010. 11. 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자)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br/>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5.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10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5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의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의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 공소외 154 부장에게 위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4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12. 23.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에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5 생략), (단체명 6 생략),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76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본사 건물에 있는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가정보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의 실무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의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보수단체에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br/>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그룹 전무 공소외 156 등은 2012. 7. 2.경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단체명 40 생략)에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단체에 합계 51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카)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41 생략), (단체명 42 생략), (단체명 1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81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공소외 181은 2011. 2.경 내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39 생략)에 4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 공소외 181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9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39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개 보수단체 등에 홍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br/>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81의 요청을 받은 공소외 158 등은 2012. 9. 30. ◀◀의 자금으로 (단체명 32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단체명 32 생략)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9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8. 2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단체명 32 생략)에 2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2.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10 생략), (단체명 11 생략), (단체명 43 생략), (단체명 13 생략), (단체명 14 생략), (단체명 15 생략), (단체명 16 생략), (단체명 17 생략), (단체명 1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160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br/>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62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150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가정보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r/> 이후 공소외 164는 그 무렵 위 공소외 27 연합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은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총 1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86,000,000원을,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4)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4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5.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9개 보수단체에 합계 396,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파)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br/>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4 생략), (단체명 4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6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으로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7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75는 2011년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국가정보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r/>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공소외 27 연합회 실무담당자에게 위 공소외 7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3. 28.경 (단체명 44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0개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843,000,000원을 교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총 10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843,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5) 중 순번 18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0. 6. 1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763,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40쪽 제10행부터 제845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등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업 및 다수의 사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경제단체인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사기업 등’이라 한다)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인 점,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지시를 하달 받은 I/O들은 사기업 등의 대관 담당 임원에게 직무 범위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사기업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6) 2018고합494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가)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43쪽 제3행부터 제553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 중 상당수가 제1 원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위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정원에서 문건을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 해당 문건의 내용 일부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전문인력의 법정진술이 제출된 바도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일부 내용이 인위적인 개작이나 기계적인 오류 없이 그대로 원본의 사본 또는 출력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전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가) 전자문서 파일의 출력물 등의 증거능력<br/>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ㆍ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해야 한다.<br/>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br/> ① 이 사건 출력 문건이 생성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정원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이른바 ‘PC'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원본 파일‘이라 한다)을 출력하게 되면 해당 출력물(이하 ’이 사건 원본 출력물‘이라 한다) 전체의 내용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 텍스트(약 500자 1024바이트) 형태로 국정원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이하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를 ’이 사건 텍스트 파일‘이라 한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서버에서 일정한 단어(이른바 ‘키워드’)를 검색하여 발견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이와 같이 생성된 파일을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 한다), 이 사건 엑셀 파일의 내용 중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선별하여 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이 사건 한글 파일’이라 한다),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출력하여 이 사건 출력 문건을 만들었다. <br/> ②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정보 일부가 이 사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었다가 형태가 다른 이 사건 엑셀 파일로 저장된 후 이 사건 한글 파일로 복사되어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텍스트 파일, 이 사건 엑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은 모두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사본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출력 문건은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사본에 불과한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본 파일에서 이 사건 텍스트 파일로, 이 사건 텍스트 파일에서 이 사건 엑셀 파일로, 이 사건 엑셀 파일에서 이 사건 한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에서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이르기까지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이 사건 원본 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ㆍ출력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br/> ③ 이 사건 텍스트 파일, 이 사건 엑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 이 사건 출력 문건은 그 형태가 이 사건 원본 파일이나 이 사건 원본 출력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엑셀 파일에서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br/>(나) 나아가 제1 원심은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증거물로는 채택한 바 있고, 증거물로서의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존재 자체는 ‘국정원 서버에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제1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원심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1 원심이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나)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br/>(1)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익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br/>(가)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피고인 2와 검사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16쪽 제19행부터 제529쪽 제19행까지, 제533쪽 제2행부터 제533쪽 제11행까지, 제848쪽 제13행부터 제850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납입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은 국정원이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현금 등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② 현지 사업체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취득하는 임대수익금 등(이하 ‘협의의 수익금’이라 한다)은 사실상 국정원이 임대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으로서 국정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만, 위 임대수입은 국내 사업체 자회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현지 사업체로부터 상환받아 별도의 외환계좌에 보관하였고, ③ 사업체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위 사업체가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체 운영비(이하 통틀어 ‘사업체 가수금’이라 한다)는 그 출처가 국정원 예산으로 설립된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금 등이므로 사실상 국정원 예산이 보관형태를 달리하여 위 가수금 계좌에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을 국정원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고금 관리법의 ‘소관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된 돈은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가수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 중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나) 이 법원의 판단<br/>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①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같은 법 제53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수입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 등 모든 형태의 재정수입이 국고반납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예산에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br/> ②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납입된」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을 “국고금이 세입으로「납입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정하는 ’소관 수입‘이란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징수ㆍ수납 절차 등을 거쳐 국고금으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고금으로 납입되기 전의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③ 외국 현지 사업체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얻은 협의의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해외 공작원 등의 신분 위장 등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뒤 그 사업체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체 가수금 중 국내 사업체 자회사가 매달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체 운영비는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외국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된 국가예산이며, 이 사건 가수금 중 사업체 관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위와 같은 국정원 사업체 업무의 특성상 외국 현지 사업체가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소관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 중 위와 같이 외국 현지 사업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은, 궁극적으로 국고금으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br/> ④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납이 완결된 이후 반납이 예정된 지출금은 ‘수입’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체 가수금, 즉 사업체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와 사업체 자회사가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는 이미 일정한 목적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었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될 필요가 없어 반납이 예정된 돈에 해당하고, 협의의 수익금 역시 외국 현지 사업체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된 돈 중 더 이상 위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없어 반납이 예정된 돈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에 편입되어야 할 성질의 돈에 해당한다.<br/> ⑤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사업체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며, 해외 사업체의 수익금 분기별로 결산하여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 한다)로 반납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 2 관련 사업체의 자금 운영을 담당한 대북 관련 A-1처 직원 4는 제1 원심 법정에서 “사업체 가수금은 개인 명의의 가수금 계좌에 잠시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 현지 사업체를 청산하면서 모두 현금화하여 국가정보원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업체의 회계 관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대북 관련 A-1처 과장 또는 처장이었던 직원 3, 외국 1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던 대북 관련 A-3처 처장(직원 5)와 위 사업체의 자금 운영을 담당한 직원 공소외 219 모두 수사기관에서 “사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 등 별도의 가수금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대북 관련 A국 소속으로 활동하며 각 사업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220공소외 221, 공소외 222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사업체 운영비와 사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 등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고, 사업이 종결되면 기조실에 반납한 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 성격의 돈이다.”라고 진술하여, 국정원의 사업체 운영 관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⑥ 외국 2 현지 사업체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명목으로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외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최종적으로 사업체 자회사 1이 평소 사용하던 국내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전액 이체되어 사업체 가수금 등과 함께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이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수익 명목으로 취득한 돈은 2012. 4.경 합계 43억 원을 초과하였는바, 국내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된 사업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협의의 수익금이거나, 적어도 협의의 수익금과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이 관리하여 온 자본금, 임원 가수금 형태로 반납된 직원들의 이중 급여와 사업체 운영비 등 사업체 가수금이 모두 혼화되어 있는 성격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사업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들 역시 실무 관행상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체 수익금 계좌에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 ⑦ 한편 A-1처 직원 4는 제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국고 반납」이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 본부로 반납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업체 관련 직원들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으로서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까지 국정원이 실제로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국정원 관련자들의 인식 등 앞서 본 사정에 사업체를 폐업한 후 자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경우 사업체 활동 내역이 드러나는 등 보안 측면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사업체 수익금이 국정원 본부 기조실에 반납되면 이후 기조실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위 돈을 반납하는 것이므로 사업체 관련 직원들이 사업체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반환됨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에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br/>(2)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br/>(가) 국고금 관리법 위반 여부<br/>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소관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수입대체경비(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br/> 그런데 이 사건 ◎◎◎◎ 사업은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내용의 사업이고, 이 사건 ◁◁ 사업은 사행성 도박 관련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내용의 사업이며,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은 국정원장을 위하여 새로운 안가를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모두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서 사업체의 수입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에 드는 비용은 위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br/>(나)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위반 여부<br/>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은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사업체 수익금을 ‘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해당 사업체에 관한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관 수입’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제8조, 국가재정법 제17조, 제53조 제1항에서 수입대체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규정한 ‘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란 위 수입대체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의 후단 부분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재투자와 같이 공작확대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체 수익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br/>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서, 각 사업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해당 사업체에 관하여 공작확대적인 성격이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도 위반된다.<br/>(3)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의 직접 사용이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항목 유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br/>(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① 국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사업체의 설립과 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수익금(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포함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체 파견 공작관은 수익금 발생 시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주관부서에 송금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기조실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위 수익금의 직접 사용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사업체 수익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체 수익금이 직접 사용될 수 없고 반드시 기조실에 반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br/> ② 한편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사업체 설립ㆍ특수공작관 파견을 포함한 신규 공작 소요 예산은 수신: 원장, 참조: 기조실장으로 상신,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공작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기조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실제로 신규 공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담당 직원, 사업의 목적, 개요, 추진 단계별 필요성 등을 20여 장 이상의 분량의 신규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으며, 위 계획서를 근거로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신규 공작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공작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기조실장을 참조로 하여 상신, 승인을 받아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간략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을 작성한 채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각 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도 위반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소관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엄격한 제한을 규정한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도 모두 위반한 것이었다).<br/> ③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이 사건 ◎◎◎◎ 사업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223을 통하여 위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A-1처 소속 직원 3과 기조실 직원들은 사업체 수익금을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기조실의 통제 없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6. 14.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북 관련 A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필요 조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업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에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북 관련 A국의 「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사업체 연관 사업의 경우 사업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기까지 하였다.<br/> ④ 또한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위 3.나.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사업과 이 사건 ◁◁ 사업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 등 국정원 예산을 위 각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도 해당한다.<br/>(4) 결론<br/> 결국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 중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사업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다) ▷▷▷▷▷▷호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 사업체 관련 수익금은 사업체 설립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r/>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3. 30.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피고인 2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의도로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br/> 그리하여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이하 ‘이 사건 안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체 자회사 1에 보관된 자금 중에서 28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에 송금하였다.<br/> 이로써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①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②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정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2,8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거나(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③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109,480,000원의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제2 예비적 공소사실), ④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09,4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이 부분 제3 예비적 공소사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45쪽 제11행부터 제859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업체 자회사 1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그 실질이 국정원 예산의 보관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②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은 국정원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체 가수금을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개념상 예산 항목 사이의 전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는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로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④ 나아가 피고인 2가 북한 관련 첩보망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할 당시부터 위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이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 사건 안가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과 제1, 2, 3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28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 28억 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위 109,480,000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으로 ▷▷▷▷호텔에 국정원장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63과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호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이 사건 안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후 그 중 28억 원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br/>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하여 지급된 사업체 수익금 28억 원에 대하여, 위 28억 원이 출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재무상태표에 위 임대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었고, 위 국내 사업체는 ▷▷▷▷호텔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행사되어 국정원이 28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당초 국내 사업체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재물인 28억 원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발생 시점도 임대차계약 종료시이며, 그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하여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계좌에서 위 28억 원이 인출된 시점에 그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 전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br/>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63 등에게 이 사건 안가 마련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안가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안가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 제1, 2, 3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나) 또한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 2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한 자금 사용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br/> 결국 피고인 2에게는 어느 모로 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이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① 이 사건 당시 국정원의 안가를 구입ㆍ마련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224 국정원 예산관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보원장 안가에 관한 자금 마련, 계약 체결, 자금 집행, 현황 관리 등의 업무는 모두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기조실에는 안가 마련을 위하여 관리하던 자금이 약 30억 원가량 있었으며, ▷▷▷▷호텔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정도의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새로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외국 2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던 대북 관련 A-1처 직원 4는 검찰 참고인조사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2012년경 대북 관련 A국에서 외국 1, 2 이외의 지역에 사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위하여 약 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2가 사용할 안가 임차비용 약 28억 원을 국내 사업체 자회사 1 보유 자금에서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보유하던 자금 약 30억 원을 원금 상환의 방식으로 돌려받아 해외 사업체 추가 설치와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호텔에는 이미 국정원이 사용하는 안가가 있었는데, 비슷한 층에 다른 안가를 마련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국정원 특성상 원장의 지시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r/> 위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기조실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정원장 안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당시 ▷▷▷▷호텔 내에 국정원장 안가가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같은 호텔 내에 이 사건 안가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보관하던 자금 30억 원을 급하게 되돌려 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안가 임대차계약을 급박하게 체결하였어야 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br/> ② 이 사건 안가 임차 과정에서 작성된 임차계획서에는 “중국ㆍ동남아 지역 VIP급 투자자 접촉ㆍ상담 등 사업체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고급 사무실 필요, 향후 특급 호텔 안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局 보유 VIP급 공작 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장기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r/> 이에 대하여 당시 외국 2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한 대북 관련 A-1처장(직원 3)은 수사기관에서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국 2 관련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업무는 대부분 국정원 본부에서 이루어져 서울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외 유력 인사가 방문하여 숙소를 제공할 일도 없었다. 임차계획서는 이미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뒤 외국 2 관련 사업에 추가 사무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것이며, 위 문건에 들어갈 내용은 공소외 63이 직접 불러주어 그 취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으로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br/> ③ 당시 국정원 3차장이던 피고인 3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63 역시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조용한 사람 만날 거니까 기조실이든 어디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공작국에서 이 예산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장 결재를 받지 않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북 관련 A국 등을 총괄하는 직속상관인 피고인 3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 ④ 공소외 63은 수사기관과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당시 ‘안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따로 조용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주요 호텔에 있는 것을 알기에 의아하였으나 원장의 지시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2에게 열쇠 2개를 모두 전달하였고, 직원들이 별도로 위 열쇠를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대북 관련 A-1처장(직원 3) 역시 수사기관과 제1 원심 법정에서 “안가 물색 당시 공소외 63과 서래마을, 한남동, 약수동 등의 빌라도 보았는데, 공소외 63이 피고인 2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63이 매우 신중한 것을 보면서 사업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음을 눈치 챘다. 통상 대북 관련 A국 안가의 운영ㆍ관리는 국 행정부처에서 담당하고, 정상적인 안가 용도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열쇠 하나는 관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당시 공소외 63이 피고인 2가 직접 쓸 것이니 보안을 유지하라면서 열쇠 2개를 모두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 2 퇴임식 직후 공소외 63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공소외 63이 2013. 4. 중순경 열쇠 2개를 찾아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외 63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당시 국정원장 안가의 관리를 담당하던 기조실이나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대북 관련 A국을 모두 배제한 채 이 사건 안가를 사실상 개인적으로 관리ㆍ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br/> ⑤ 2013. 5.경 사업체에 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공소외 225는 수사기관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2013. 5.경 감사 당시 ▷▷▷▷호텔 부대시설이나 식사 등 호텔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과 원장 수행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 2가 거의 매일, 자주 이 사건 안가를 방문하여 국정원 일정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25가 감사 당시 작성한 「대형사업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 문건에도 “피고인 2는 ▷▷▷▷호텔 기존 안가와 별도로 사업체 공작금으로 같은 호텔 내 안가를 사적 활용 목적으로 추가 확보, 공금 유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br/> ⑥ 피고인 2는 당시 남북 정상간 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중개하는 협조자(이하 ’공소외 226 회장‘이라 한다)를 만나고 있었는데, 공소외 226 회장에게 기존 국정원장 안가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 공소외 227 전 국정원 1차장은 공소외 29, 공소외 63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북 비밀대화를 추진하면서 협조자를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0. 12. 말경이나 2011. 1.경 이후로는 남북 비밀대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었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민간인 협조자를 별도로 만나는 일은 많지 않으리라고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27 전 1차장의 후임인 공소외 228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하여 제1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35호증)의 내용은 ‘2011. 10.경 피고인 2의 소개로 직접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났고, 2011. 11.경 공소외 226 회장의 중개로 북한 측 고위 인사와 만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2는 2010. 4.경 공소외 226 회장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 북한의 내부 분위기, 북한 지도층의 동향 등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공소외 226 회장을 알게 된 무렵에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공소외 226 회장과 관련된 각 시점과 이 사건 안가 임차 시점인 2012. 4.경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가가 위치한 ▷▷▷▷호텔에 국정원의 직무를 위하여 존재하던 기존 안가가 노출되었다면, 같은 호텔에 기존 안가의 호실을 바꾸는 방법이나 다른 호텔에 새로이 안가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함이 자연스럽고, ‘같은 호텔의 같은 층’에 새로운 안가를 추가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에서 공소외 226 회장을 지속적으로 만났다면 결국 공소외 226 회장에게 이 사건 안가가 국정원장 안가임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공소외 226 회장에게 국정원장 안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안가를 추가로 마련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 이 사건 안가에서 2012. 9. 20. 및 2012. 11. 30. 각 꽃 배달 룸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 2가 사적으로 위 안가를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남북 정상 대화 준비 관련 협조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였다는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br/>라) 국세청장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 3차장 산하 대국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공소외 37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개요도(이른바 ‘◎◎◎◎ 공작 요도’)로 정리하였다.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2011. 9.경 공소외 63으로부터 ‘◎◎◎◎ 공작 요도’를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br/> 이에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피고인 2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8로부터 정치적 의도 하에 추진 중이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사업, 즉 ◎◎◎◎사업에 대한 도움을 계속하여 받고자 공소외 28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br/>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63에게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가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국세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미화 100,000달러 정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br/>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1. 9. 26.경 A-3처장(직원 5) 등을 통하여 국정원 자금에서 1억 2,000만 원(당시 미화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을 마련한 다음 2011. 9.말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청사 내 국세청장 접견실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갔다. 공소외 63은 위 집무실 안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배석한 상태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상대로 ‘◎◎◎◎ 공작 요도’를 이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국세청장의 활동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60쪽 제21행부터 제864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이 국정원 직무와는 무관하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등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공소외 28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 사업 관련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공소외 28이 피고인 2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횡령행위의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2에게 별도로 공소외 28에 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세청장 공소외 28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7) 2018고합622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가)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14와 관련한 공소외 21(‘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공소외 22(’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원 19’)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2009. 9.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3차장 산하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국정원 지휘부의 하명사항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른바 ‘특명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3차장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방첩 관련 B국 산하에 내사파트와 사이버파트로 구성된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br/> 그 후 피고인 2는 국정원 정무직회의 등에서 당시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원을 비난하는 인물(이하 ‘특명 공작 대상자’라고 한다)들을 거론하면서 3차장인 공소외 29 등에게 위 인물들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전달받은 특명 공작 대상자에 대하여 특명팀 내사파트 직원들에게 인물카드를 작성하게 하거나 미행ㆍ감시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특명팀 사이버파트 직원들에게 특명 공작 대상자가 사용하는 PC를 해킹하도록 지시하였다. <br/>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br/> 이어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사이버파트의 팀장 18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사이버 개척 및 감시를 지시하여 사이버파트 팀원 19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버 검색 결과나 공소외 14의 비서역인 (사찰명 생략) ♤♤♤♤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br/> 이로써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공소외 30은 2007.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는 방첩 관련 B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공소외 14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을 통해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에게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은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br/> ③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이 수행한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br/> ④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나)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9와 관련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2011. 6.경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백만송이 (단체명 46 생략) -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공소외 9를 지칭하며 ‘요즘 세상에 어떻게「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은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에게 ‘원장님의 지시에 우리도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br/> 이에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과 사이버파트 팀장 18등에게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며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 ‘(단체명 46 생략)’의 대표 공소외 9, 방송팀장 공소외 229, 총무국장 공소외 230 등에 대한 상세 신원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인물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br/> 또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그 무렵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9가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인 ‘(이메일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9 또는 대표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를 해킹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취득한 ’(단체명 46 생략)‘ 내부자료 문건들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특명팀 내사파트장 20에게 전달ㆍ분석하게 하여 ’종북좌파 단체「(단체명 46 생략)」공소외 9 대표 E-메일 침투ㆍ개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3차장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앞서 ‘공소외 14’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다)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23과 관련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를 통하여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을 활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다. <br/> 그러던 중 3차장 공소외 29는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3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2010. 8. 25.경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도록 한 뒤 그 결과로서 ‘不法?北지원 在美교포 공소외 23 동향감시 中間?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거나 공소외 23의 취약점 등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공소외 37 비자금 관련자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지시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앞서 ‘공소외 14’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라) 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외 16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8.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0, 16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0, 16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 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위 3.나.7)가)(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장 및 그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 방문 기간 중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br/> ③ A-3처장은 대북 관련 A국장을 통해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아 그 소속 직원 2, 10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한 후 보고하게 하고, 대북 관련 A국장으로부터 공소외 97의 북경 주소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메일을 통해 위 직원들에게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방문 장소, 숙소 등의 정보가 담긴 중국 방문 일정과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중국 북경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다.<br/> ④ 이와 같이 A-3처장은 피고인 2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일부 수정하는 등 위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사실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3처장 역시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상대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br/> ⑤ 다만 위 3.나.7)가)(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수행한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다) 소결<br/>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A-3처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마) 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9.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당초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5, 17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5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 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위 3.나.7)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의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장 및 그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br/>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 방문 기간 중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들을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br/> ③ A-3처장은 대북 관련 A국장을 통해 피고인 2의 지시와 함께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이 담긴 자료와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및 한국 (단체명 47 생략)(이하 ‘○△△’이라 한다)의 주요 간부 사진과 이름이 적힌 자료를 제공받은 받은 후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고, 그 소속 직원 2, 15로 하여금 일본으로 출국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한 후 보고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특이사항 없다는 취지로 구두로 보고하였다.<br/> ④ 이와 같이 A-3처장은 피고인 2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A-3처 내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소속 직원 2, 15로 하여금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들을 전달받아 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등 위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사실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3처장 역시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상대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br/> ⑤ 다만 위 3.나.7)나)(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수행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br/>(다) 소결<br/>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A-3처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바)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면소 부분)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br/> 이에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게 공소외 14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0. 7. 13.경 ‘?北좌파세력 연계 不法활동 혐의 공소외 14僧 ?査計劃’이라는 제목 하에 ‘(사찰명 생략) 주지 공소외 14는 사찰 연간 지출액 10,000,000,000원 상당 중 실제 지출하지 않는 절반가량의 돈을 종북좌파 지원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1단계로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를 입수ㆍ분석하고 2단계로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행감시를 실시하며 3단계로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단계별 내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공소외 29를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내사계획에 따라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법회 말씀내용 등을 수집하여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인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종료일, 즉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아 공소외 14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 6. 26.(‘2018. 6. 25.’의 오기로 보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먼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는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의 입법목적인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이는 직권남용의 측면에서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행사방해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본죄는 현실적인 국가기능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때 기수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법원법위반죄는 피해자인 ‘사람’ 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다음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직권을 남용하여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 2가 특명팀을 통해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이라는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 방법에 기하여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나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법원법위반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br/> 따라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사) 이 사건 출력 문건(2018고합622 사건 관련)의 증거능력에 관하여<br/> 앞서 3.카.6)가)항(2018고합494 사건 관련)에서 본 바와 같다.<br/>8) 2018고합846 사건(피고인 2에 대하여)<br/>가) (건물명 생략)빌딩 공사대금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피고인 2와 관계자의 지위ㆍ역할ㆍ관계 및 국정원 예산의 성질<br/>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및 같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원장 재임기간 중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와 국정원의 각 실ㆍ국에 배정된 국정원 일반 예산(특수활동비)의 회계관계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br/>공소외 81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이 2010. 9. 8.경부터 2013. 4. 14.경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인사ㆍ예산ㆍ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국정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재무관’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br/>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각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고, 특히 2003년경 공소외 81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인 피고인 2를 보좌하고,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2를 보좌하였던 인연으로, 피고인 2는 2010. 9.경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이던 공소외 81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게 한 관계에 있다.<br/> 한편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열거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업무의 독립성 및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어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 즉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받아 왔으므로, 결국 국정원의 예산은 위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br/>(나) (건물명 생략)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의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br/>① (연구원 명칭 생략) 건물 사용현황<br/> (연구원 명칭 생략)(당초 명칭은 (연구소 명칭 생략)이었으나, 2014. 11. 17.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전후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칭 생략)’이라고만 한다)은 국정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주요국의 대내외정책, 국제정세 및 대한(?韓) 관계,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남전략, 한반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br/> (연구원 명칭 생략)은 국정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연구원 명칭 생략)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 (건물명 생략)빌딩(도곡동)의 12층 내지 1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0. 9. 기준으로 12층은 회의실, 13층 내지 18층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로 구분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18층은 공소외 231 소장실, 공소외 232 이사장실, 자료실, 공동연구실, 연구조정실장실 등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br/>②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지시<br/>피고인 2와 그의 처 공소외 233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관내에 있는 국정원장 공관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관악구 (주소 10 생략)에 있는 사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는바,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내 공관(이하 ‘공관’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함으로써 공관 출입을 위하여 방문객들이 거쳐야 하는 보안검문 절차 등으로 인하여 외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정원 관내 공관과 별개로 거주하기 편리하고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으며, 사저보다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공관 마련을 빙자하여 강남에 위치한 ‘제2의 사저’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br/> 정상적으로 국정원장의 공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안ㆍ경호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총액으로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세부 심의 및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이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br/> 그러나 당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관내에 별도 건물로 존재하는 공관 외 국정원장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검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2는 국정원장 취임 전 주거하던 (주소 10 생략) 사저를 여전히 관리하면서 주말과 휴일 등에 그곳에서 기거하기도 하여 시내에서 가까운 주거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을 동원하여 (주소 10 생략) 사저를 수리하기도 한 바 있었다. <br/>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0. 6.경 국정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공관과는 별도로 외부에 지낼 거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41은 약 2~3개월에 걸쳐 피고인 2 부부를 위한 공관 외 주거공간을 물색하였다.<br/>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이 1층 내지 11층에 일식당, 학원, 사업체 등 상업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주택가인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등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근린시설이 풍부하고 양재천과 매봉산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과도 인접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이 용이하고 언주로와 구룡터널을 거치면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과도 용이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마침 국정원이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중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조망이 우수한 최상층인 18층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내에 위치한 별장처럼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였다.<br/> 이에 피고인 2는 2010. 8.경 (연구원 명칭 생략)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원장 공소외 234,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현황 및 주거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즉시 공소외 234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이 (연구원 명칭 생략) 이사장, 소장 등의 사무실과 서고 자료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10. 8. 26. 내지 2010. 8. 27.경 공소외 234, 공소외 235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을 방문하게 하여 위 사용현황을 확인하게 한 다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r/>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0. 8. 27.경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로 사용할 것이니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0. 8. 30.경 공소외 235에게 ‘설계전문가를 동원하여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추가 지시하였다.<br/>피고인 2는 2010. 8. 30.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이 도곡동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가 있어 국정원장의 신변보장 등 보안유지가 어려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국정원장의 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보고받았고, 2010. 9. 2.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공사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정원 등록업체 간 지명경쟁입찰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음에도, 2010. 9. 8.경 (연구원 명칭 생략)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36과 함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둘러보면서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35에게 ‘18층의 소장실, 이사장실, 연구조정실장실 등을 다른 층으로 이전하고, 18층 중 전망이 좋은 남서향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계속하여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하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아 공소외 235에게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설계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도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을 공사업체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br/> 이후 피고인 2는 2010. 9. 10.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을 보고받고, 2010. 9. 14.경 및 2010. 9. 16.경 각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호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236이 함께 있는 가운데 2회에 걸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설계도면을 수정해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을 통하여 보고받은 다음, 2010. 9. 17.경 공소외 236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대로 진행하라’고 확정해주어,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18층에 있던 기존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던 공간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도 함께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br/> 그와 함께 피고인 2는 2010. 10. 12.경 설계도면 검토 과정에서 외부업체인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주도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설관리팀에게 ‘리모델링 공사에서 빠지라’고 지시하고,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233은 국정원 비서실장 공소외 238을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팀장 공소외 239가 전달하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 3회 가량 수시로 보고받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직접 들러 자신의 취향에 따른 불만사항을 현장에서 공소외 238에게 전달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이를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br/>③ 리모델링 공사 완공 및 공사대금 지급<br/>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은 2010. 10. 중순경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18층 남서향에 위치하던 자료실을 북동향으로 옮기고, 18층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14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2010. 12.경 마무리하는 한편, 18층 남서 방향으로 1/2 공간 일체와 북동방향 공간 중 동측 1/3 공간 도합 160평가량의 공간을 자료실과 차단하고, 다용도실, 거실, 주방을 포함하여 침실 2개, 가족실 1개, 안방 1개, 서재 1개를 설치하면서 거실과 안방에 남동향으로 각각 발코니를 설치하고, 안방 욕실에는 월풀 욕조와 건식사우나를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br/>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전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1개는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18층으로 연결하도록 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자료실과 주거공간을 차단하면서 18층에 위치한 2곳의 비상계단 모두 자료실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결과, 자료실에 근무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 직원의 유일한 출입구인 공용엘리베이터에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구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법상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국정원장의 외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받지 않고 공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마저 배제한 채 비밀리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 중순경 완공하게 하고, 2011. 1. 말경 처 공소외 233과 함께 리모델링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br/>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10. 11.경 현금 200,000,000원을, 2011. 1. 하순경 현금 333,330,000원을 불출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 24.경 국정원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예산 담당자 공소외 240으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 사무실 관리비 예산에서 250,000,000원을 불출하여 신한은행 ▼▼서지점에서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br/>(다) 소결론<br/> 결국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2는 공관보다 사생활 영위가 자유롭고 호화로운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공관 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따른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편성을 받지 않고 관련 건축ㆍ소방 법규를 위반한 채,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제2의 사저를 마련하는 명목으로 국고 합계 783,330,000원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그로써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정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909쪽 제10행부터 제922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공사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공사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국정원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 직원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최초에 8. 27. 공관을 (건물명 생략)으로 이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공관을 대외기관이라든지 해외 정보기관장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전용해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 5. 즈음인가 기조실장이 저희들에게 구두로 계획을 하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 기조실장에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기조실장에게 10. 15.인가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2는 공관을 (건물명 생략) 빌딩 18층으로 이전하는 것과 기존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하는 것을 병행하려고 한 것 같다.”, “당시 내곡동 공관이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국정원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명 생략) 빌딩 리모델링 공사 완공, 피고인 2 부부의 (건물명 생략) 빌딩 18층으로의 이사, 내곡동 공관 보수공사 착공이 모두 2011. 2.에 순차로 진행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국정원 차원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두 공사가 시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br/> ②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하면서도 언제든 다시 공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기존 내곡동 공관을 게스트 하우스로 만드니까 원장 부부가 거처할 곳이 없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은 임시공간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주거공간이 피고인 2의 임시 거처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br/> ③ 피고인 2의 외부 손님이 공관에 출입하는 경우 공관 관리자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가족을 제외한 외부 손님이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외부 손님을 더 쉽게 만날 목적으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br/> ④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참고인조사 때와 같이 “당시 내곡동 공관이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2009년에도 공관에서 서너 번 정도 창문에서 물이 샌다거나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였고, 현장출입문 이음매 누수, 출입문이 처지는 노화 등으로 인해 도배, 커튼 교체 등도 해주며 여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br/>나)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br/>(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가) 피고인 2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공소외 78의 관계<br/>피고인 2는 2006. 8.경 서울시 행정1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인 공소외 78(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2016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영문 이름은 ‘(영문 이름 생략)’이다. 이하 ‘공소외 78 교수’라고 한다)이 소장으로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인근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내 ♡♡♡♡♡♡연구소((영문 연구소 명칭 생략), 이하 ‘♡♡연구소’라고만 한다)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초청되어 1년간 연수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와 절친한 사이가 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br/> 이후 피고인 2는 제18대 대통령 공소외 3의 재임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2009. 2. 12.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자 2009. 3.경 국정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스탠포드대학이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78 교수가 주도하여 제16대 대통령 공소외 38의 재임기간 중 두 차례 개최(제1회 2006. 12. 11. ~ 2006. 12. 12. 서울 개최, 제2회 2007. 6. 29. 스탠포드대학 개최)되었다가 중단되었던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Korea - U.S. West Coast Strategic Forum, 이하 ‘전략포럼’이라고만 한다)‘을 재개한다는 명목으로 세종연구소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여 세종연구소로 하여금 ♡♡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 11. 13.부터 2019. 11. 14.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전략포럼을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정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이래, 계속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정원 자금을 우회 지원하여 세종연구소와 ♡♡연구소의 전략포럼을 연 1회는 서울 소재 고급 호텔에서, 나머지 1회는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의 도움으로 전략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는 등 공소외 78 교수와의 친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br/>(나) ★★★ ★★(★★★ ★★) 설치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배경<br/>피고인 2는 2011. 7. 7.경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외 정보 분석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D국’ 또는 ‘D국’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라고만 한다) 산하 (단체명 50 생략)(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체명 50 생략)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명 50 생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개인 기부자 등과 함께 출연하여 미국 서부지역의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소재 싱크탱크(Think-Tank)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 ★★(★★★ ★★, 이하 판결문 본문에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영문으로도 기재하기로 한다) 설립을 추진하다가 2011. 6.경 무산되었는데 한미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미국 서부지역에 ★★★ ★★ 발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체명 50 생략)은 실패 재발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정운영 참고자료인 ’정책이슈‘를 보고받았다.<br/> 그런데 정책이슈로 보고된 ‘★★★ ★★’는 미국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단체명 50 생략)과 민간단체 등이 출연하여 설치한 ★★★ ★★와 같이 미국 내 연구소 등에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면서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책임자 지위로, 그 설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명 50 생략)과 위 재단을 관리ㆍ감독하는 외교부의 업무에 해당하고,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위 해외 관련 D국의 정책이슈 역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br/> 또한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 또는 ’미국 FBI‘라고 한다) 등 미국 수사기관의 방첩 활동 대상이 되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정원이 나서서 미국 서부지역에 ★★★ ★★를 당장 설치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br/> 나아가 설령 해외 관련 D국이 제안한 방안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와 후보지를 검토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점검을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이를 전달하거나 공조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2는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할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소 내 연구원 자리 보장 등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절친한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에 공소외 78을 위하여 ♡♡연구소 내 ★★★ ★★ 설립을 명목으로 스탠포드대학에 국정원 예산인 미화 2,000,000달러를 출연하기로 마음먹었다.<br/>(다) ★★★ ★★ 설치를 위한 (연구원 명칭 생략) 활용 미화 2,000,000달러 송금 지시<br/>피고인 2는 2011. 7. 8.경 해외 관련 D국에 ‘국정원이 측면지원하고 있는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을 중심으로 ★★★ ★★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11. 7. 15.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상설 사무국이 없는 전략포럼에 ★★★ ★★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 내에 ★★★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소외 242 (단체명 50 생략) 이사장(필요 시 외교부 간부)과 접촉, 미 서부지역 내 ★★★ ★★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사ㆍ지원 가능규모 및 관련 절차ㆍ여타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고, (단체명 50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48 생략)ㆍ(단체명 49 생략) 관계자와 협의하되, 필요 시 국정원과의 직접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br/> 이후 ★★★ ★★ 설립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가 없자, 피고인 2는 2011. 9. 6.경 국정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회의에서 ‘미 서부지역 내 ★★★ ★★를 스탠포드대학 공소외 78♡♡연구소장 주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해외 관련 D국에서는 2011. 9. 12.경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부서인 해외 관련 C국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I/O인 공소외 243(이하 ‘해외 관련 C국 직원 21’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여 ★★★ ★★ 수임의사 및 설치방식, 시기 등 개략적인 추진구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br/>피고인 2는 2011. 9. 14.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공소외 78 교수가 ★★★ ★★ 수임을 희망하고 2012년 가을을 목표로 ★★★ ★★를 정식 운영하려면 행정적 준비와 함께 펀드 조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함께 ‘공소외 78 소장으로부터 국정원과 조율한 ★★★ ★★ 추진 계획을 외교부에 제안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와 예산집행 기관인 (단체명 50 생략)의 적극적 협력을 견인하는 한편 미 진출 대기업 등 민간 차원의 기금 출연 분위기 조성 활동을 병행하는 등 후속 협의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조치 방향을 보고받자 ‘내년 가을 ★★★ ★★ 출범은 시기적으로 늦으니 금년 내 출범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1. 9. 15.경 ‘스탠포드대학에서 1,000,000달러 출연 및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으니, 통상적 절차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우리 국정원이 2,000,0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단체명 50 생략)이나 외교부가 주도하는 정상적 방법이 아닌 국정원 주도하에 국정원 자금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연구원 명칭 생략)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 ★★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하였다.<br/> 이에 공소외 81은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2011. 9. 15.경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美 스탠포드大 ★★★ ★★ 설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고, 또한 같은 날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略硏 활용 스탠포드大 ★★★ ★★ 기금지원 방안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을 위장기관으로 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2,000,000달러를 타 기관 대상 기부 및 기금 출연 사례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지원금 이외에 별도 재원이 없는 (연구원 명칭 생략)의 자체 출연기금으로 위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단체명 50 생략)이나 개인 등 명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야 하고, 출연기금 전달은 위장기관이나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br/>★★★ ★★ 설치 사업은 외교부 내지 (단체명 50 생략) 등에서 주관하여 검토할 내용임에도, 국정원 기획조정실 주도로 신속히 ★★★ ★★를 설치하고 그 명목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피고인 2의 방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 9. 20.경 기획조정실, 해외 관련 C국, D국 간 합동회의가 개최되어 ★★★ ★★ 설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과 출연금 송금 등 향후 업무를 (연구원 명칭 생략)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는바, 기획조정실은 국정원 내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직접 처리하게 되면 자금 불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공소외 78 교수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사후적으로 관리할만한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br/>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소속 팀장 공소외 244[이하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장(직원 22)’라고 한다] 등(이하 ‘기획조정실 실무진’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업무 이관 결정에 따라 국정원의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를 활용한 ★★★ ★★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 9. 22.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에게 ★★★ ★★ 설립 사업을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추진하는 외관을 갖추고자 하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81은 2011. 9. 27.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운영방식ㆍ비용 및 (연구원 명칭 생략) 측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br/> 계속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9. 30.경 샌프란시스코 I/O인 해외 관련 C국 직원 21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도록 하여 ★★★ ★★의 설립 일정 및 세부절차를 파악하였고, 공소외 81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한편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0. 4.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이 국정원에 ♡♡연구소 내 ★★★ ★★ 설치 사업을 건의하면서 설치 초기기금으로 2,000,000달러의 예산을 신청’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를 기안하여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br/> 이후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단체명 50 생략)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설치한 ★★★ ★★와 유사한 내용으로 ★★★ ★★를 설치하는 협약서의 문안 마련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쳤고, 공소외 81은 2011. 10. 28.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내 ★★★ ★★ 설치 약정서를 원용하여 기금 원금 보호 및 체어 선발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2,000,000달러 출연 이외에 공소외 78 교수가 요청한 연간 200,000달러의 추가 운영비를 재가해주면 2011. 11. 초 방한 예정인 공소외 78 교수와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 ★★ 기금출연 동의 및 약정서 협상 예정’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다음, 2011. 11. 1.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 ★★ 설립’과 체어 운영경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성 기금’(true endowment) 설치, 연간 200,000달러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스탠포드대학 간 협약서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여 추진토록 하였다.<br/>(라) 출연 목적의 변질과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미화 2,000,000달러 송금<br/>피고인 2는 2011. 11. 2.경 공소외 78과 만찬을 가지면서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공소외 78에게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주기로 하고 공소외 78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81은 2011. 11. 4.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초안 내용 중 ★★★ ★★ 운영에 필요한 연간 200,000달러 추가제공 부분을 삭제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 11. 15. 내지 2011. 11. 16.경 ★★★ ★★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출연 목적에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외 78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br/> 그러던 중,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1. 24.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로부터 ★★★ ★★ 설치가 아닌 ‘한국학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받았고, 공소외 81은 2011. 11. 2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소외 78이 송부해 온 위 초안의 문제점(출연목적 달성 곤란, 기금설치 미명시, 기존 다른 펀드로 편입 가능성 등)과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받았음에도 ‘한미동맹 등 출연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성기금을 설치하되, 체어 설립 여부ㆍ활동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관련 사항에 관한 스탠포드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br/> 그러나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 ★★ 설치 사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하여 2011. 11. 30.경 ‘★★★ ★★ 설립’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펀드 출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스탠포드대학이 자체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였다. <br/> 그러자 공소외 78은 2011. 12. 2.경 내지 2011. 12. 3.경 피고인 2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대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같은 날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국정원으로 불러 들여 공소외 78 교수 초안의 주요 골자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실무진의 초안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31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 실무진 초안에서 주요 내용인 체어 설립, 진성기금 설치 내용을 삭제하고 용처 변경 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펀드 사용 내역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소외 78의 의견대로 절충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고 2011. 12. 3.경 공소외 78로부터 위 절충안의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일부 수정된 수정안을 송부받아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수정안을 전달하였다. <br/> 이에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2011. 12. 5.경 위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 설립이 제외되고, 출연금의 유지ㆍ보호에 대한 스탠포드대학 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 ★★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실상 무상으로 공소외 78 측에 돈을 공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대신 당초 의도했던 ★★★ ★★ 사업의 명분을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하여 ‘연구원 초빙’을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보고하였다. <br/> 그러나 공소외 81은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당초부터 ★★★ ★★ 설립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연구원 초빙’ 부분마저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위 부분도 삭제되었고, 이후 공소외 78 교수의 수정안을 기본 틀로 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과 공소외 78 교수 사이에서 문구 수정 협의가 이루어져 2011. 12. 8.경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서(LETTER OF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FUND AT STANFORD UNIVERSITY)’ 최종안이 마련되었는바,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연구원 명칭 생략)에서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를 출연하여 한국학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한국 문제의 이해와 한미동맹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외교부와 관련된 (단체명 50 생략)의 고유 업무로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구소 소장인 공소외 78 교수에게 펀드 사용처ㆍ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모든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소외 78 교수가 필요하다면 ‘한국학’이라는 명목을 붙여 얼마든지 펀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br/>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1. 12. 12.경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스탠포드大「한국학 펀드」 설립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여 해외 관련 C국으로 하여금 2011. 12. 14.경 위 계획서에 근거하여 해외공작사업비 명목으로 미화 2,000,000달러의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정원 성명불상 직원 2명은 2011. 12. 23.경 국민은행 ★▼동 지점에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직원인 공소외 245와 동행하여 국정원 관련 사업체인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2,301,8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공소외 245로 하여금 이를 미화 2,000,000달러로 환전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스탠포드대학 기부금 계좌((계좌번호 등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였다.<br/>(마) 소결론<br/> 결국 국정원장으로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즉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공소외 78의 ‘한국학 연구‘를 명분으로 스탠포드대학에 특수활동비인 미화 2,000,000달러를 별다른 조건 없이 그대로 지급하여 국정원 예산 등 국고 총 미화 2,000,000달러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 상당을 지급하여 스탠포드대학 측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br/>(2)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판결문 제933쪽 제3행부터 제947쪽 제15행까지, 제951쪽 제5행부터 제964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여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펀드 조성에 대한 국정원 예산 집행에 관하여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9) 2019고합13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br/>가) 피고인 10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0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71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지원’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담당자로부터 20,000,000원을 불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노총 설립에 관한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위 2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20,000,000원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기재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위 2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위 20,000,000원의 국가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제1 원심의 판단<br/>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10은 당초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과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을 통하여 국정원 측에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비용, 피고인 11의 활동비용 등의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국정원 측과 피고인 10 사이에서도 피고인 11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국정원 측과 피고인 11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② 국정원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이 출범함에 따라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하달 받아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던 것인 점, ③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20,000,000원과 피고인 11에게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매월 지급되었던 15,700,000원은 국정원 예산의 전달 명목, 금원의 수령 주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주체, 국정원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 등에서 구별되는 점, ④ 국정원의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 10이 국정원 측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원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10이 위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2와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함께 저지른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국정원 예산 20,000,000원의 횡령 범행에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br/>(1) 제1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1 원심은 위 3.카.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11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정원 측이 피고인 11에게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이 국정원 예산을 교부할 당시 제3노총의 설립과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11의 활동상황을 확인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11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 11이 그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11에 대하여도 따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2) 이 법원의 판단<br/> 제1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이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국민노총 지원 명목으로 횡령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순번 10 제외) 합계 1억 5,700만 원을 피고인 11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11은 위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제3노총을 준비하는 조직 또는 ‘(단체명 30 생략)’에 있는 노조위원장들과 교류하면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사회3처 소속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2011. 11.경 국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자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취지의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불출한 합계 2,000만 원을 2011. 12. 19.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한 점, 공소외 36은 공소외 246을 만나면서 국민노총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사무실조차 운영이 어려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차별 없이 지원해 달라는 정보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79는 2011. 12. 19. 공소외 36을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36에게 국정원장의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10) 2017고합1156(피고인 9에 대하여)<br/>가)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 ◆◆◆ ◆◆◆’ 프로그램의 진행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 태양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위 3.아.2)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기획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이 ●●기획 세무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 태양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위 3.아.2)바)(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부분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1. 12. 13. (단체명 1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2 원심은, 국정원 경제5처장 공소외 79가 작성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114)에 기재된 금액은 3,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억 2,0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는 점, 청와대 측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부분에 관하여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I/O의 진술도 찾아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에도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I/O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3.아.2)사)(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라)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내지 7 부분에 관하여<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5.바.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7 기재와 같이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 4개의 보수단체에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2) 제2 원심 판단의 요지<br/>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0. 12. 24. 및 2010. 12. 28.경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9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27 연합회에 자금 지원 요청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br/>(3) 이 법원의 판단<br/>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중간 점검 실정을 보고받고 부하직원들에게 ▲▲사업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9가 공소외 27 연합회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3.아.2)사)(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1) 피고인 1<br/>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개인적 유ㆍ불리에 따라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직무 경험을 휘하 직원들에 대한 각종 범행 가담 지시 및 독려, 그에 대한 비밀 유지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까지 마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관여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국고손실액만큼의 국정원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할 용도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졌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정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국정원 조직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위증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1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전임 심리전단장 공소외 40에 비하여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소외 40이 국고손실 등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20노3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1은 당심에서 대한민국(소관청: 국가정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6. 16. 5억 원을 공탁하여 국고소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br/>2) 피고인 3<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3은 정무직인 국정원 3차장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군복무 경험을 살려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으로 국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정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여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위법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독려하거나 촉진하고,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전단과 그와 연계된 외곽팀과 민간단체들의 위법한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집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3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3이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3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일방적인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여 심리전단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법과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면 정무직 차장은 국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2, 피고인 1 등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3의 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 3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3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 3이 당심에 이르러 민간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3) 피고인 4<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4는 공영방송인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소외 2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조 조직ㆍ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업 종료 직후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선별하여 실질적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을 명하고 교육 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벌적인 조치로서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ㆍ능력과 무관하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로서 교육 대상 노조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노조의 조직ㆍ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 제13회 공판기일까지 위와 같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4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 4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가 제1 원심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교육 명령으로 인하여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은 분명하나 노조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4가 위 범행 후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여 동종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4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4) 피고인 5<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면서 공소외 1 법인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되는 각종 교안과 책자 등의 제작 등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지원한데다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정치관여성 안보교육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5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5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주도한 범행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피고인 5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5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정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br/>5) 피고인 6<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6은 2년 넘게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을 맡아 공소외 1 법인의 각종 활동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6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6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 직원들과 초대 회장인 피고인 5가 주도하여 활동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비교적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 6은 피고인 5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여 안보교육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랜 군 경험을 살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과 북한의 실상, 정부와 국민의 안보태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안보강사들을 상대로 시연하고 안보강사들의 강의안까지 직접 점검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공소외 1 법인 관련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십 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 피고인 6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6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6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6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br/>6) 피고인 8<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8은 국정원 2차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7과 같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정원이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공소외 1 법인을 통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하고 이에 막대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8은 피고인 2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 후반에 2차장으로 부임하였고, 이미 궤도에 올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7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자금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8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8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br/>7) 피고인 10<br/>피고인 2는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노총과 자신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이 제3노총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여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이 관여하였던 점,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 10이 노동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차관으로서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노동단체의 자주적인 설립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지녔음에도 국정원 측에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0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1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10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그러나 피고인 10이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위에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 또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국정원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이 국정원 I/O인 공소외 71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하고, 공소외 100, 공소외 71, 피고인 11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결국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결심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2는 이전부터 국정원에서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생각하던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지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이후 국정원 자금의 수령이나 그 사용은 피고인 11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0이 별다른 관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10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이 지원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10은 장애를 딛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10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br/> 그 밖에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10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br/>8) 피고인 11<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11의 범행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여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2는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노총과 자신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의 요청을 받고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통하여 그 무렵 노동계 일부 인사들이 추진하던 제3노총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는 데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관여하였던 점,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차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인 피고인 10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직접 전달받아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그 예산을 직접 소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 11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서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지시를 직접 받는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지휘부와 고용노동부 지휘부가 결정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기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 11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번의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1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br/>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11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11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과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4. 결 론<br/>가. 피고인 1(2017고합1008)<br/>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나.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br/>제1 원심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 <br/> 따라서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 공소외 9, 공소외 23 관련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다. 피고인 3(2017고합1241)<br/>피고인 3과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라. 피고인 4(2018고합75)<br/>피고인 4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마. 피고인 5(2018고합112)<br/>피고인 5와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바. 피고인 6(2018고합112)<br/>피고인 6과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사.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br/>제1 원심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7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7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아. 피고인 8(2018고합375)<br/>피고인 8과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자. 피고인 9(2019고합13, 2017고합1156, 2018고합92)<br/>제2 원심판결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9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제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9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차. 피고인 10(2019고합13)<br/>피고인 10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카. 피고인 11(2019고합13)<br/>피고인 11과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피고인 1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2017고합1008 사건)】<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포함한다]. <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에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이득액이 5,0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br/>1. 형의 선택 <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 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증죄는 징역형을 선택<br/>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 사이에]<br/>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br/>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br/>1. 작량감경<br/>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횡령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br/>양형의 이유<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8년 9개월<br/>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br/>3. 선고형의 결정: 위 3.타.1)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2. 5. 30.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br/>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008호, 2017고합1241호) 기재와 같이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공소외 247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기재와 같이 2012. 5. 30. 외곽팀 J팀에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국정원에 배정된 위 국가 예산 5,000,0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판 단<br/>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위 1.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br/>【피고인 2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2018고합494 사건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무죄 부분}】<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11), (12)를 포함한다].<br/> ○ 제1 원심판결문 제49쪽 제8행 다음에 “제17대 대통령 공소외 3(이하 ‘대통령 공소외 3’이라고만 한다)은 2010. 7. ~ 8.경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중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를, 제50쪽 제12행의 “피고인 2는” 다음에 “대통령 공소외 3”을 각 추가한다.<br/> ○ 제1 원심판결문 제87쪽 제1행의『2018고합622』앞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br/>『피고인 2의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br/> 국가정보원 사업체 관련 수익금은 사업체 설립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가정보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r/>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3. 30.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피고인 2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의도로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br/> 그리하여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이하 ‘이 사건 안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체 자회사 1에 보관된 자금 중에서 28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에 송금하였다.<br/> 이로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br/> ○ 제1 원심판결문 제87쪽 제1행부터 제91쪽 제15행까지 삭제<br/> ○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2의 공소외 2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판결문 제125쪽 제20행부터 제126쪽 제9행까지)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br/>『1. 당심 증인 공소외 80의 법정진술<br/>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8고합3212 사건 증거기록 제4738쪽)<br/> 1. 공소외 77(2018고합321 사건 증거기록 제4272, 4434, 4689쪽), 공소외 199(2018고합321 사건 증거기록 제4474쪽), 공소외 198(2018고합321 사건 증거기록 제4490쪽), 공소외 248(2018고합321 사건 증거기록 제4549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 1.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340 판결문(2018고합321 사건 증거기록 제8831, 11340쪽)』<br/> ○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범죄사실 제16항][피고인 2의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156쪽 제9행부터 제159쪽 제13행까지)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br/>『1. 국가정보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2020. 5. 21.자, 2020. 6. 2.자, 2020. 6. 30.자, 2020. 7. 2.자)<br/> 1. ㈜공소외 249 회사의 2007년~2016년 재무제표』<br/> ○ 제1 원심판결문 제162쪽 제3행 밑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br/>『[피고인 2의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br/>1. 제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br/>1. 제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4, 공소외 32, 공소외 250, 공소외 251, 공소외 63, 공소외 225의 각 진술기재<br/>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br/>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공소외 63(제2회), 공소외 29(제6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br/>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0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32의 각 일부 진술기재<br/>1. 공소외 223, 공소외 29,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29, 공소외 63(공소외 251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r/>1. 공소외 251(일부), 공소외 32(일부), 공소외 252(일부), 공소외 250(일부), 공소외 220(일부), 공소외 221(일부), 공소외 222(일부), 공소외 219, 공소외 253(일부), 피고인 9(일부), 공소외 225(일부), 공소외 104(일부), 공소외 29(일부), 공소외 224(일부), 공소외 254, 공소외 255(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1. 피고인 2(일부), 공소외 224(일부), 공소외 225, 공소외 256(일부)의 각 진술서<br/>1. ▷▷▷▷호텔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국가정보원 회신 공문[가장체 사업 및 호텔 임차 관련 자료(2018. 1. 3.자),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2018. 1. 3.자), 수사협조 요청 자료(2018. 1. 30.자), 2010. 6. 14. 당시 국가정보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및 2010. 6. 14. 당시 국가정보원 ‘사업예산집행지침’(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연장계약서, 사업비 결재자 내역, 국 사업체 운영지침, 각 ♧○○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영수증, 각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사본<br/>1. 각 수사보고(▷▷▷▷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국가정보원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사업체 명의로 호텔 객실을 임차하기 이전부터 ▷▷▷▷호텔에 국가정보원장의 안가를 운용한 사실 확인, 국가정보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공소외 63의 ▷▷▷▷호텔 스위트룸 임차시 사업체 자금 유용 혐의 관련, 국고손실 금액 산정, 국정원 지침 첨부 보고)』<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가. 2017고합1241<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과 2, 5 내지 14, 16 내지 18, 19와 20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br/> 나. 2018고합112<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5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4항의 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br/> 다. 2018고합321<br/>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br/> 라. 2018고합375<br/>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br/> 마. 2018고합494<br/>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6항의 국고손실의 점 및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국고손실의 점, 범죄사실 제16항의 국고손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7항의 업무상횡령의 점)<br/> 바. 2019고합13<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br/>1. 형의 선택 <br/>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5항 및 제16항,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br/>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 각 사이에]<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24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4항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br/>양형의 이유<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br/>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br/>3. 선고형의 결정<br/> ○ 국정원은 국가가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무형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영속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개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의 목적이나 방식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서, 즉 국가 또는 국민이 관여를 자제하게 되나,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 ○ 2008. 2. 25. 공소외 3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과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던 2009. 2. 12.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국정저해활동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정원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위 각 범죄의 내용과 같이 정치관여 범행, 국고손실 범행, 뇌물공여 범행 등을 하였는바,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같은 법이 규정한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상 특례를 악용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들은, 우리 헌법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요구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을 통하여 국가정보기관에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매진하도록 요구한 입법자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br/> ○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 사이 또는 정치세력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의 형성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하고 민간인, 민간단체를 동원하거나 공소외 1 법인 등 민간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까지 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정치인, 비정치인, 정당, 노조를 비롯한 단체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북좌파세력 등으로 낙인찍은 후 그들의 주장과 활동을 강력하게 공박하라고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정치관여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당시 대통령이나 유력 국회의원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와대 주요 인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오로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국고손실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 2가 주도한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범죄들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국민적 신뢰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2는 자신의 위법한 지시로 초래된 막대한 국고손실액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br/>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청와대의 국정원 업무나 예산 지원에 관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범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취득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2가 관여한 각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주도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래야만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기능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br/>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br/>[2017고합12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및 2012. 5. 30.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과 관련한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국정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정원 3차장인 피고인 3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정원 지휘체계를 거쳐 보고된 외곽팀과 우파단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정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활동 및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총 800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6,367,863,100원을 지급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15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및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 총합계 6,519,863,1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br/>2. 판 단<br/>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br/>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위 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br/>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br/> 1)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온라인 활동[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므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기로 하다]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하여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99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6,362,863,100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예비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br/> 2) 먼저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중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국고손실 범행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은 위 3.카.1)가)(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활동 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아 국고손실의 피해액을 합계 6,514,863,100원(= 온라인 활동 6,362,863,100원 + 오프라인 활동 152,000,000원)으로 한 피고인 2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3) 다음으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4) 한편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 중 해당 현안별 범행의 각 국고손실액 및 업무상횡령액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적용요건인 100,000,000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요건인 500,000,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분명하다.<br/> 5)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에 관하여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활동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해당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각 개별 현안마다(다만, 동일한 현안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2017고합1241)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br/>[2018고합11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13. 3. 21.경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3)나)(1)항 기재와 같다.<br/>2. 판 단<br/>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카.3)나)(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br/>[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저지른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이하‘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2는 2012. 12. 16.경 국정원 대변인인 국익정보국 2단장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br/>2.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위 1.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br/>[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나.7)가)(1)항 및 3.카.7)라)(1)항 기재와 같다.<br/>2.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나.7)가)(3)항 및 3.카.7)라)(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나.7)나)(1)항 및 3.카.7)마)(1)항 기재와 같다.<br/>2.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나.7)나)(3)항 및 3.카.7)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피고인 7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9), (10)을 포함한다].<br/> ○ 제1 원심판결문 제92쪽 제1행에서 “피고인 7” 삭제<br/> ○ 제1 원심판결문 제92쪽 제3, 17행의 “피고인 7”을 “7”로 수정<br/> ○ 제1 원심판결문 제94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제13행의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의 주재하에”, 제95쪽 제20행의 “피고인 7”, 제96쪽 제17~18행의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제97쪽 제1, 5행의 “7”을 각 삭제<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7에게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온라인 심리전, 범죄사실 제13항의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및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 활동 관련 각 정치관여의 점, 온라인 심리전, 오프라인 심리전 및 공소외 1 법인 활동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7에게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 <br/>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 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br/>1. 작량감경<br/>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횡령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br/>양형의 이유<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개월<br/>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br/>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br/>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br/> [특별양형인자] 없음<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br/>3. 선고형의 결정<br/>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 서울시장 공소외 8 또는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를 견제ㆍ압박하는 활동 등을 점검ㆍ독려하고 국정원의 운영 기조와 지휘 방침을 충실하게 구현하거나(범죄사실 제11항, 제13항, 제14항)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한 공소외 1 법인에 관하여도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는(범죄사실 제15의 가항)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불법행위로 나아가게 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에 국정원 예산이 사용(범죄사실 제12항, 제15의 나항)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7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7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다만 피고인 7은 국정원 정무직 2차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의 통상적인 집행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범죄사실 제15의 나항 기재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위 범행들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상횡령 및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대한민국(소관: 국가정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7. 20. 합계 1억 원을 공탁하여 국고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 7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 7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br/>[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합성사진 유포와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br/>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5)마)(1)항 기재와 같다.<br/>2. 판 단<br/>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3.카.5)마)(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br/>[2019고합13 사건]<br/>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 위 3.바.2)가)항 기재와 같고, 예비적으로 국정원장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 7이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위 3.바.2)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br/>2. 판 단<br/>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바.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피고인 9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2019고합13,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 제2 원심판결문 제10쪽 제11행부터 제19쪽 제15행까지 삭제<br/> ○ 제2 원심판결문 제22쪽 제16행부터 제45쪽 3행까지 삭제<br/> ○ 제2 원심판결문 제48쪽 제6행부터 제51쪽 제10행까지 삭제<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가. 2017고합1156<br/>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온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온ㆍ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각 정치관여의 점, 항목별 온라인 심리전, 오프라인 심리전은 각 포괄하여)<br/> 나. 2019고합13<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한편 피고인 9에게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 <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br/>양형의 이유<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개월<br/>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br/>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br/>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br/> [특별양형인자] 없음<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br/>3. 선고형의 결정<br/> 국정원 조직이 동원되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의 범죄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br/>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여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을 동원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과 연계하여 보편적 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 사안이나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견제ㆍ압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정원 본래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관여행위를 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중하다.<br/> 다만 피고인 9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직후에는 국정원 지휘부에 국정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br/> 그러나 국익정보국 예산 집행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피고인 11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이 위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9가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br/> 그 밖에 피고인 9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br/>[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1.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다)(1)항 기재와 같다.<br/>나. 판 단 <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2.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마)(1)항 기재와 같다.<br/>나.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3.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바)(1)항 기재와 같다.<br/>나.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바)(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4.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b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사)(1)항 기재와 같다.<br/>나.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사)(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순번 7 부분과 같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 ◀◀, ▼▼, 공소외 27 연합회, ◁▷, ▷♤, ♤♡, ♡●●, ●▲, ▲■■,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강요의 점]<br/>1. 공소사실의 요지<br/>가.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br/>위 3.아.2)사)(1)(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5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나.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br/>위 3.아.2)사)(1)(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8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8, 공소외 159 등 ◀◀ 임직원으로 하여금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라.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마)항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마.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6개의 보수단체에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바.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r/>사.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아.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자)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자.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차)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차.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카.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타.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위 3.아.2)사)(1)(파)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1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2. 판 단<br/>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br/>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br/>나. 구체적 판단<br/>1)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52가 ▶▶▶▶▶ 상무 공소외 153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52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52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53이 국정원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공소외 154 부장이 국가기관이자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2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2)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 ◎◁ 담당 I/O인 공소외 150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은 공소외 150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50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I/O로서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부탁하는 입장에서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이 혹시 ◎◁만 지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0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3)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부사장 공소외 158은 국정원 I/O가 보수단체 관련 지원 및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단체를 ◀◀에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국정원이 요청한 금액이 홍보 업무에서 큰 액수가 아니어서 국정원의 요청대로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57이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부사장 공소외 158이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위 ‘괘씸죄’로 찍혀 기업 운영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7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4)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 ◎◁ 담당 I/O인 공소외 150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는 ▼▼에서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서 이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거나 ▼▼ 자체적으로 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등으로 국정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62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이나 위 공소외 150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 국정원이 요청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먼저 자금을 지원한 후 ▼▼이 해당 지원금 상당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명칭 생략)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이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나중에 유ㆍ무형의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5)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5가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적인 언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명칭 생략)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가 국정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나 기업에 나쁜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5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6)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7은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에게 “어렵겠지만 나라를 위한 보수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가능하면 지원 좀 해달라. 그 단체 측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68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7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7)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법무실장 공소외 170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69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69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이 국정원 I/O들이 기업의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하고 내부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을 고려하여 그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8)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부회장 공소외 171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공소외 171이 검토해 본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69가 재차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69가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이외에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1이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9)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이 ♡●● 부사장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가 공소외 27 연합회에 사회공헌기금을 내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단체(매치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단체를 특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입장이 아니고 원장님의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이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4가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10)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5는 ●▲ 상무 공소외 176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보수단체를 좀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이다. 보수단체로부터 연락이 갈 것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76은 국정원이 지정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는 없었지만, 기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국정원이 특정 단체에 지금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그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6이 국정원의 요청이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5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11)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대표이사 공소외 177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69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69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7이 국정원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12)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br/>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9가 ■◆◆◆ 대표이사 공소외 180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때 달리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80이 국정원의 요청이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br/>다. 소결<br/>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피고인 10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2019고합13 사건)】<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판시 범죄사실 제20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0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 <br/> 징역형 선택[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20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br/>1. 집행유예<br/>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br/>양형의 이유<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5년<br/>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br/>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br/> [특별양형인자] 없음<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br/>3. 선고형의 결정<br/> 위 3.타.7)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무죄 부분<br/>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9)가)(1)항 기재와 같다.<br/>2. 판 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카.9)가)(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br/><br/>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11. 21. 선고 95노2608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한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참조),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당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br/>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일부는 그 방법과 태양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바, 그 조항의 개정이 노사 간의 쟁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조항이나 이를 근거로 한 중재신청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br/>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5구16600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br/>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 한편 노동조합법(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복수 노동조합 중에서 실제로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와 그러한 복수 교섭요구노동조합 중에서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로 구성된다.<br/>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의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면서 이러한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를, ‘①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②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거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연합 등의 방법으로 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③ 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④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br/>이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br/>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 제2항).<br/>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br/>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유일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후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다른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지 1개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161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985.7.경 노조간부 1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2년 이상 조합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산통보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 후 1989.12.15.경 관리직 주임급 사원인 소외 1 등이 중심이 되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재결성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그 결성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조합결성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노동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회사는 1990.4. 경 그해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위 노동조합을 제쳐 두고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금재협상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이 벌어지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표를 다시 뽑게 하여 그 대표로 뽑힌 참가인 및 소외 2, 소외 3 등으로부터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1990.5.경 임금상향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이 비로소 근로자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진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노사분규 당시 참가인 및 위 소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성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1990.5. 경 위 소외 3을 해고하고 참가인과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로 원고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원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4는 1990.8.13. 위 소외 2 등의 노사협의회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 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가 하면 1990.11.21.경에는 다시 노사협의회원 전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사로서는 12.15. 이전에 노동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노사협의회원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한 사실, 위 노동조합이 위 소외 4의 말대로 1990.12.10.경 위원장인 위 소외 1 명의로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에 따라 참가인은 1990.12.14. 이후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측은 참가인의 경우는 위와 같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인사과장인 위 소외 4와 의논하고 있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가입원서의 교부를 계속 거절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의 내수사업부로부터 수선사원 3명의 충원요청이 있게 되자 원고회사는 1990.12.28. 근무경력이 2년 6월이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제품생산공장의 생산부 상의 2과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는 참가인을 내수사업부로의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1990.12.29. 종무식이 끝난 직후에 참가인에게 1991.1.3.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면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해 준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1991.1. 초경 2명의 수선사원을 더 선정하여 내수사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전보발령이 자신의 노동조합 가입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0.12.31. 정식의 가입원서용지가 아닌 백지에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우송하는 한편 1991.1.3.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지인 제품생산공장으로 계속 출근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몇차례 전보발령부서로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이 오히려 위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판시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쳐 1991.1.11.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한편 참가인에 이어 위 소외 2가 1991.1.3.경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원고회사는 1991.1.17. 자로 동인을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자로 동인도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회사의 생산공장에는 미싱공만 하여도 67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하여 내수사업부에는 기능직 사원이 2-3명밖에 배치되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수사업부는 생산공장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부 조합원들과의 교류도 여의치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재결성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원고 회사 간부인 위 소외 4가 평소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여 온 태도와 언동, 참가인이 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졌고 위 소외 2의 경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내수사업부로 전보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에 열성적인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 및 그 가입 후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노동조합활동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생산공장으로부터 참가인을 격리하여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내수사업부의 결원충원의 필요를 표면적인 사유로 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원고,상고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9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2568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대상과 직권조사사항 및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12. 8. 선고 91다69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95. 7. 4.)에 진술한 같은 해 5.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중재재심사건에서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리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운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입증이 없다. <br/>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논리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br/> 3. 제3점에 대하여<br/>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동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와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와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인 원고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재재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br/> 4.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 제12조와 제14조에 대하여는 이미 1993년도에 노사간에 합의를 이룬 사실을 인정하고, 초심중재재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중재재정한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재재정에서의 월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br/> 5. 제5점에 대하여<br/>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br/>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노사간의 단체교섭단계에서부터 사용자측은 1988. 1. 20.자 노동부예규 제150호를 내세워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에 노동조합측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기자 관할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에서 단체협약 제19조 단서 제3항으로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중재재정 조항을 삭제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금지 및 중재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br/>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precedent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br/> 위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br/>【피고, 상고인】 포항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 19. 선고 2006누15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br/>위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에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삼은 ‘영일만신항(이하 ‘이 사건 항만’이라 한다)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 하역 및 운송보관업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잡역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는 그들에 의한 노무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할 이 사건 항만의 하역 관련 사업장이 아직 현실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단계적 준공절차를 거치는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만의 준공예정일 이전이라도 원고 조합원에 의한 노무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항만의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취업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어 이 사건 항만에서 원고의 조합원들에 의한 노무공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실업자 내지 구직자와는 구별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br/>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운노동조합으로서의 원고가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조합원이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제4호 단서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9노8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1,3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br/>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과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br/>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br/> 원심인정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br/>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피고인이 공소외손종기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흥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지만(제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br/>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br/> 따라서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참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br/>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br/>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br/>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판단 대상의 착오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률 해석의 오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br/>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해당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 3.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자들과 △△△ 근로자들의 업무의 상호 연동성 및 협업관계, 원고가 △△△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배치, 작업 환경 및 방식에 미친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가 폐업하고 △△△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가 △△△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br/>【피고보조참가인】 화도농업협동조합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구84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11.28. 원고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같은 해 12.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991.2.25. 재결연기를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br/> 그렇다면 이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 선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의 의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소속 직원들이 1990.8.2. 원고 조합을 결성하여 같은 해 11.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단체교섭의 가능범위, 경제활동영역, 근로자분포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단위나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단위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8.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삼은 위와 같은 이유는 노동부장관이 1990.2.경 시달한 업무지침에 의한 것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및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모든 직원의 채용시험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각 도에 배치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는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평정)결과를 제출받고, 도내 단위농업협동조합간의 직원이동발령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두어 도내 단위 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의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등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그 이전의 조문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조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일정지역 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 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원고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다. <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또 그 조직 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원고, 상고인】 영동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4. 선고 89구34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 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김옥성, 기획실장인 소외 이동철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대표이사가 본사의 주임급 이상의 사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난하면서 그 해체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20:00경 인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보조참가인1,2와 소외1,2 등의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병규, 이동철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br/>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precedent
【채 권 자】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br/>【채 무 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외 1인<br/>【주 문】<br/>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 소속 분회장소외 1 등 12명의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입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임금협약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신청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이 유】 1. 기초 사실<br/>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br/> 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는소외 1 등 12명은 2007. 11. 30.부터 2008. 3. 11.까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신청하면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를 개설하였다.<br/> 나. 채무자들은 2008. 3. 17., 같은 달 3. 19. 및 같은 달 3. 26. 등 수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제의를 하였는바,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하고 있다.<br/>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집행관사무원들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공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br/> (2) 채무자들은, 집행관사무원은 대표집행관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인바,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나. 판 단<br/> (1) 집행관사무원의 지위<br/> 집행관법 및 집행관규칙에 의하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집행관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로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며,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고, 집행관사무원도 마찬가지이며, 집행관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자인 대표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에 대하여 채용관계보고, 보수의 지급내역보고, 교육, 징계보고, 사무원의 근무평정보고 등 집행관사무원 관리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어,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br/> (2) 공무원의 근로3권<br/>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공무원의 복무 규정 중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에게 일정 범위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아니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의 적용을 일정 범위에서만 배제하고 있다.<br/> (3) 집행관사무원의 근로3권<br/> 집행관사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사무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결론은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공무로서 파업 등으로 그 업무가 마비되면 국민 전체의 피해로 직결되는 점, 근로3권의 보장이유는 근로자가 보수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용자와의 투쟁에서 근로자에게 무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집행관사무원은 임기, 보수, 근로시간, 휴가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으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에, 사소한 협상내용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업 등을 하여 그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판사 이수철(재판장) 나청 연선주	precedent
【원 고】 삼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외 1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1인)<br/>【변론종결】2013. 4. 11.<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5.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노9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원고는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br/> 나. 원고는 ‘참가인이 ①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 그리고 ② 같은 해 9. 9.과 같은 달 16일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위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 2011부노131).<br/>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위 ①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위 ②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중앙 2012부노92,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위 ②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원고의 조합원이면서 참가인의 근로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등 4명은 원고의 설립을 지원하는 일부 외부 인사들과 함께 2011. 9. 9.과 같은 달 16일 참가인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고의 설립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므로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막기 위해 강제로 위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r/>나. 관계 법령<b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br/>제2조(정의)<br/>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br/>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br/>제81조(부당노동행위)<br/>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br/>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br/>▣ 취업규칙<br/>제42조(복무규율)<br/>사원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br/> 5.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 현수막 게시·배포, 벽보 부착 행위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br/> 13.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휴식시간이라도 다른 근로자의 휴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포함) 집회, 시위, 방송, 연설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 <br/>제43조(출입)<br/>사원은 반드시 소정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필히 신분증과 기타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별도의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br/>제45조(입문정지와 퇴장명령)<br/>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문을 불허하며, 발견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br/> 1. 회사의 허락 없이 비라, 벽보,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br/>제131조(징계해고의 기준)<br/>사원이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br/> 4. 고의로 태업·준법투쟁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태업·준법투쟁을 권한 자<br/> 16. 허가 없이 유인물, 현수막 게시·배포, 벽보 부착행위, PC 통신 및 시설물에 낙서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br/> 17. 허가 없이 구호, 연설, 집회, 시위, 방송 기타 단체행동 등을 통해 사원을 선동하거나 질서를 문란시킨 자 <br/> 18. 회사의 정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 또는 외부인을 부추기거나 선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br/> 2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자<br/>다. 인정 사실<br/> 1) 원고는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br/> 2) 소외 1(대판:소외인)은 원고의 조합장이고, 소외 2, 소외 3은 원고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다. 소외 4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같은 해 7. 18. ‘임직원 개인정보와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의 외부 유출, 근무장소 무단이탈,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 2011부해1131/부노92, 93)와 중앙노동위원회(중앙 2011부해1044/부노238)에서 구제받지 못하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185)에서 위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라고 한다). <br/>소외 5는 원고의 조합원, 소외 6은 원고의 자문위원, 소외 7, 소외 8은 삼성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인바, 이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다(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5 등’이라고 한다).<br/> 3) 에버랜드의 영업시간은 09:30부터 22:00까지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출근 시간(08:00부터 12:00까지)과 퇴근 시간(18:00부터 22:00까지)을 달리하여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1. 3. 1. 주식회사 에스텍서비스(이하 ‘에스텍’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2. 2. 29.까지 에버랜드를 비롯한 기타 참가인의 제반 시설에 대한 임직원의 출입관리 및 야간출입의 통제 등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경비보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r/> 4)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 8. 26. 18:00경과 다음 날 10:30경 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인 백합보안실 앞과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는데, 그때마다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에스텍 소속의 경비원들(이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라고 한다)이 이를 제지하였다.<br/>역사적인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삼성노동조합은 3년의 긴 준비 끝에 7월 12일 오후 7시 민주노총에서 삼성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어 설립을 결의하였고, 7월 13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7월 18일 남부지청에서 설립필증이 교부됨에 따라 삼성그룹 최초의 현장 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탄생되었습니다. …(중략)… 사원들의 올바른 권익보호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서는 삼성노동조합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삼성노동조합 소외 1(대판:소외인) 위원장 인사말？삼성노동조합은 삼성 사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조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삼성노조의 소외 4 부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시키고 그 외 조합원들에게도 유치하고 졸렬한 탄압을 자행함과 동시 노사협의회 이름으로 삼성노동조합을 매도하는 등 삼성노동조합의 의미나 명분을 애써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삼성노동조합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질책, 뜨거운 지지를 부탁합니다.<br/> 5) 한편 원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운행되는 통근버스의 승차 장소는 에버랜드 정문 밖의 버스 승차장이었고 하차 장소는 참가인의 직원 전용 숙소인 캐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의 정문 앞이었는데, 참가인은 2011. 8. 26. 승차 장소를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변경하였다(참가인의 노사협의회인 한마음 협의회는 같은 해 7. 6. 통근버스의 승차 장소를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하차 장소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br/> 6)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위와 같은 통근버스 승차 장소의 변경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되자 2011. 9. 9. 18:00경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에 위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br/> 그러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자 참가인의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지하면서 강제로 이 사건 유인물을 빼앗는 한편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을 이 사건 기숙사 정문 밖으로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인 소외 9는 소외 7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br/> 7)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은 같은 달 16일 18:00 참가인이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자 그곳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제지하면서 강제로 이 사건 유인물을 빼앗는 한편,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을 이 사건 기숙사 정문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려고 하였고(이하 원고 측의 위 2011. 9. 9.자 및 같은 달 16일자 유인물 배포를 ‘이 사건 유인물 배포’라고 하고, 이를 제지한 참가인 측의 행위를 ‘이 사건 제지행위’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소외 9는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6, 소외 8에게 욕을 하고 소외 1(대판:소외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br/> 당시 소외 5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삼성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7은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삼성에버랜드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br/> 8) 이 사건 기숙사 건물과 주차장 부지의 주위에는 담장이나 철조망 등과 같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숙사 정문과 현관 앞에 차량출입 차단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정문에 설치된 차량출입 차단기는 평소에 개방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고 흐린 글씨로 차량출입 통제시간이 24:00 ~ 06: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숙사 정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입구에 있는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까지 주차장 부지와 그 외부까지 이어지는 인도와 차도가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계단을 이용하거나 인도를 이용하여 현관까지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이 사건 기숙사 정문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데에 현관 앞의 차량출입 차단기 외에 특별한 장해물이 없었다.<br/> 9) 이 사건 유인물 배포와 제지행위가 있은 이후 참가인은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9.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8, 소외 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하고,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4, 소외 7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소외 9의 모욕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5750호로 약식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5. 16.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4, 소외 7, 소외 9에게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br/> 10)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4, 소외 7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2고정15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18.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br/> [인정 근거] 갑 제1,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1, 2, 을나 제5 내지 10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2, 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 [배척 증거] 을나 제19호증의 일부 기재<br/>라. 판단<br/> 1)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br/> 한편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두7315 판결 등 참조),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br/> 그리고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물적 시설·설비 또는 부지 등을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는 사업장이나 기숙사 등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부속된 부지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전 양해 없이 통행이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장이나 기숙사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통행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r/>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숙사 현관이나 기숙사 주차장 등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임은 분명하므로 소외 5 등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설령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이나 현관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언제든지 소외 5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나 연설, 피켓시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의 요구에도 소외 5 등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나 연설, 피켓시위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위법한 소외 5 등의 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의 제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3)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근로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의 제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가)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이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소외 4도 여전히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휴직자나 해고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참가인의 간섭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참가인 소속 근로자 지위에서 그 조합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r/> 나) 이 사건 기숙사 건물과 그에 부속하는 주차장 부지 등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참가인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은 그 활동의 구체적 시기, 태양,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다)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그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내용 중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여러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이나 ‘조합원에게 유치하고 졸렬한 탄압을 자행’한다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r/> 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는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집회·시위·방송 연설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시간은 18:00경으로 에버랜드의 영업시간 중이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이루어진 장소는 사업장 내가 아니라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부근 또는 현관인 점, ② 참가인이 통근버스의 승하차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부근이나 현관에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하게 된 점, ③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④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이 사건 기숙사 내부까지 진입하지 아니한 점(을나 제5증의 일부 영상만으로 소외 3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 내부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그 행위의 동기, 시기, 태양 등의 측면에서 사회 통념상 참가인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br/> 마) 한편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시위 등을 하였지만, 그 인원이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였다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압력이나 불안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에 앞서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에도 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거나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무작정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을 제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br/> 바) 참가인이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한 점, 참가인이 30여 명 정도의 관리직원 등을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소속이나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br/> 4) 결국, 참가인이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행위를 제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홍영은<br/>【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1)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조합사무실에 대하여도 출입인원을 제한하였을 뿐 조합사무실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조합사무실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산시설 점거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취한 자구책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br/> 나. 사실오인<br/> 직장폐쇄 당일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 중 3명 외에는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다.<br/>2. 판단<br/>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9. 21.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총무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생산시설, 남자휴게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조합사무실, 창고, 남자휴게실 등이 있는 구조로 3층 조합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1층 현관을 통해 생산시설이 있는 2층을 거쳐 건물 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직장폐쇄 당시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통제하였고, 비상계단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철문을 설치하고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위 사업장 1층 출입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폐쇄하였고, 출입금지 안내문과 직장폐쇄공고문을 조합사무실 옆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직장폐쇄 이후에는 회사 정문조차 용접한 사실, 2007. 9. 21. 직장폐쇄 소식을 들은 조합원공소외 4는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용역경비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2007. 9. 28. 조합원공소외 5는 조합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용역경비원을 대동하여 조합사무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간부들을 폭행하고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직장폐쇄란(lock-out)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의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사간의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실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위 법에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상 직장폐쇄는 방어적·대항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한도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노조사무실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보아 다른 시설의 점거 및 생산활동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만 그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조차 통제하는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다른 시설의 점거 및 생산활동의 저해가 우려되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br/> 피고인은 3명 정도의 조합원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긴 하였으나, 그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조합사무실 출입통제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피고인의 조합사무실 출입통제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넘어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조합사무실의 출입통제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참조).<br/>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br/>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장폐쇄 당일 조합원들 중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줄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사무실 출입통제가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3. 선고 91노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주식회사(이 뒤에는 "회사"라고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원들의 찬성결정도 없이 쟁의행위를 행한 사실(특히 회사의 평택공장 및 안양하치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재물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가),(나)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평택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다음, 회사측 경비원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회사측에서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이 동원한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소론과 같이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외부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반출하거나 대체인력에 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다)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모한 노동조합원 약 40명이 계속하여 12일간 상공회의소빌딩 8층 승강기 입구 부근의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같은 빌딩 8층에 세들어 있는 세방국제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br/>노동조합법 제30조와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및 업무조사 요구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노동조합 제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6.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br/>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인 평화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평화민주당측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부당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유린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그 주된 목적은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원심판결에 쟁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7.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고, 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6. 선고 96구25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당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br/>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br/>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산업안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로 원고 회사 ○○공장 관리부 △△△△과장 대리로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2. 8.부터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 해 9. 1. 위 △△△△과장 대리로 원직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 9명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같은 해 8. 23.에는 위 9명을 상대로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해 오다가 같은 해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여 오던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같은 해 9. 1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 본사∇∇부 소속 ▷▷지역☆☆구매 연락사무소를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2평정도 탈의실에 급조하여 신설하고 원고를 그 연락담당 및 원료 상차 감독으로 배치전환하여 참가인을 본래 업무와는 동떨어지고 참가인 생활근거지와 이격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종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또는 승진 및 배치전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br/>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는 조합원인공소외 1,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자로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공소외 4 및공소외 5를 신규채용하여 구조부에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공소외 7,공소외 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공소외 9 차장이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공소외 6 이사와공소외 9 차장이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0.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4월 초순경 발표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서 13명의 감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2006. 6. 30.까지 그 보다 훨씬 많은 27명이 사직하였고,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의 경우 1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의 경우 원래 20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인원충원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가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체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신규채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0을 채용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9. 선고 88구47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8.2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3.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1987.4.28.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사의 참가인회사 측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옹호에 소홀하다고 조합집행부를 규탄하고 대의원회의에 불참한 조합장 소외1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교통사고시 사고비용의 자비부담철회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1987.5.1.에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개정 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을 것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노동조합장 등이 교섭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회사측과의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개정안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등이 위소외 1에게 항의한 사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던 소외2가 1987.7.3. 다른 운영위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의소집요청서를 조합에 발송한 것을 이유로소외 1이소외 2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자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조합의 파행적인 운영과소외 2에 대한 폭행의 책임을 물어소외 1의 퇴진을 결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7.4.9.과 5.31. 2회에 걸쳐 무단 결근을 하고 같은 해 6.28.에 50분, 같은 해 6.29.에 100분, 같은 해 6.30.에 120분, 같은 해 7.4.에 100분, 같은 해 7.9.에 90분 등 5회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운행전 점호에 불참하고 참가인회사 업무부장 소외 김영창으로부터 점호불참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8.18. 17:40경 보라매 공원후문 앞 잔디밭에서 소외 유재훈, 이덕경 등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퇴진, 해고근로자소외 2의 복직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농성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 다음날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교대하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참가인 회사 소유의 서울 4파4460호 택시를 주차장출입구로 끌고 가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놓아 참가인회사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19.부터 8.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각목으로 사무실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종업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고정승무배제, 감급, 정직, 징계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6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제반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할 때,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을 하거나 타종업원을 선동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할 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의 사유로 운수규칙 또는 행정지시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통관계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사업장 안밖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불법집회와 집단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불법외부교육을 권유 또는 받은 자 및 불법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선동한 자로서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있는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9.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제출지시불이행, 불법농성선동, 업무방해 등을 그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법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동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원고 등의 농성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를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 정한 단체행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못볼 바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0. 22. 선고 2009노10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도급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며,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당초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일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위 쟁의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6.경 및 같은 해 7월경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05. 6.경 및 같은 해 7월경 부당노동행위들은 그 무렵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 및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 6.경 및 같은 해 7월경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절차 및 방법이 일부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 각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br/>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고문 게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본 다음,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br/> 2. 피고인 2,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각 성명서상의 외부세력이라 함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각 성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각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넘어 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① 2005. 7. 20. 근로자 공소외 2, 3, 4, 5, 6에게 직접 또는 공소외 7 및 공소외 8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아울러 2005. 9. 12. 공소외 9, 10, 11, 12를 징계한 것은 그들이 2005. 8. 4.부터 2005. 9. 6.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또한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2005. 9. 12.자 징계행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위 부당노동행위가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는 각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그 불이익취급의 이유만을 달리할 뿐 그 죄질과 법정형에 차이가 없어 법령적용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의 2005. 8. 4.자 파업참여 저지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공소외 13, 4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 운영 회사의 관리자인 공소외 14, 15 등 4명이 2005. 8. 4. 노동조합의 파업집회에 참여하려는 공소외 13, 4를 막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소외 14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 등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 등의 위 파업참여 저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br/> 나. 피고인 3의 성명서 서명 요구의 점에 대하여<br/>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참조). <br/>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3의 성명서 서명 요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그 중 성명서와 관련된 위 피고인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그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업체들 대부분이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5. 결론<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새한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8. 선고 92구331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6점에 대하여<br/>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2.22.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br/> 왜냐하면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br/>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6조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그것에 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의견청취절차규정 등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br/> 또한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새한운수주식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취업규칙의 효력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br/> 2. 제2점에 대하여<br/>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1994.8.23. 선고 93누21514 판결 등 참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3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직·해고·휴직·승급·상벌·배차 기타 제반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1990.3.5.자 배차지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0.2.20. 22:30경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시말서가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교통사고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br/> 다. 원심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담겨진 서류를 증거로 삼은 것은 그 처분의 경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을 제3호증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br/> 3. 제3, 4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0.2.20. 15:30경 부산 1바3136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가 교통사고인 사실, 그리고 원고가 같은 해 4.7.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3. 오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종결처분을 받고 아울러 운전면허증까지 반환받았음에도 곧바로 사업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6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1992.5.3. 06:00경 주취상태로 사내를 출입하고 차량과장과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br/> 그리고 소론 주장의 단체협약 제52조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취업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민사상의 제반 손해를 전가시키거나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위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원심판시 3회의 교통사고야기 사실을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br/> 4. 제1, 5점에 대하여<br/> 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94.8.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3.12.10. 선고 93누4595 판결 등 참조)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당원 1988.2.9.선고87누818 판결 참조).<br/>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당시 노조조합장과 결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참가인 회사의 회장인 소외 하인규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한 제명이 철회되도록 노조와 화해하라. 그렇지 못하면 회사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 위 제명처분이 철회되면 선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8호증의 3 참조) 이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조 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자의 경우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 개인을 위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처분이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면서 위 제명처분이 철회되면 징계에 있어서 선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것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사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br/>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간부도 아닌 평조합원인 원고가 세차비문제, 구상권 문제·인사.배차문제, 학자금 미지급 문제 등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하경효를 단체협약위반혐의로 1992.3.31.경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2 참조) 위와 같은 진정서 제출행위는 그 성질상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위임이나 수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욱이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므로(을 제17호증 참조)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br/> 그리고 원고는 1991.7.경에 노동조합 부조합장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출마자격이 없어서(갑 제24호증의 3 참조)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조합장 출마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1992.3.21. 지역노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위노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하므로 총회에서 단위노조의 해산을 막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그것도 밤중(00:04경)에 회사 내에서 배포하였고, 원고가 이를 배포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도 받지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br/> 따라서 원고 주장의 활동의 대부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적극적인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1 및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의 원고주장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나 원심 증인 정상교의 증언부분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br/> 라.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6일 이상의 무단결근, 주취상태에서의 사내출입 및 소란행위, 1년 이내에 3차에 걸친 교통사고야기행위 등이 취업규칙 제69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다음 갑 제4, 16, 24, 25의 각 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평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있어 위에서 본 갑 제6호증의 1 및 갑 제7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br/>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2. 1. 18. 선고 2000노1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br/>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 1.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씩을 전액 출자하여 생산품목별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4개의 이른바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다음, 울산광역시 소재 ○○공장의 해당 생산부문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을 ‘소사장’이라 불리는 대표이사 및 생산 담당 간부직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이들을 통하여 소사장 법인을 운영하였다.<br/> 그 운영방식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총 발행주식 중 98%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면서(실제로는 서류상 소사장 등이 보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머지 2% 상당의 주식도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다.) 수시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소사장 법인의 임직원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소사장 법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소외 1 회사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며, 면접시에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 공장장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소사장 법인들은 통상 기업조직에 필수적인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대신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공소외 1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는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공장 또는 그 생산시설을 일부씩 임차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맞추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소외 1 회사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생산활동만 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다(기록상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br/> 그리하여 일부 소사장들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장 및 생산시설의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임가공계약 체결시 근로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공소외 1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경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소사장 법인들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로써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사장 법인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부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무관리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장과 이른바 ‘직원봉사팀’이라는 소사장 법인 전담관리부서에서 출·퇴근의 확인부터 휴가의 승인까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br/> 다.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 법인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공소외 1 회사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공소외 1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공소외 1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br/> 따라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근로자 및 사용자 또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신에게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precedent
【원 고】 주식회사 강남조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주 문】<br/> 피고가 1985.4.17. 85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재심 신청인 김실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강남조선)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로서, 1984.12.30. 원고회사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김실걸을,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수주물량감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축소경영의 불가피한 사정등의 이유로 해고한 사실, 위 김실걸은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1985.2.15. 원고회사는 국가방위산업체인만큼 생산물량수주만 호조를 이룬다면 고용감축을 할 이유가 없겠으나 1978년이후 생산물량의 수주가 감퇴일로를 걸어왔고, 금후의 수주상황의 불투명과 영업상의 불합리 등으로 현 고용수준유지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1984.12.29. 제1차로 23명을 감원조치하였며 이는 위 김실걸을 비롯한 종업원 전원에 대한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및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한 감원대상자를 선정 감원조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원고회사의 고용감축계획에 의한 부득이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김실걸의 구제신청기각판정을 한 사실, 위 김실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85.4.17.(85부노5)의 김실걸은 1984.2.경 노조대위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같은해 4.17.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된 사실이 있고 일당제인 생산부 성형반 근로자들의 임금수령액이 저하되자 대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차례 불평 및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원대상은 고임금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인 생산부 성형반의 근로자들만을 감원대상으로 하였고 생산부 성형반의 전체근로자 48명중 여자근로자 22명을 감원하면서 남자근로자로 26명중 위 김실걸만을 감원한 것으로 볼 때 원고회사의 위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또 형평을 벗어난 것으로 위 김실걸의 노조활동을 원고회사측이 혐오한 나머지 회사경영상의 명목으로 감원형식으로 해고시킨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위 해고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원판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해고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원고는 위 김실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회사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 김실걸을 감원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에도 이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다툰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인원조정계획 및 통보),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6호증(경위서), 갑 제7호증의 1,2(신문), 갑 제8호증의 1(인원조정계획), 2(인사발령), 갑 제9호증의 1,2,3(사직서), 갑 제10호증의(방위산업지정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실걸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84.2.경 원고회사 오조대위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된후 같은해 4.17. 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되었고, 원고회사 노조의 대의원은 부서별로 10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위 김실걸이 대의원에 선출된후 생산부 성형반으로 부서를 이동함으로서 위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엇으므로 위 노조위원장 선거당시 위 김실걸이 참석한 전체대의원 회의에서 위 김실걸이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되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위 김실걸도 위 결의에 동의하였던 사실, 위 김실걸은 1983.7.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 보안점검 등을 최종퇴실자가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퇴근때 소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과 상가반 직속상급자인 직장 소외 김병주가 문책하자 위 김병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므로서 3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된 다음 위 생산부에서 회사 화장실청소를 윤번제로 하게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소외 이영한이 화장실청소를 하러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이영한에게 시비 폭행을 하였으며 그의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위 김실걸이 영업부 수리과 상가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4.2.경 선대에 대차(상가시 배를 태우는 운반차)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직장의 신호에 의하여 윈치를 작동할 때 잘못 작동하여 직장이 로프에 치어 상처를 입음으로써 위 김실걸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 배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킨 사실, 원고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오던중 조선업계의 불황외에도 생산물량의 부족, 수주의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8. 이후에는 생산물량의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퍼센트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등 비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같은해 11.30. 서울사무소의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하는데 이어 같은해 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김실걸), 사원 3명 등 23명을 감원조치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의 기재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반증이 없다.<br/>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소외 김실걸의 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br/> 그리고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같은조 제2항에서는,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제11조는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br/>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노동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각 재심판정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각 회의록)의 각 기재를 보면 위 규정에 따라 1985.4.8. 14:00에 열린 노동위원회 회의는 의장과 7인의 위원 그 밖에 김실걸 원고회사의 상무이사와 총무과장이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심문이 있었고 이어서 같은해 4.17. 공익위원회(위원 배병우, 박영기, 김현산) 회의는 배병우, 박영기 위원만 참석하고 김현산 위원은 결석한 가운데 (김현산 위원은 4.8. 14:00 심문당시에도 참석한 바 없다) 이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노동위원회에 보관하는 원본에는 공익위원 배병우, 박영기가 각 서명을 하고 본건 심의당시 공익위원 김현산은 재석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보내는 판정서 정본에는 위 공익위원 3인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된 판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피고는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제2항 및동법 제11조 제1항,제2항과동법 제20조와, 또노동위원회법 제18조(규칙제정권)에 의거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공익위원 3인), 동 규칙 제12조 제1항, 제4항, 동 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의결한 것이므로 의결상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br/>노동위원회법 제18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 제5항은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와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3인의 공익위원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규칙의 명문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61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웅원, 영업이사인 소외 홍상영, 기획실장인 소외 박수봉과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박동근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승희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웅원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웅원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웅원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김웅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김웅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파면한 후에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그 후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단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오랫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주장과 같은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이나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용준 최재호 김주한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48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3.6. 택시운수업체인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3.12. 이래 계속 4회에 걸쳐 임기 1년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던 중 1988.7.23.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 회사측과 1988년도 임금협정문제로 노사협의를 함에 있어서 당시 세 곳이던 엘피가스 거래처를 한 곳으로 변경하자는 원고 회사측의 요구를 운전기사들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또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원고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 제27조의 내용을 일부 달리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시에도 원고 회사 차량수리비는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타사 차량수리비에 대하여서는 원고 회사와 당해 운전기사가 각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운전기사에게 유리하도록 원고 회사와 협의한 사실, 한편 위 노동조합은 1988.1.24.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희망운전기사들에 한하여 가입을 하되 그 가입사무 및 보험료의 일괄가불 등을 위원장인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3회 가량 원고 회사측에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 중 보험료 상당액을 가불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왔는데 1988.7.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인 소외 김현식 등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를 가불받기 위하여 위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 업무과장인 소외1에게 가불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소외 1에게 위 가불을 독촉하였으나소외 1이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가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소외 1을 구타하여 동인에게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구타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책장 유리창 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하자소외 1의 고소로 참가인이 같은해 8.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2. 참가인이 구속되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의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참가인은 그 밖에도 같은 해 5.8. 조합장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소외2를 폭행하였고, 같은 해 3.10.경 운전기사들이 모금한 평화의 댐 성금 144,000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폭행 및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같은 해 1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당시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위원장이었고 그 직전의 노사협의시 원고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삼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 및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2. 그리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판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생활권보호 내지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활동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과장인소외 1이 참가인의 가불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소외 1을 폭행하거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및판시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 당시 그 사실 등으로 소추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당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그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5. 선고 88노3226, 89노406(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그 쟁의 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제13조의2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br/>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253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대상자 대부분을 승진시키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 전후의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경우와 같이 3급을 사원으로 입사하여 2급을 사원으로 승진하게 될 승진대상자 대부분을 승진시키고 있다는 취지라고 보여지고 이는 원심이 설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br/> 결국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br/> 2.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근로자의 승진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은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과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온 사실과 원고가 1991년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참가인회사의 간부들에게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승진이 조합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반조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회사가 특정직책을 제외한 일정한 직급 이하의 사원에 대하여 무조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조간부에 대하여도 그 동안 차별 없이 승진시켜 온 사실, 참가인회사는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고과점수 등을 기초로 한 승진심사를 거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인사에 승진시켜 왔고 원고의 경우도 1990년도 정기승진인사 때 승진되어야 할 처지였으나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의 조합활동 계속을 위하여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킨 사실, 원고의 입사동기생 12명 중 10명은 이미 1990년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였고 1991년 정기인사로서 원고의 입사동기생 전원이 과장대리로 승진하게 된 사실, 참가인회사의 영업전무가 원고로부터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원고의 부인에게 남편의 설득을 요청한 사실 및 참가인회사 인사위원회가 당시 노동조합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아니한 원고가 장래에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까지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없다는 점과 인사고과점수가 승진대상자 12명 중 3위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를 승진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승진조치는 참가인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사정을 거쳐 회사의 인사질서와 입사동기생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한 것일 뿐 원고의 종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승진인사에 앞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간부에게 승진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에게 인사질서의 문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평조합원의 희망을 무조건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승진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적 불이익 취급이 행하여 질 때 그것이 노동조합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br/>【피고, 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윤영훈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제2조 제4호 본문),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나)목],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마)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br/>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이어받아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집단적 단결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단체의 본질적 성질을 구체화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정의함으로써 그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단서 (가)목, (나)목, (라)목을 통하여 근로자단체가 위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정의규정에서 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앞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수리와 반려, 규약의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ㆍ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그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br/>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br/> 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 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지 이러한 판결 자체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가 설립 이후 특정 시점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1)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야 한다.<br/>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고 한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 요소에도 개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하에 설립ㆍ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은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노동조합법상 피고의 설립이 무효이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비록 원심이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 생긴 사정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피고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적극적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특정 시점부터 스스로 자주성 등을 갖추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전속관할,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하자 및 설립무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6구318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단체교섭 거부의 점에 대하여<br/>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전쟁기념사업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소외 1은 학예부장의 차하위자인 3급직 학예담당관으로 그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그 휘하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지만, 부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에게 귀속되고, 부하직원의 지휘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 소외 1은 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상급노동단체인 소외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이 1996. 1. 31. 일자를 같은 해 2. 5.로 지정하여 한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신임 사무총장이 업무파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말로 연기하자고 통보한 뒤, 그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조합이 같은 달 23.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에 불응하였는데, 위 해산결의는 이미 그 전인 같은 해 2. 4.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 부조합장이던 소외 2가 같은 달 17. 자로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한 같은 달 22.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다음 날 오전으로 연기된 임시총회 역시 정족수가 미달되어, 같은 날 오후 원고의 총무부장 등의 조합원 참석독려 등 도움을 받아 근무시간 중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 같은 달 27. 용산구청장에게 제출된 조합해산신고서는 같은 해 3. 5. 위 임시총회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는바, 원고 사무총장의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는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을 행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조합해산결의는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br/> 따라서 모두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위 사유들을 내세워, 이 사건 조합의 최초 단체교섭요구시부터 계속된 일련의 원고의 단체교섭거부 또는 지연행위는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지배개입의 점에 대하여<br/>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연명으로 1995. 12. 5.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소외 3 등을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간의 갈등이 형사문제로 비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위 소외 3이 1995. 12. 29. 종무식상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원고 조직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감독관청인 국방부에 대하여) 노동자인 것이고, 원고 조직의 성격상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계속하여 분쟁이 야기되어 전직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연설행위를 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br/>【피고, 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경<br/>【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4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84.12.30 해고된 소외1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84.2.경 원고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된후 같은해 4.17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었고, 원고회사 노조의 대의원은 부서별로 10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소외 1이 대의원에 선출된 후 생산부 성형반으로 부서를 이동함으로서 위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었으므로 위 노조위원장 선거당시소외 1이 참석한 전체대의원 회의에서소외 1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되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소외 1도 위 결의에 동의하였던 사실,소외 1은 1983.7.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 보안점검등을 최종퇴실자가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퇴근때 소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과 상가반 직속상급자인 직장 소외2가 문책하자소외 2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므로서 3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된 다음 위 생산부에서 회사화장실 청소를 윤번제로 하게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소외3이 화장실청소를 하러가자고 한다는 이유로소외 3에게 시비폭행을 하였으며 그외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소외 1이 영업부수리과 상가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4.2.경선대에 대차(상가시 배를 태우는 운반차)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직장의 신호에 의하여 원치를 작동할 때 잘못 작동하여 직장이 로프에 치어 상처를 입음으로써소외 1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배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시킨 사실, 원고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오던중 조선업계의 불황외에도 생산물량의 부족, 수주의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8.이후에는 생산물량의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퍼센트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 등 비생산분야에 종사하는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같은해 11.30 서울사무소의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하는데 이어 같은해 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환 3명등 23명을 감원조치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의 기재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br/> 따라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소외김실걸의 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br/>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의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이었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하나인 불이익한 대우로서의 해고가 아니었다고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해고가 정리해고를 구실삼아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펴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위에서 본 해고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외에 거기에 덧붙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던 피고 위원회는 그 당시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또한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허물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위법한 판정인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precedent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의 수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7.3.27> 위원의 처우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의견 진술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변상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3 삭제 <2020.3.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15322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15740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③(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동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과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경북 및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제16460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80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20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20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49"></img> ⑦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북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6348007"></img> ⑥부터 <34>까지 생략	law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90.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0부노13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br/> 원고가 1989.6.2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29. 사내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징계 해고된 사실, 원고가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21. 동 위원회로부터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고 피고에게 90부노132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2. 판정의 적법성<br/>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해고사유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업무상 지시의 불복종, 작업방해원인유도 등 3가지의 점이나, 그중 유인물배포행위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이고, 업무상 지시불복종은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개별면담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것이 아니며, 작업방해원인의 유도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서, 결국 위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위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함에 있어서는 위의 3가지 해고사유 외에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을 은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점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고 위의 3가지 해고사유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br/> (나) 그러므로 먼저 참가인 회사가 위 해고를 함에 있어 입사 당시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해고사유로 삼았는지에 관하여 본다.<br/>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라고 제출한 을 제2호증상에는 그 징계사유란에 "① 1989.12.26.자 유인물배포, ② 같은 달 27.자 명령불복종(면담거부), ③ 같은 날짜 작업방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의 결의사항란에 "위의 사규위반사항과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하여 인사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고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입사당시 학력은폐의 점을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br/> 그러나,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형식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독립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았다면 이를 다른 사유와 합께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징계사유란에 기재함이 통상적인 것이라 할 것임에도, 위 을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이 유인물배포 등의 3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란에 기재되어 있고 학력은폐의 점은 징계양정에 관한 결의결과만을 기재하면 충분한 결의사항란에 따로 기재되어 있어 그와 같이 이상한 형식으로 문서가 작성된 이유를 우선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유인물배포 등 3가지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의 기안에 관여한 참가인 회사의 담당자는 업무의 관련상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도 관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 당시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이 독립한 해고사유로 논의되었다면 위 담당자로서는 위 갑 제1호증을 기안함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기안할 수 있었을텐데 위 갑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이 유일물배포행위 등 3가지의 사유만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점에 비추어도 과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학력은폐의 점을 독립한 해고사유로 삼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br/> 더욱이 원고가 1988.2.3.자로 ○○전문대학△△학과를 졸업하였음을 그 증명내용으로 하는 을 제7호증(졸업증명서)의 작성일자는 1990.1.16.으로서 위 해고 후에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발급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그 당시의 참가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서 위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증인 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전날인 1989.12.27.에 영업부직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문대학졸업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그 다음날에 열린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 본인을 통한 학력은폐사실의 확인은 불가능하였고 그 사실에 대한 개관적 확인자료라 할 수 있는 위 을 제7호증은 참가인 회사가 위 해고 후에 비로소 이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구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독립한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br/>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에 비로소 원고의 ○○전문대학 졸업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을 제2호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 후 을 제7호증을 통하여 위 학력은폐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이미 원고에게 유인물배포행위 등 3가지의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갑 제1호증)를 보낸 바 있으므로 그 사유만을 징계사유란에 기재하고 학력은폐의 점은 결의사항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 이러한 사실의 전제하에서는 위 을 제2호증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문서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갑 제1호증(해고통지서)에도 학력은폐의 사유가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 회사가 별다른 필요도 없이 위 해고 후 뒤늦게 을 제7호증을 발급받은 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4(재심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1990.1.16.에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을 제7호증의 작성일자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제기일과 일치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위 해고에 앞서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사전확인하기 위한 필요에서 위 을호증을 발급받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그 발급시점에서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구제신청사건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필요에서 위 을호증을 발급받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등에 대한 연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위 증인의 증언 내용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우며, 가사 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위 을 제2호증은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가감없이 수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의결 당시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를 독립한 해고사유로 삼지는 아니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기타 참작사유로만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br/> 따라서, 위 을 제2호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은폐의 점을 독립한 해고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br/> (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br/> (1)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4(고소장),5(진술조서),10(진술조서), 을 제3호증(취업규칙), 을 제4호증의 1,2(유인물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8, 같은 소외 9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트랜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소외 1, 소외 7, 소외 2 등은 1989.12.25. 의정부시내 식당에서 노동조합결성대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위원장으로, 소외 2를 부위원장으로, 소외 7을 회계감사로, 원고를 사무장으로, 소외 3을 조직부장으로, 소외 4를 교육선전 부장으로, 소외 5를 문화부장으로 각각 선출한 다음,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을 다른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내에 벽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5는 같은 달 26. 점심시간에 임박한 11:45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식당과 화장실에 "노동자란 무엇인가"라고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고, 원고와 소외 1등은 점심시간 중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참가인 회사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 벽보를 떼어내고 유인물을 회수하는 한편, 그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영업부장인 소외 8, 생산계장인 소외 10, 소외 11 등이 같은 날 15:15경에 원고를 포함한 위 노동조합간부 7명에게 개별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간부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할 경우 참가인 회사측에서 회유와 설득으로 노동조합의 와해를 기도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이를 거절한 사실, 위 소외 10, 소외 11 등은 다음날 09:35경 원고 등 노조간부에게 다시 개별면담을 요구하였다가 원고 등이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작업조장들에게 작업라인의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원고 등을 강제로 끌어내려 시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상호간에 실랑이가 벌어져 일부 작업라인의 가동이 1시간 가랑 중단된 사실, 그러던 끝에 집단면담에는 응하겠다는 원고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외 12, 소외 8 등 회사간부와 원고, 소외 1 등 노동조합간부가 같은 날 10:25경에 사내의 디스코장에서 모여 집단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회사간부들은 별다른 주제도 없는 내용의 대화로 시간을 끌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원고 등 노동조합간부들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하여 결국 노동조합간부들은 같은 날 12:20경 회사내의 식당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조차 열지 못하였고, 특히 노동조합부위원장인 소외 2는 복통으로 위 디스코장 밖으로 잠시 나온 사이에 사장실로 불러 들어가 참가인 회사측의 설득을 받고 노동조합탈퇴서에 날인하게 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 및 소외 4, 소외 1, 소외 3, 소외 6, 소외 5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아침에 인사위원회 참석통지서를 전달하고 나서 같은 날 13:00경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전원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 결의에 터잡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소외 1, 소외 6에게는 같은 날에 즉시 해고통지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관계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원고와 소외 4에게는 그 다음날에 해고통지를 하는 한편, 소외 5에 대하여는 그 전에 받아 놓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사직처리를 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① 1989.12.26.자 유인물배포, ② 같은 달 27.자 면담거부에 의한 명령불복종, ③ 같은 날짜의 작업방해행위로 취업규칙 1-4-(11), 9-3-(1), 9-3-(3)에 위반하였음을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1-4-(11)은 "사전허가 없이 사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회, 시위, 연석, 방송,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9-3-(1)은 견책 또는 감금사유의 하나로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9-3-(3)은 승급정지 이하의 징계사유나 정상에 따른 강등 또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갑 제4호증의 6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9호증의 5 내지 8고 같은 것임)의 각 기재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의 개최를 사실상 방해하고 부위원장인 소외 2를 회유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결성 후 3일만에 노동조합의 주요간부 5인을 전격적으로 해고 또는 사직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 등의 노동조합활동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인 한편,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 중 ① 유인물배포행위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이고, ② 면담거부와 ③ 작업방해원인유도는 그와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인 것이므로, 만일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위 해고사유가 근거 없는 것이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br/> (2) 그러므로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먼저 ① 유인물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보건대, 비록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1-4-(11)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기업 내의 근무장소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기업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내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참가인 회사의 경우는 트랜스 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로서 그 사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에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이를 금지시켜야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노동조합과 관련없는 유인물의 배포행위만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만일 그 규정의 취지가 노동조합과 관현한 유인물의 배포행위까지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점심시간중에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설사 그 유인물의 내용 중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조건상태를 다소 왜곡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br/> 다음으로 원고에게 ② 면담거부행위에 의한 명령불복종과 ③ 작업방해원인유도의 해고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 아직 그 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회사측의 간부가 노동조합활동에 관련한 행외자에 대하여 그 경위를 개별면담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면담의도가 설사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과는 무관하고 단지 사내질서의 유지를 위한 순수한 것이었다 하여도 원고등이 이 점을 우려하여 집단면담을 요구하며 개별면담을 거부한 것은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개별면담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등의 개별면담거부행위가 이유 있는 것인 이상 참가인 회사의 개별면담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업라인의 가동이 1시간 가량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하여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br/>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원고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근거 없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내세워 행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의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학세(재판장) 윤용섭 석호철	precedent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319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 15, 선정자 16 부분에 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경위<br/>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이 2004. 7. 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총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br/> 나. 피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차노조’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약 89%에 해당하는 5,958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br/> 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하였다. <br/> 라. 제1심은 청구원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은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br/>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br/> 원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차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제한한 부분은 그 문언상 간부사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의 감소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2005. 10.경 기본급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했더라도, 이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제정·시행과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근로기준법 부칙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련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당시 간부사원이었던 직원뿐만 아니라 장래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던 일반직·연구직·생산직 등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의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br/> 1) 법률의 규정 및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br/>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었다. <br/>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br/> 2) 이 부분의 쟁점<br/> 이 부분의 쟁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이다. <br/> 3) 쟁점에 관한 판단<br/>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로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② 대법원은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 ‘1989년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이 집단적 동의 요건을 명문화하기 전부터 이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은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라고 보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는 단순히 요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유효요건이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집단적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의 본질적 기능과 그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br/> ③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에도 그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근로조건의 유연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적 결정에 관한 요청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br/> ④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인사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임에도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행해진 인사처분을 무효라고 보았고, 다만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권 남용 법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는 단체협약보다 상위 규범인 법률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고 법규범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br/> ⑤ 종전 판례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 노동관계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 역시 사후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적용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끼치는 폐해 역시 적지 않았다.<br/> ⑥ 그럼에도 종전 판례의 해석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헌법 정신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된다.<br/> 나)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전 판례, 즉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br/> 4)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br/>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민사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고, 이는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서 실정법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br/>한편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br/> 5) 이 사건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그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3. 원고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간부사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br/> 원심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간부사원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집단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나.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생산직 기장 등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 등은 피고가 현대차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인 간부사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br/> 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br/>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로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라. 통상임금 산정 방법 관련 주장에 대하여<br/>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br/> 4. 결론<br/>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 15, 선정자 16 부분에 관한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석준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다. <br/> 5.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석준의 별개의견<br/> 가.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이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br/>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의의 및 확립 배경<br/>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었고,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이 갖는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 보호의 원칙,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제정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대법원은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에 제한을 가하였다. 이는 단체협약과는 달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함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그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경우 불이익의 정도나 변경의 경위, 내용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모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무효가 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사회적 정의관념, 또는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 이에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는 법리, 즉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제시함으로써(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제한 법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br/>1989년 근로기준법이 제95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입법화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기존의 판례 법리를 명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비록 위 법문은 집단적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함께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일반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하고자 한 의사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굳이 그렇게 보아야 할 근거도 없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대법원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의 개정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하는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989년 근로기준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판례가 확립해 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br/> 2)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근거<br/> 이처럼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한 취지와 법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가 취업규칙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기준법의 법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br/>그런데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관련 법령의 변화 및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반영하는 경우 등 변경할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을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br/> 3)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성격<br/> 대법원은 지금까지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또는 조리 등 일반적인 법원칙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을 넘어 사법(私法) 전체, 때로는 공법 영역에까지 적용해 왔고, 노사관계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용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을 적용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은 규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여 법규범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리를 예외 없이 관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 등 법의 일반원칙을 근로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할 수 있는 법리도 아니다. <br/> 4)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br/> 대법원이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다가 만 55세의 정년을 신설한 사안(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직원들에게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해직대상자로 추가한 사안(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재단법인의 흡수·통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서 정년이 승계 전보다 10년이나 연장되고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에서 승계 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을 승계 전보다 낮춘 사안(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은행의 지점장 발령 대상을 종전 1, 2급 직원에서 3급 직원까지 확대하면서 그에 따라 3급 직원으로 지점장 근무를 하다가 후선으로 발령받은 사람에게도 후선배치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한 사안(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지하철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기관사 승무사업표를 개정하여 하루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면서 임금을 증액하고 월평균 출근일수, 휴일, 대기장소 등 다른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안(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등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경위와 동기, 내용,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내용의 타당성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굳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이나 기득권 보호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 오히려 위 사례들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정의관념이나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노사 간의 법률관계를 궁극적으로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br/> 이러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다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수의견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남용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리의 폐기만을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과연 현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수의견은 법원이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이고 타당한 법해석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br/>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 역시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효한 규범으로 수용하여 온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장기간 승인되어 온 타당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서 균형 있는 노사관계의 정립에 결코 이롭다고 할 수 없다.<br/> 5)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br/> 한편 대법원은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쉽게 용인해 온 것이 아니다. 즉,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왔으며 상당한 기간의 사례 축적을 통하여 현재 재판실무상 위 법리의 폐기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리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br/> 과연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내세워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br/> 우선, 다수의견이 동의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의 객관적 명백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근거나 이유의 합리성’이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향후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사례가 축적되어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서 제시한 기준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활용하여야 할 이유와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br/>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의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점,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사실상 동의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동의권 남용 법리를 활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실제 사안에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br/> 이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온 판례 법리로서 노동현장에서 취업규칙의 변경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신뢰도 확보된 상태이며, 빈번하게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정에서도 배제되지 않았던 법리이다. 판례의 변경은 단순히 어떠한 법 이론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황과 사회 일반의 인식, 기존 판례규범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 일반의 신뢰가 구축된 현재 실무적으로 정착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br/>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br/>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다. <br/> 가) 토요일 휴무는 구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br/> 나) 피고가 간부사원의 감소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2005. 10. 무렵 기본급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했더라도, 이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시행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별개의 조치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또한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매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연월차휴가수당 감소분이 일회적 임금인상으로 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연월차휴가 자체의 폐지나 축소로 인한 간부사원의 휴양의 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이 금전적 보상으로 모두 보전되지도 않는다. <br/> 다) 구 근로기준법이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종전의 구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br/> 라) 피고는 간부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구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br/> 마)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감소된 연월차휴가수당의 금액에 비추어 보면 간부사원들의 불이익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br/>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가) 구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른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 대신에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휴가제도 전반을 정비하였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다.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의무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직접 사용자·근로자·노동조합에 취업규칙 개정의무를 부과한 점은 그 의무에 따라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br/> 나)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구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피고는 또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종전 연 52일에서 연 104일로 증가시켰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었음에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도입한 조치이고, 이로써 간부사원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연 52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았다.<br/> 다) 피고는 이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된다.<br/> 라) 피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감소될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부장, 차장, 과장 직급별로 취업규칙 개정 전후의 휴가일수 차이만큼 계산하여 그 액수에 맞추어 2005년도 연봉조정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2005. 10. 무렵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연봉조정을 시행하여 기본급을 증액하면서 2005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증액분을 지급하였다. 사용가능한 연월차휴가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간부사원의 휴양의 기회가 감소하는 불이익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및 토요일의 유급휴일 지정 조치로 상쇄될 수 있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연도가 종료함으로써 발생하고, 미사용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은 월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피고가 2005. 1.로 소급하여 기본급을 증액한 것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2004. 7. 1.부터 시행되면서 감소한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상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br/> 마) 위와 같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2005년도 간부사원 기본급을 인상한 것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과 아울러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간부사원의 근로조건을 조정한 조치들에 해당하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근로조건의 개선사항에 해당한다. <br/> 바)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근로조건의 변화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휴가제도를 조정하면서도 유급휴일의 증가, 기본급 인상을 통해 간부사원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노사가 함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br/> 사) 현대차노조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게 된 간부사원의 절대다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br/> 아) 당시 노동부도 구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서 구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br/> 자) 위와 같이 피고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유급휴일을 2배로 증가시키면서 연월차휴가일수를 합리적 범위 내로 조정하고, 감소될 연월차휴가수당을 급여로 보전해 주었다는 점, 이러한 규정들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8. 13.까지 약 10년간 유효한 규범으로 승인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br/> 3) 그럼에도 원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이를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견을 밝힌다. <br/>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br/> 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가 갖는 동의권의 중대성<br/>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이다. 근로자에게 근로현장은 삶의 토대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구성하는 뼈대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한 요청임에 주목하여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종전 판례 법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처럼 중요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변경된 내용의 결과적 합리성을 이유로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는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br/> 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문제<br/> 별개의견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상당한 기간의 사례 축적을 통해 종전 판례 법리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얻은 규범으로 정착되었음에 비하여, 다수의견에 따른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br/>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변경 필요성에서부터 근로자 집단과의 교섭 경위, 나아가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실태까지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자 근로자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여전히 사회현실에서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노동법학계 등에서 오랜 기간 다수의견과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를 비판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종전 판례 법리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얻은 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br/> 다수의견이 제시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여부라는 기준 또한 종전 판례 법리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라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불확정 개념으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민사법을 넘어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인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 거부의 정당성을 평가하여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br/> 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둘러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br/>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설득하고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당장의 설득과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사후적으로 갈등과 법적 분쟁을 거치는 것보다 노사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비용 지출과 불안정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종전 판례 법리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사용자가 변경 내용의 합리성에 기대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노사 간의 분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그 정도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에도 사용자가 변경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타당성을 내세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집단적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최소한의 유효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종전 판례 법리와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동의권 남용의 영역으로 좁혀짐으로써 유·무효 판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다른 점이다. 별개의견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나, 위와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br/> 라. 이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추가 심리의 필요성<br/> 다수의견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를 변경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롭게 제시한 법리이고, 사실심에서 이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공방이나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심인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기보다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실심에서 다시 충실히 변론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견이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직접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지적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br/>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br/> 7.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br/> 가. 법의 해석방법<br/> 1) 법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법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을 바탕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축소·제한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br/> 2)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br/>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다액’을 ‘금액’으로 보아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감경된다고 해석하였고(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 어음에 발행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음면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r/>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문제에서도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br/>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 함은 불리한 일체의 변경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불리한 변경을 의미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점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br/>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온 재판실무<br/> 대법원은 그동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정립하여 왔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영역보다는 주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영역에서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br/> 1) 대법원은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이후,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에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이를 더욱 구체화·체계화하였다. 그 후에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등에 관한 근로자들의 향유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고히 하였다.<br/> 2) 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오면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취업규칙 개정 당시로 하였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에서 취업규칙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였음은 앞서 별개의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br/> 3) 대법원은 이렇게 체계화된 판단 기준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정립하여 왔다. 1978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선언한 이래 지난 45년 동안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 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를 부정하였고,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보수 관련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는 극소수 사건에서만 더욱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하였으며, 주로 인사규정이나 징계 등 복무규율에 관한 영역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여 왔다. <br/> 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br/> 1) 판례란 해당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장래의 재판에 대한 지침이 되고, 법규범의 수범자인 국민들도 판례를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따라서 판례는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비록 판례 변경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국민이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판례 변경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이 판례를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 판례가 진정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판례가 확립된 경우에는 그 변경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립된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종래의 견해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었거나 해당 법령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다소 낫다거나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립된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지난 45년간 정립하여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현시점에서 폐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br/> 2) 대법원이 정립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그동안 재판실무나 입법·행정 영역은 물론이고 노사관계 당사자들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규범력을 가진 지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할 수 있다.<br/> 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이후에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확립되어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판단 기준이나 심사의 엄격성 등이 재판실무상 법률심인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br/> 나) 국회는 1989년 종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법 개정 후에도 지난 30여 년간 이 법리를 유지·발전시키고 확립하는 동안 국회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법령’의 의미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의 판단을 하자(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가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제111조를 개정하였던 사례와 비교되는 것이다. 즉, 국회는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확립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통하여 충실하게 구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로기준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른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 대신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휴가제도를 정비하였다. <br/>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 노동부는 2003. 1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여기에는 "개정법 부칙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법은 전체적으로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관계의 주무부처 역시 대법원이 그동안 확립하여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법 집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 피고 역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4. 7. 소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연 5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함으로써 연월차휴가일수 감소를 상쇄하였고, 감소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은 연봉조정을 통해 보전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2014.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약 10년간 유효한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다. 또한 재판실무에서도 통상임금 소송 등과는 달리 그동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사관계 현장에서도 이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br/> 3) 다수의견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도입하여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리의 타당성과 그 도입의 실효성에는 깊은 의문이 있다.<br/> 가)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br/> 다수의견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통해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의 객관적 명백성,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근로자 측이 반대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나 이유의 합리성’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br/> 그러나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과 사실상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심사의 강도에 관하여도 다수의견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한다. 오히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위 기준들에 더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등에 관한 근로자들의 향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r/>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 세 가지 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기준들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위 세 가지 기준만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것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그리하여 향후 재판실무와 노사관계 현장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질 때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에 의하면 기존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달리하여야 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br/> 나)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br/> 권리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노사관계에서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례를 본다. 단체협약에 노조원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불법시위를 주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유사한 사유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노동조합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출석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자 측 징계위원만 참석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이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 주는 일례이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때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자는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br/>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br/>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br/> 4) 위와 같이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면서 발전시키고 심사의 기준 시점이나 강도까지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구체적 타당성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고한 규범력까지 인정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립된 법리를 폐기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새로이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희생시킬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br/> 라. 마지막으로 다수의견의 상고심 처리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br/> 다수의견은 원심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br/> 사실심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주장이나 판단이 없었던 경우라도 상고심에서 권리남용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그 심리미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을 파기할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규정이자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상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없는 원심판결은 권리남용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한 결과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사실심으로 하여금 무익한 심리를 계속하게 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심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문제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실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뒤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참조),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대한 심리미진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기타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br/> 대법원이 사실심의 심리자료를 통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사정을 대법원판결에 적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상고심으로서 취할 태도이다. 그럼에도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판례 변경을 위한 판시를 할 목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br/> 이상과 같이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br/>[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br/><br/>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주심) 오석준	precedent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br/>【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원 외 1인)<br/>【변론종결】2016. 3. 29.<br/>【주 문】<br/>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br/>2.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br/>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br/>○ 예비적 청구취지<br/>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다. <br/>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인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노조가 설립되었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br/>2. 원고의 주장 내용<br/> 가. 피고 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br/>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br/> 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br/>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아닐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br/>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br/> 1) 피고 노조의 주장 내용 <br/> 이 사건 소는 피고 노조가 설립됨에 따른 그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원고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br/> 한편, 원고 노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br/> 2) 판단<br/>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당연한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br/>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1772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br/> 피고 노조의 주장처럼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시키는 데에 그칠 뿐, 이로써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 노조만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 설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br/> 따라서 피고 노조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br/> 나.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br/> 1) 관련 법리 <br/>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br/> 2) 인정사실<br/> 가)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br/> 나) 이에 원고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이에 대응한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대 피고 회사 사이에 각종 소송 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br/> 다)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다. <br/> 라) ○○컨설팅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br/> 마) ○○컨설팅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br/>2. 구체적 실행방안(1) 개요○ 2011. 7 1.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7. 1. 이후 노조 설립이 가능함○ 따라서 2011. 7. 1. 이전 발기인들이 주도가 되어 가입원서를 교부하여 가입원서를 받고 2011. 7. 1.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설립 결의 ⇒ 규약 제정 ⇒ 임원 선출 ⇒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됨.○ 다만, 2011. 7. 1.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향후 2년간 교섭대표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최대한 많은 수의 조합원을 가입시켜야 함.- 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가입을 독려함. (2) 주요일정시기내용비 고사전 준비설립총회 전· 설립총회 관련 주요 인원 선정(위원장, 사무국장, 사회자, 서기, 검표위원 등)· 조합 가입원서 배부 및 가입(별첨 1 참고)· 회의 시나리오 사전 작성(별첨 2 참고)· 총회 개최 전 규약 내용 확정(별첨 3 참고)· 설립신고서 내용 사전 작성(별첨 4 참고)· 아산시청, 노동부 천안지청 등 유관기관 사전 대책D-day (7. 1.)설립총회 개최 및 신고· 참석자 명단 작성(별첨 5 참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총회 회의록 작성· 아산시청에 신고이후후속조치· 교섭창구 단일화 대응· 노노갈등 봉합(3) 점검사항○ 총회 개최 전 - 노조규약 마련 : 내용은 기존 규약을 개정하거나 타 노조 규약 참고- 임원 구성 계획 완료- 설립신고서 작성 : ▲ 회의록, ▲ 노조 규약, ▲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등 구비 서류 사전 작성- 총회 당일 시나리오 작성 : 성원수를 제외한 기타 사항을 모두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총회 당일날 시나리오대로 진행○ 총회 개최시- 참석자 명단 작성 및 서명 받기- 의결정족수 확인○ 설립신고시 - 사전 접촉된 아산시청 담당자에게 설립신고서 접수- 3일내 신고증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br/> 바) ○○컨설팅과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 설립을 전후 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br/> 사) ○○컨설팅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전후 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피고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피고 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피고 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br/> 아)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피고 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피고 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br/> 자) 피고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1. 7. 22. 위 전략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1. 7. 25. 피고들은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는데, 위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선언문’의 예시와 대동소이하다. <br/> 차) 피고 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피고 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원고 노조 및 피고 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br/> 카)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br/> 타) 피고 노조는 2011. 11. 17. 상집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 11. 24. ‘상생의 길’이라는 노보를 발간하였으며, 2011. 11. 29. 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 12. 8. 피고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피고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1. 12. 9.에는 □□공장에서, 2011. 12. 16.에는 △△공장에서 각 피고 노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노조의 일련의 행보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의 세력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br/> 파)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피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br/> 하)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피고 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 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br/> 거) ○○컨설팅의 대표인 공인노무사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노조의 설립 및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한 조합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문행위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에 다른 회사들에 대한 자문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소외 2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호로 위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1. 소외 2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3901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7. 1. 위 등록취소처분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위 1심 판결 및 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소외 2의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자문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br/> 너)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0.경 불법파업에 임한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달 전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br/>[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 13, 45, 49 내지 55, 72,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99, 100, 105, 108 내지 114, 150, 151, 153, 156 내지 167, 169, 170, 177 내지 182, 183, 185 내지 20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3)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br/> 비록 과거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원고 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이와 뜻을 같이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그 설립부터 설립 이후 안정화, 세력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피고 노조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도 하에 자주적·독립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br/> 한편, 노동조합이 설립 및 안정화, 세력화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자주성과 독립성을 획득한 그 시점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맞는 노동조합이 되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r/> 다. 소결<br/> 따라서 피고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br/>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1)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br/>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2. 2. 17.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노조는 2012. 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3. 12.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br/> 원고 노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br/>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특별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2) 판단<br/> 원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 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형성적 효력만 발생할 뿐, 이로써 곧바로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 나. 본안에 관한 판단<br/>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청구이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유효임을 전제로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로서 양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br/>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인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이 사건에서,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br/>5.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br/>(별지 생략)<br/><br/>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8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br/>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 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1989.5.9.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김창완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위 김창완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위 김창완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려준 사실 등 기타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br/>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precedent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상대방】 군옥원예 협동조합<br/>【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5.1.30. 자 85부7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br/> (1)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노동조합법 제44조 및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이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이노동조합법 제44조 및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precedent
【원고, 상고인】 홍익회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식)<br/>【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홍익매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1누37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동일한 기업 내의 기존 노동조합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에 의하여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노조의 설립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 판시 성과급영업원 등을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서 배제하여 왔고, 그 결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여 온 성과급영업원 등에 대한 원고의 종래의 태도, 참가인 노조의 설립동기와 경과 및 그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이에 대비한 원고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및 원고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된 성과급영업원 등의 실제 가입규모와 참가인 노조의 실체가 형성되고 설립 움직임이 있고 나서야 일부 성과급영업원 등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의 현업원 등에 대비되는 성과급영업원 등의 특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참가인 노조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precedent
【피 고 인】 <br/>【검 사】 이문성<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주 문】<br/>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피고인 2,3,4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br/>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br/>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br/>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및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피고인 1,2,3의 파업의 절차위반 및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br/><br/>【이 유】【범죄사실】1. 인적사항<br/>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피고인 4는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다.<br/>2. 범죄사실 <br/> 가.피고인 2,3,4의 공동범행<br/> 피고인들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공소외 9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br/> 피고인들은 2008. 3. 7. 06:5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지번 생략)에 있는○○ 빌딩 현관 앞에서,공소외 10 부회장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함께 갑자기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공소외 10의 출근을 약 10분 동안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 3. 7. 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공소외 1 회사 임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br/> 나.피고인 1<br/> 피고인은 2008. 4. 7. 10:30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 노상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노조원들은 ‘공소외 1 회사 무더기 해고 지점장 100인 기자회견’이라는 대형현수막과 ‘공소외 1 회사 노동자도 투표하는 유권자다 파업사태 방관마라’, ‘투기자본○○ 론스타를 닮아간다 국부유출 막아내라’, ‘지체높은 국회의원 국민대표 책임있다 노동자들 살려내라’, ‘우리도 유권자다 장기파업 해결하고 투표하러 가고 싶다’,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자가 안줄판에 100명 해고 웬말이냐’라고 기재한 피켓 5개를 들었다. 피고인과 노조원들은 방송차량을 이용한 사회자의 선동발언에 따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br/>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는 “공소외 1 회사는 지점장 200명을 무단해고 하였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70여일간의 장기간 파업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농성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은 “여러분이 한명의 대오도 흐트러짐 없이 가열찬 투쟁에 임한다면 승리는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할 것입니다. 강하게 싸우고, 질기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것도 안되면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라고 연설하였다. 또한공소외 1 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하였다.<br/> 결국 피고인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br/>【증거의 요지】판시 2.가.사실<br/>1. 증인공소외 8,11,12,13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 진술<br/>1.공소외 14(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br/>1.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08. 3. 29.자)의 기재<br/>1. 고소장(증거기록 8권 3면)의 기재<br/>1. 일자별 동영상 자료<br/>1. 현장사진(증거기록 8권 247면 이하)<br/>판시 2.나.사실 <br/>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br/>1.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br/>1. 수사보고(집회 미신고 확인)<br/>1. 현장사진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공모 업무방해 :형법 제134조,제30조 (피고인 2,3,4가 공모하여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되나, 출근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단순 출근방해를 넘어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br/> 미신고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제6조 제1항,형법 제30조<br/> (피고인 1이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집회를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나, 집회 방법이 구호제창, 연설, 삭발식, 피켓팅 등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br/>1. 경합범가중(피고인 2,3,4)<br/>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br/>1. 노역장유치(피고인 1,2,3,4)<br/>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br/>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1,4)<br/>형법 제57조<br/>1. 가납명령(피고인 1,2,3,4)<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br/> 가. 인적사항 <br/>피고인 1은 노조 위원장,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피고인 4,5,6,7,8은공소외 1 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br/> 나. 피고인들 공모범행<br/> (1) 업무방해 <br/> 노조는 2005. 9. 14. ‘2006년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한다.’, 2006. 12. 12.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성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사측은 약 2년간 50여회에 걸쳐 성과급제 마련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여 이와 같은 노조의 행태는 신의칙위반으로써 합의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회사가 2008. 1. 17. 성과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8. 1. 21.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br/>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성과급제의 도입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임금·평가·승진 시스템인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의 조치인 ‘성과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성과급제 반대’ 및 ‘성과급제 철회’에 대하여는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동력 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점장 250여명을 노조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br/> 피고인들은 2008. 1.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지번 생략)에 있는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 ‘일방적인 성과급제 전력으로 거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이른바 ‘1차 경고파업출정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때부터 2008. 2. 10.경까지 피고인들은 전국의 지점장 및 노조원들과 함께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호 리조트에 집결하여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11.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공소외 1 회사노조 성과급제 분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강원 횡성군 소재 코레스코 콘도, 강원 고성군 소재 썬밸리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목포, 제주 등지로 장소를 옮기면서 파업 농성을 하다가공소외 1 회사 빌딩 지하주차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경부터는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 모여 농성을 하면서 출근시간에 정상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임직원들의 앞을 가로막거나 드러눕고, 2008. 4.경부터는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br/>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650여명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 1. 23.부터 2008. 6. 3. 현재까지 133일 동안 위와 같이 농성을 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공소외 1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br/> 피고인들은 지점장 19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단체협약상 지점장(점포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진행된 파업에 190여명의 지점장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br/> 다.피고인 1,2,3 공모범행<br/> (1) 피고인들은 노조원 6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파업의 주된 목적인 ‘성과급제 도입반대’나 ‘성과급제 도입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br/> (2) 피고인들은 협정근로자 23명과 공모·공동하여, 단체협약상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즉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나.(1)항과 같이 진행된 파업에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br/>2. 판단<br/> 가. 업무방해<br/>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체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공소사실의 쟁점은,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회사가 2008. 1. 21. 실시한 성과급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합의권을 남용하였다. ② 노조는 성과급제 반대 및 성과급제 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노조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250여명의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④ 노조는 2008. 1. 23.부터 2008. 6. 3.까지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br/> (2)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증거의 채부 <br/>피고인 1,3,4의 각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3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5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6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7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8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9의 법정 진술, 검찰이 제출한 단체협약 사본, 노동조합규약 사본, 2005년 임단협 노사잠정합의서 사본, 2006년 임단협 합의서 사본, 성명서 사본, 결의문 사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메일, 찬반투표 결과 자료, 성과급제 관련 회사측 최종안, 성과급제 관련 노동조합 최종 제안, 일방적인 성과제에 강행에 전 조합원 성명서, 성과급제 교섭(회의) 요청서 사본(33회), 노동조합에서 지점장들에게 보낸 메일, 노조위원장이 조합운영위원들에게 보낸 메일,피고인 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사본, 성과제 실무교섭 요청서, 성과급제 관련 컨설팅 자료, 성과급제 관련 노사회의 요청서, 성과급제 도입 로드맵, 조합원 찬반투표 독려메일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3)항과 같이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br/> 따라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판단할 직적접인 증거로 제출된 증인공소외 13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5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20의 법정 진술,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1(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4(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5.자, 2008. 3. 14.자, 2008. 3. 31.자),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28.자, 2008. 4. 7.자, 2008. 4. 17.자),공소외 15의 진술서, 고소장(1권 5면,) 고발장(6권 233면), 각 고소인 의견서(1권 258면, 3권 1079면), 의견서 및 참고자료(7권 631면)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업무복귀 지점장),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2008. 3. 29.자, 8권 295면 2008. 3. 29.자), 복귀지점장의 진술서,공소외 13의 진술서(2008. 5. 29., 2008. 5. 30.자), 각 수사보고(파업으로 인한 손해 설명 자료등,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원문 사본), 고소장(8권 3면),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용역비 청구금액 사본, 파업관련 보도자료, 불법파업관련 보도자료, 조합원 급여공제 요청, 2007 성과급제 관련 공문 및 회의상황, 보도자료(헤럴드 경제), 채증사진(상황), 가처분 결정문(서울남부법원 2008카합826)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br/> (3)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 및 판단 <br/> (가)공소외 1 회사의 종전 임금체계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성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기본급 및 생산성장려금은 매년 노사합의에 의해, 상여금은 단체협약 갱신에 의해 변경되는 사실,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는 기존의 임금을 모두 성과급의 대상임금으로 하는 단일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본급을 기초로 한 고정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조의 성과급제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노사는 2005. 9. 14. 2006년에 성과급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간 합의 후 실시하며 성과급제의 도입은 노사동수의 TFT팀을 구성한 후 그 팀에서 구체적 절차, 방법을 교섭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갱신에 합의한 사실, 노조는 회사에 TFT 참가 명단을 통보한 사실, 이후 노조는 성과급제와는 별개로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성과급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노사는 2006. 12. 12. ‘성과급제 도입은 2005. 9.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며 절차에 따라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하며, 노사는 노사양측이 수용가능한 성과급제롤 도입하고, 2007년 임금인상액은 성과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급되며 이를 위해 성과급제를 우선 완성한 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임금에 관하여는 ‘2006년 임금인상은 기본급 8%를 인상한다. 생산성장려금은 개인별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 노조는 ’정기상여금 70%인상, 근로수당의 지급,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범위 규정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교섭 갱신안을 제의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노조는 2007.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노조는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성과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위 조정절차는 2007. 5. 14. 아무런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조정종료된 사실, 이후부터 2007. 11. 14.경까지 노사는 성과급제 도입에 관하여 10여차례 이상 교섭한 사실, 회사는 물론 노조 또한 회사에게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설정하여 제안하기도 한 사실, 노조는 2007. 3.공소외 2 노무법인을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위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노조는공소외 3 노무법인을 새로운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다시 거절하며 종전의공소외 2 노무법인을 선정할 것을 노조에 요구한 사실,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체결되지 않자 2007. 11. 20.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5%의 찬성을 얻은 사실,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주요 쟁점사항은 단협갱신, 생산성장려금에 관한 것이나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투표 독려글에 ’회사는 성과급제 도입 없이는 한푼도 줄 수 없다며 조합의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007. 11. 22. 준법투쟁이나 피켓팅을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한 사실, 회사는 쟁의행위 중인 2007. 12. 21. 성과급제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하였고, 노조는 이에 대하여 위 제안을 수정할 것을 회사에게 요구한 사실, 회사는 2008. 1. 17. 성과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8. 1. 21. 성과급제에 따른 첫 임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노조는 2008. 1. 23.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앞서 인정한,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급제가 비록 단순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 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인사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제의 도입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협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점, 실제로 노사양측은 성과급제의 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상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br/> 또한 앞서 인정한, 노사간의 2005. 9. 14.자, 2006. 12. 12.자 성과급제 도입 합의에 따라,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계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노조는 TFT 명단 통보, 로드맵 제시, 교섭 참가, 컨설팅 업체 선정 등으로 협조한 점, 그러나 노사양측이 주장하는 성과급제의 성격이 상이하였고, 노조는 2005. 9. 14. 합의 이후로 임금인상 등 문제에 관한 단체교섭과 성과급제 도입 문제를 별개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성과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사의 입장차이가 계속 반복된 점, 결국 노조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발생 전까지의 노사간의 교섭절차는 모두 실패한 점, 이에 노조는 2007. 11. 20. 단협갱신, 생산성장려금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된 점, 노조는 투표 당시 회사가 성과급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우선 노조가 2007. 11. 22. 실시한 준법투쟁, 피켓팅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것이고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음으로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 쟁의행위 중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발하여 실시된 것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노사간의 입장차와 그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대하는 그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 11.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 목적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br/> (나)공소외 1 회사는 영업담당부서로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AA(공소외 1 회사 보험모집인)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5개의 지역 영업본부를, 각 지역 영업본부 별로 약 9개의 영업단을 두고 있는 사실, 영업단은 산하에 약 7-8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은 보통 지점장 및 총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영업단에는 영업지원팀과 영업교육팀이 있는데 영업지원팀장은 노조원인 사실, 지점의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 수개의 지점이 영업단 내 건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는 사실, 지점장 및 총무는 휴가사용, 출퇴근, 영업일정 등에 관하여 영업단장에게 구두 또는 전산입력을 통하여 통지 또는 보고를 하고 영업단장으로부터 일부 조정을 받는 사실, 지점장의 주요 권한은 지점자산 및 영업관리, 보험계약체결, 변경 및 정정, 보험설계사 위촉, 해촉권 등인 사실, 지점장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성과에 따라 받는 오버라이딩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지점장은 총무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갖는데 지점장이 1차로 결정한 총무의 근무평정은 영업단장에 의하여 2차로 수정될 수 있는 사실, 총무는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계약직 총무의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지점장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종국적으로는 영업단장, 지역 영업본부장을 거쳐 회사의 대표가 이를 결정하는 사실, 총무의 교체권한, 총무의 인사이동 및 포상, 징계 등 복무와 내신에 관한 권한은 지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사실, 지점장이 지원받는 월 100만원 이상의 영업활동지원비는 보험설계사의 회식비용, 사무실유지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사실, 2008. 1.경 현재의 영업단은 지점에서, 현제의 지점(장)은 영업소(장)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지점장이 조합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규약 제5조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점장의 노조가입을 배제하지 않은 사실, 회사가 성과급제의 도입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불안을 느낀 지점장들(총 291명 중 250명)은 성과급제 실시 전후로 개별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상당수가 노조의 파업에 가담한 사실, 전 노조위원장공소외 13이 재직하던 2002년경부터 노조는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하여 지점장의 노조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노동조합의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br/> 앞서 인정한, 지점장은 그의 유일한 부하직원인 총무에 대해 영업단장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1차적인 근무평가권한만을 갖고 있고, 그밖에 총무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하여 별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점, 지점의 운영비 등 재정에 관한 권한도 사용용도 및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 지점장은 일상 업무수행에 관해 상급자인 영업단장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1조의 제4호), 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사용자를 제외한공소외 1 회사의 종업원을 모두 조합원으로 규정하여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비록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지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따라서공소외 1 회사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점장들의 노조가입 및 파업참가로 인하여 노조가 2007. 11. 20.부터 실시한 쟁의행위나 2008. 1. 23.자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br/>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노조 내지 일부 노조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임직원들에 대한 출근방해,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리조트에서의 집결 농성과정 및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행위가 회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의 행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체, 목적,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br/> (1) 지점장의 노동조합가입(피고인들)<br/> 단체협약에서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지점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바목의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br/> (2) 파업을 위한 조정절차 흠결 및 찬반투표 미실시(피고인 1,2,3)<br/>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 11. 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파업에 관하여 따로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제41조 제1항,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3) 협정근로자의 파업 참여(피고인 1,2,3)<br/>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는 ‘노동조합은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당 한명의 조합원이 쟁의 중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검찰이 제출한 쟁의행위 불참자가 명단 정정 통보, 쟁의행위 불참자 특정요청 공문, 쟁의행위 불참자 명단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공소외 1 회사의 영업체계는 각 지역본부의 고객서비스센터와 각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라는 명칭은 없는 사실, 노조의 파업 발생 이후 회사의 협정근로자 특정요구에 대하여, 노조는 2008. 1. 22.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당 1인, 총 33명을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가 2008. 1. 28. 최종적으로 각 지역본부 고객서비스센터당 1명에 해당하는 5명으로 협정근로자 수를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의 의미가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라는 점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사실이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과피고인 1,2,3의 파업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각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 1,2,3의 협정근로자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br/>[별지 생략]<br/><br/>판사 홍순욱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1. 선고 2001고단83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br/>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A병원 노조의 자문노무사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br/>나. 검 사<br/>(1) 법리오해(무죄부분)<br/>피고인은 2000. 9. 26. A병원 1층 현관에서 A병원의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일 경우 노조원들의 사업장 점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노조원들에게 말하였는데, 이는 공인노무사로서 조력 범위를 넘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노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간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2) 양형부당(유죄부분)<br/>피고인의 간여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조의 쟁위행위가 확대되어 결국, A병원이 파국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2. 판 단<br/>가.피고인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태양 등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다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해당하므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br/>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br/>(1)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간여금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br/>한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취지 및 노노법 제40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그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助力)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의 조력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조력범위를 넘는 행위는 노노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노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 제1항 각 호의 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를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br/>(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병원의 임금인상 여부, 타병원 대비 직원 수, 2000. 9. 5. 전후의 근무일정표의 작성주체 및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위 병원측에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일방적으로 병원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재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공인노무사로서의 조력 범위를 넘어 위 노조(신생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등 쟁의행위의 지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를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br/>(1) 인정 사실<br/>(가) A병원 노동조합은 2000. 5. 19. 창립되었는데, 창립 당시에는 전체 근로자 140명 중 84명, 2000. 9. 5. 파업 당시에는 92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2000. 7. 중순경부터 위 노조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다.<br/>(나)A병원 노조원들은 2000. 8. 8. 08:00부터 2000. 9. 5.까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가로 3㎝ 가량, 세로 10㎝ 가량의 빨간색 리본을 가슴에 패용하고, 2000. 8. 29. 07:00경부터 2000. 9. 5.까지 위생복장인 간호사복 대신 "투쟁승리"라는 문구가 인쇄된 비정규복장인 곤색 반팔 티셔츠를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노노법 소정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결정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br/>(다) 위 노조는 2000. 6. 5.경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수차례의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2000. 8.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br/>(라)2000. 8. 23. 19:30경부터 2000. 8. 24. 08:30경까지 B 병원장, C 총무과장, D 지부장, 노조 회계감사 E, F 근로감독관, G 근로감독관이 참여하여 10차 단체교섭을 벌여 임금인상률만 남은 상태에서 H 노조 부지부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I가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교섭장으로 몰려가 "근로감독관이 노조교섭위원을 감금해 놓고 교섭하느냐? 우리는 집행부에서 합의해도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위 D, E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협상 당일 새벽에 나타나 노조의 자문에 응하였다.<br/>(마)노조는 2000. 8. 29. 점심시간(12:30-13:30) 중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고성능 앰프 1대와 플래카드 1개를 비치하고, 빨간색 리본을 착용한 위 비정규복장 차림의 위 노조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전 조합원 총단결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00. 8. 30. 13:0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현관을 점거하여 농성하였다.<br/>(바)한편, 위 노조의 지부장 D, 부지부장 H 등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2000. 9. 2.경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0. 9. 1. 오전부터 미리 위 노조원들 상대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참가자 85명 중 찬성 6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동결" 등의 조정안이 제시되자 즉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2000. 9. 4. 19:00경 민주노총 관계자, 대학생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접수를 담당하는 원무과 및 외래환자 진료실 입구가 있는 위 병원 1층 현관 로비를 점거한 채 위 현관 벽 등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대형확성기를 통해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조활동 보장하라! 노조탄압 자행하는 병원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위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2000. 9. 5. 09:00부터 파업을 개시하여(응급실 간호사 10명 중 9명,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노조소속 간호사 5명 모두를 파업에 동참시켜 그 무렵부터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24시간 교대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철야농성을 하였고, 2000. 12. 30. 10: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층 현관을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br/>(사)한편, 노조측의 이러한 점거시위로 인하여 외래환자 중 상당수가 발길을 돌렸으며 병원 2층에 위치한 중환자실과 수술실, 병원 3-6층에 위치한 입원실 등에서도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래·입원환자수 및 병원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병원이 2000.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br/>(아)A병원장은 2000. 9. 5. 10:14경 위 노조원들에 한해 부분직장폐쇄 신고를 한 후 수회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노조원들에게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br/>(자)그러자 위 노조는 자문노무사인 피고인에게 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0. 9. 6. 병원측에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이 파업을 예상하고 2000. 9. 5. 이후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근로자들의 근무가 면제된 상태이고 파업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병원측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위 노조에 회신하였고, 위 노조는 곧바로 이러한 내용을 병원 벽에 대자보로 게시하였다.<br/>(차)한편, 병원측은 2000. 9. 8.경 체불되어 있던 6월분 상여금 6,000여 만 원, 7월분 임금 6,000여 만 원을 모두 청산하고 같은 달 중순경에는 분규쟁점이던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노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통상임금의 5∼10%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당초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인 고소, 고발의 취하 및 징계, 부당인사의 원상회복,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민·형사상 면책 등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br/>(카)피고인은 위 노조의 지부장 D의 요청에 의하여 2000. 9. 26. 위 점거농성 장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에게 퇴거 요구방송을 하는 병원장에게 방송중단을 요청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구분, 쟁의행위의 민·형사상의 효과, 직장폐쇄의 요건 등에 관한 일반 이론을 대법원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강연하였고, 위 강연이 끝날 무렵 노조원 중 1명이 A병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위 2000. 9. 6.자 회신 내용과 같으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 1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함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br/>{인정 근거：피고인 및 증인 C, B,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J,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광주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2권 771면 이하), 수사보고(판결문사본)}<br/>(2)위 나. (1)항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2000. 9. 26.까지의 사정, 즉,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경과(2000. 8. 23.과 2000. 9. 8.의 단체교섭은 노조측의 항의로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오기 전 2000. 9. 1. 무기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였음),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2000. 8. 8.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리본 패용 및 2000. 8. 2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단체복 착용,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인 2000. 8. 29.과 2000. 8. 30.의 농성(특히, 점심시간 지난 부분) 등을 쟁의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었고, 2000. 9. 4.부터 시작된 노조측의 직장점거도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병원측이 받은 타격의 정도(구체적인 병원 수입감소액은 알 수 없으나 원무과 및 외래환자 진료실 입구가 있는 병원 1층 현관의 점거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임)를 종합하여 보면,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과 같이 파업 개시 후 1시간 만에 직장폐쇄된 점만을 강조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2000. 9. 26.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당시 신생노조원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 볼 수 있고, 자문노무사로서 수차례 쟁의현장을 방문하여 교섭과정에서 참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답변이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또는 과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일반 이론교육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조원들의 관심사는 병원측의 직장폐쇄나 자신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노조의 자문노무사로서 이미 인터넷이나 노조에 대한 질의회보를 통하여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고, 따라서 노조의 직장점거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것은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조력 범위를 넘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다).<br/>그럼에도 원심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간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공인노무사법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노노법 위반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br/>3. 결 론<br/>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br/>원심 판시 범죄사실 판결서 2면 3행－6행 2000. 9. 5. 다음 부분을 "2000. 9. 5. 09: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직장폐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쟁의행위 지원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위 병원과 노동조합 간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하기로 마음먹고"로, 판결서 4면 6행 피고인' 다음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여 일방적으로 병원측을 비난하고 노조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위 글을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하고"로 각 경정하고, 위 1.항 다음에 2.항으로 "2. 같은 달 26.경 같은 구 M에 있는 A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파업 자제 구내방송을 하는 병원장에게 항의하여 위 방송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위 노조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연을 하고, 위 강연이 끝날 무렵 노조원 중 1명이 A병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위 2000. 9. 6.자 회신 내용과 같으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 1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함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br/>증거의 요지<br/>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아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br/>1.피고인 및 증인 C, B,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br/>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br/>1.K,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br/>1. D,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광주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br/>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0조 제2항(징역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집행유예：형법 제62조<br/><br/>판사 장광환(재판장) 임민성 구희승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노18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1. 선고 97구23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천개발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87. 8. 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1988. 4. 16.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소외 신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천개발'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고, 현재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아파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소외 조합에 가입한 자가 전무한 사실, 원고 조합은 1988. 12. 12. 서울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96개 아파트 사업장에 96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5,000여 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신천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7명이 1996. 4. 24. 원고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 조합의 지부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소외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조직형태가 다르고,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외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부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 조합이 그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 조합의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여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 조합은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소외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조직형태가 다르고, 원고 조합은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소외 조합은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개발의 빌딩 사업장 근로자 및 신천개발의 일반사무 근로자들까지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조직대상이 다르며, 실제로 원고 조합은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소외 조합은 빌딩 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각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가 달라 원고 조합이 소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br/>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은 신천개발의 다른 사업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소외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 소외 조합의 지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록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그들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과는 별개인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이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여 원고 조합이 결과적으로 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07. 11. 20.<br/>【주 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원고 1,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10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1, 42호증,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 1은 1979. 8. 2.,원고 2는 1978. 10. 4.,원고 3은 1992. 4. 13.,원고 4는 1996. 4. 27.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br/> 나. 참가인은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같은 해 12. 22.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 2004. 8. 27. 및 같은 해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을 거쳐 원고들이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가칭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노추위’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한 후원금 모금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원고 1,2에 대하여는 2004. 9. 22.자로,원고 3,4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각 파면처분을 하였다(원고 3,4에 대하여는 당초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파면처분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br/> 다. 이에 원고들은 2005.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258 내지 1261호, 2005부노164 내지 16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3.원고 3,4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원고 1,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 및 참가인이 2006. 5. 10.과 같은 달 11., 같은 달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노107 및 2006부해419, 446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4. 원고들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r/> (1) 징계사유의 특정<br/>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후원금 모금 이외에 참가인의 조사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 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나아가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원고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2) 징계사유의 부존재<br/> 참가인 회사에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서 당초 참가인 회사에 설립된참가인 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한다)의 가입할 수 없었고, 이에 객실남자승무원들과 같은 처지였던 운항승무원들의 노조설립과정을 지켜 본 객실남자승무원들은 노추위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활동의 영역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러한 후원금 모금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br/> 또한 이러한 후원금 모금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노추위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자의 소송비 및 생계비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후에 후원금 납부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소외 1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이 승소하였으므로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br/>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br/> 참가인은 1인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씩 합계 약 7억원을 모금한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노추위 임원간에 징계차등을 두고 실질적 초대 지부장인소외 4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직 3월 예정인소외 2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 1,2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형평에 반하고, 위 원고들이 장기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고, 이 사건 후원금 모집건을 이유로 2년 3개월여간 항공업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참가인이 종전에 후원금 모금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원고 2의 경우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 뿐이고 다른 특별한 권한이 없었고, 직접 고소를 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br/> 나. 인정사실<br/>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9,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9,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 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43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5, 갑 제63 내지 71호증, 갑 제74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98 내지 119, 을 제22호증의 1 내지 75,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5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1) 이 사건 후원금 모집 경위<br/> ㈎ 원고들을 비롯한 50여명의 참가인 소속 객실남자승무원들은 2000. 5. 31. 당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추위를 결성(위원장 :소외 1, 부위원장 :원고 1)한 다음 같은 해 6. 13. 이를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모임인 ‘○○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단독 노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후원금 마련 명목으로 참가인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 268명으로부터 1인당 각 100만원씩의 기금(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br/> ㈏ 노추위는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신분이 2000. 6. 29. 해지되고 이어 기존노조가 같은 해 7. 11. 조합가입범위를 객실남자승무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였으며, 반면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2006. 12. 31.까지 금지되자, 2000. 7. 17. 논의 끝에 우선 기존노조에 가입하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으로 독자적인 객실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8. 노추위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br/> ㈐ 노추위는 위 공개설명회에서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및 소송비를 보조하고 원활한 노추위 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후원금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고, 각 승무원의 퇴직시에는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라는 내용의 후원금 운영목적을 표명한 다음 이를원고 1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2001. 3.경부터는원고 1 및원고 2 공동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br/> ㈑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기존노조에 가입하였고, 2000. 10. 30. 기존노조의 ‘여승무원지부’가 ‘객실승무지부’로 변경되고 제16대 객실무지부장으로소외 4가 선출되었으며,소외 1은 2000. 11. 29. 기존노조 정기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br/> (2) 이 사건 후원금의 사용<br/> ㈎소외 1은 기존노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01. 1. 5.부터 같은 해 31.까지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같은 해 2. 초순경 자신을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기존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등 기존노조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기존노조 각종 행사나 단체협상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고(출근부에는 2001. 1. 5.부터 2002. 2. 25.까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2. 5. 17. 무단결근을 이유로소외 1을 파면하였다.<br/>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을소외 1의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 6. ~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후원금 납부자 160명으로부터 ‘이 사건 후원금을 조건 없이소외 1이 사용하도록 후원한다’라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일부 구두동의를 받아소외 1에게 이 사건 후원금 중 2002. 7. 13. 1억 3,000만원, 같은 해 10. 15. 1억 100만원 등 합계 2억 3,100만원을 송금하였다.<br/> ㈐ 한편,소외 1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03. 11. 13. 기각되었고(2003구합3277호), 위 판결은2006. 4. 18. 항소기각되고(2003누22409호), 같은 해 7.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2006두7584호).<br/> (3)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한 진정 및 조사과정<br/> ㈎ 노추위는 위 2000. 7. 28. 열린 노추위 공개설명회에서 이 사건 후원금의 투명성과 형평성 유지에 관한 질문에 사용시까지 6개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고 사용시에는 결과를 공지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당시 노추위가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기존노조 가입과 기금 납부에 대하여 즉석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견,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기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동기회를 통한 납부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미흡하였으니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답변함)도 있었다. <br/> ㈏ 기존노조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1. 2. 19. 노추위에 대하여 ‘사기친 돈 돌려줘 봐’라는 제목 아래, 2002. 6. 25. ‘원고 1 사무장님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같은 달 26. ‘그 날을 잊지는 않았겠지요(노추위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 아래, ‘기존노조에 가입하였으니 이 사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후원금을 모았으면 얼마가 모금되었고 어떻게 보관중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단독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후원금을 모아놓고 기금착복 전력이 있고 근태불량으로 해고된소외 1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br/> ㈐ 한편, 2003. 5. 23.경 참가인(사장, 상무, 객실본부장)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사용목적이 없어진 뒤에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이 사건 후원금을 유용하였으며, 자금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회사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여 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br/> ㈑ 참가인 객실승원부에서는 위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3. 6. 2.부터 같은 달 22.까지 비행근무제외조치를 하는 한편 객실승원부의 객실남자승무원 4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면담을 실시하고 135건의 사실확인서를 접수받았는데, 그 중 54건(계좌입금 37건, 동기회를 통한 납부 9건, 직접 전달 3건, 미확인 5건)에 대하여 후원금 납부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후원금 모금 및 보관과정에서원고 1은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반환 등 후원금을 관리하였고,원고 2는원고 1과 함께 후원금을 관리하였으며,원고 3은 동기회에 참석하여 후원금 납부를 호소하고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구하였고,원고 4는 모금 참여 및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br/> 위 사실확인서에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원고 1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개인이 유용한 것일 경우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소외 3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노조가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니 돌려받고 싶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r/> ㈒ 이에 참가인은 2003. 6.경 본사(인재개발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수 차례의 소명서 제출촉구에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투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인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명을 거부하자, 원고들을 2003. 6. 19.자로 본사대기발령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업무정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위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기금의 모집경위, 자금규모, 사용내역, 사용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그 반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다고 곤란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br/> ㈓원고 1은 2003. 6. 23., 같은 해 7. 2. 실시된 조사에서 ‘후원금 참여자에 관하여 머리가 나빠 기억을 하지 못한다’, ‘본인이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모였던 11명에게 후원금 모금 및 사용동의서 수령을 지시하였다’, ‘후원금 통장의 개수는 4 ~ 6개 정도 된다’, ‘후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출금관리는 혼자서 했다’, ‘소외 1에게 송금한 돈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였다.<br/> (4)원고 1 등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징계절차<br/> ㈎ 참가인은 2003. 9. 5.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금품 모금행위 관련 직원 징계심의(취업규칙 제1.1.6조 금지사항 제21항)’를 심의내용으로 하여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계좌 개설하여 모금 및 반환 등 기금관리 사실’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노조 내부의 일을 참가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익명의 투서가 있으면 이를 색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모하여야 하지 이를 이유로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절차이며, 참가인이 소명을 요구하고 대기발령 등을 하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위 기금모금 및 사용동의서 수령에 참여한소외 2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소외 6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br/> ㈏ 그런데 참가인 소속 객실님자승무원 중 15명은 2003.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원고 1 및 노추위 위원장이었던소외 1이 노추위 기금 모집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고소를 제기하였고,소외 7 등 50명은 200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원고 1 및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후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br/> ㈐ 한편 참가인은 2003. 12.경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2차로 125건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위 확인서 중 28건이원고 1 계좌나,소외 1,○○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기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그 중 11명은 받환받음), 위 사실확인서에서 객실승무원들은 ‘후원금 모금의 적법성, 사용의 투명성 등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당시 분위기에 따라 또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후원금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으니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 동안 여러 번 후원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나 마음이 불편하였다. 후원금 납부 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만 부추기는 거 같아 꾸준히 반환요청을 하여 반환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r/> ㈑ 참가인은 2003. 12. 12. 위 고소 및 기금납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추가접수를 이유로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고소 및 추가 11명 계좌입금 내역 확인(원고 1), 모금공동 관리 경위 및 대기발령기간 중 조사협조 불응(원고 2)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2. ‘후원금 전용 및 횡령을 한 바 없고,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조사협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날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를 열어원고 1,2에 대하여는 파면을,원고 3,4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을, 위소외 2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위소외 6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04. 1. 5.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4.3.1조 제3항, 제14호, 제5.0.3조 제2항, 3항’을 들어 위 의결내용을 통보하였다.<br/> ㈒ 원고들 및소외 2,소외 6은 2004. 1. 9. 참가인에게 상벌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4. 7. 기존노조와 참가인 측의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거쳐 2004. 8. 27.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을 열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위 심의를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속개하여 ‘원고들이 2000. 6.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가칭 노추위를 결성한 후 불법모금을 통하여 약 2억 6,000만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2억 3천 100만원을 사규위반으로 파면된소외 1에게 생계비 및 소송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객실승무원간의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심의안건으로 하여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금지사항) 제21항, 제4.3.1조(퇴직) 제3항 제14호, 제5.0.3조(징계의 사유)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br/> (5)원고 1 등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결과<br/>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5.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외 1과원고 1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268명으로부터 합계 259,250,100원을 모금한 다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160명이 납부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금 목적과 무관한소외 1에 대한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000여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4. 서면동의자가 160명에 이르고, 구두 동의를 하였다는 57명 중 일부가 소송비용이나 생활보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동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동의를 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한 32명에 대하여는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 들어원고 1 등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05고단278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6. 9. 6. 노추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원고 1 등이 노추위의 후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후원금은 구성원의 총유로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위 법원 2006노605호),2007. 2. 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6도6352호).<br/> ㈏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소외 7 등 참가인 소속 근로자 50여명이원고 1 및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06. 11. 17.원고 1 등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후원금 모금 납부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소외 7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04가단13155호), 위 판결은2007. 7. 5. 항소기각되어(같은 법원 2007나212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br/> (6) 기타<br/> ㈎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의 월 급여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였다. <br/> ㈏원고 3 및소외 2,소외 3 등 노추위 임원들은 2003. 6.경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받고 있는 사실확인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쓰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회사는 누가 돈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 돈을 냈다고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한편 노추위 구성원으로서 모금활동에 주도적이었던소외 8은 2005. 7. 11.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자 원고들이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 조사에 응하지 말고 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을 수 차례 게재하였고,원고 1,2는 시니어급 승무원들을 상대로,원고 3,4는 주니어급 승무원을 상대로 조사불응을 회유, 선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r/> ㈐ 참가인 운항승무원들은 1999. 8. 30. 운항승무원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그 노조설립을 위하여 기장 125만원, 부기장 100만원씩을 모금한 다음 노조설립을 추진하여 2000. 5. 31.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노동조합은 노조설립과정에서 조성된 위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위 기금의 사용내역을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운항승무원들에게 납부금을 반환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를 한 바 없다. <br/> ㈑ 참가인은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여한소외 2에 대하여 징계를 예정하고 있었으나소외 2가 2004. 6. 30. 참가인의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을 하여소외 2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였고, 객실승무지부 초대 지부장이었던소외 4에 대하여는소외 4가 후원금 모집에는 관여하였으나 후원금의 임의사용에는 적극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후원금 사용에 관한 최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br/> (7)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br/>[취업규칙]<br/>1.1.6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21)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br/>4.3.1 (퇴직)<br/>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br/> ⑪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br/> ⑭ 기타 제1.1.5조, 제1.1.6조, 제1.6.3조,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br/>5.0.3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br/>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br/> 3)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br/> 4)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1.6.3조, 제1.6.5조, 제4.1.4조, 제4.3.1조 제2항 및 제3항, 제7.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br/>[인사규정]<br/>7.0.1.(퇴직)<br/>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br/> 2.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파면이 의결되었을 때<br/> 3.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을 때<br/> 11.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 타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br/> 다. 판단<br/> (1)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br/> ㈎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br/>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3. 9. 19. 당초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되고 추가로 사실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심의를 하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고소사건 및 조사불응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2003. 12. 22. 참가인 취업규칙 제4.3.1.조 제3항, 제14호{취업규칙 1.1.6조(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한 때}, 제5.0.3조 제2항(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을 이유로원고 1,2에 대하여는 파면을,원고 3,4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으며, 2004.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도 심의안건을 후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이를소외 1에게 생계비 및 소송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객실승무원간에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들어 같은 취업규칙 조항에 의하여 원심확정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들이 취업규칙 제1.1.6조 제21항(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형사상 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직원들간에 분쟁을 야기시킨 행위를 같은 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판단된다.<br/> ㈏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br/>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후원금 모금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목적은 향후 객실승무원들의 정당한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예상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참가인은 당초부터 보직을 갖지 아니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기존노조의 가입대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노조조가입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가인이 이러한 후원금 모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였으며, 참가인 운항승무원들도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참가인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후원금 모금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활동으로서 참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원금 모금행위 자체만으로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금지사항) 제2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참가인의 조사요구에 원고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채 조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고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묵비권행사 내지 권리포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이 추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 지언정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참가인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소정의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br/>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추위는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직후 단독 노조설립이 어려워지자 기존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계속 추진하되 이러한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계비, 소송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이와 관련한 공개설명회에서 이 사건 후원금의 투명성, 형평성 유지,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뿐만 아니라 반환요구, 반환에 대한 즉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게시판에도 후원금 반환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으며, 더욱이 원고들의 주도로 이 사건 후원금을소외 1의 파면에 따른 생활비 및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후원금 보관 및 사용, 반환에 대한 항의성 글이 게시되었던 점, 그런데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03. 5. 23.에는 급기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한 진정이 제기된 점, 원고들은 위 진정에도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내역, 보관,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이원고 1 및소외 1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점,소외 1은 기존노조와 대립하다가 약 1년여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파면되었고 이는 객실노동조합설립을 위한 노추위활동을 하다가 파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추위가 당초 밝힌 사용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고소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인 2억 6,000여만원 정도로 밝혀졌는데 객실노동조합 설립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을 일시에소외 1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에 객실남자승무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사유는 형사처벌사유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형사상 범죄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이 사건 후원금 대부분을 이와 관련 없이 파면된소외 1의 생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형사상 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직원들간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br/>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일부만이 이유 있다. <br/> ㈐원고 1,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br/>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br/>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 1,2는 비록 참가인 회사에서 대과 없이 장기간 근속하여 왔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 마련 및 보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점, 당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의 월 급여는 170만원에서 200여만원에 지나지 아니한데 그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채 공개를 거부하여 오다가 그 대부분을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노추위 위원장이었던소외 1의 개인 생활비,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버린 점, 후원금 납부자들이 위 후원금 사용에 상당 부분이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동의하여 주거나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많고, 그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금 액수도 형사고소과정에서 259,250,100원으로 특정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참가인 조사과정이나 그 전 노동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밝히지 아니하였었고, 모금방법도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직접 전달하였던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원고 1이 참가인 조사과정에서소외 1에게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5,000만원 정도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노추위가 모금한 금액은 위 259,250,100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의 판단에 있어서 적시된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의 징계전력, 근무경력, 징계절차에의 협조 여부, 개전의 정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진정자를 색출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시켜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된 징계절차에서 소명 요구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에게 참가인 조사요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현재까지도소외 1의 금원 사용내용,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계산근거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원고들의 이러한 불투명한 후원금 모금 및 사용으로 인하여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분란이 야기된 점, 운항승무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있으나 그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아니하고,소외 2는 명예퇴직을 한 것에 불과하며,소외 4는 후원금 사용에 반대하였던 점을 들어 징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br/>원고 1,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br/>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br/>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가인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는 징계사유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인하여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r/> (3)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14. 선고 88노3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의 개입금지)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자주적,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이러한 노동쟁의에 이해당사자 아닌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건전한 산업평화나 노사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이와 같은 위 법조의 목적과 취지에,같은 법 제2조,제3조가 규정하는 바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사 쌍방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주적으로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 성격,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련하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1987.11.28.)되기 전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br/> 또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만을 막기 위한 것이라던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노동조합법 제12조의2(제3자의 개입금지)에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다르게 해석할 것도 아니다.<br/>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택시주식회사 운전사로 취업근무중 교통법규위반과 노동조합결성 준비명목으로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1987.6.2. 해고된 자로서, 같은 해 8.14.과 같은 달 16. 임금인상과 연합노조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판시 노동쟁의를 할 때에 농성을 선도하거나 농성과 투쟁을 결의하는 행위를 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같은 해 6.8.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7.20.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의 신청을 하여 위 행위시까지 계속중이었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면 충남택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은 1986.4.21.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대전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8. 반려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1987.3.4. 서울고등법원 86구1074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이 사건은 결국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7774 판결로 원고 충남택시노동조합의 승소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1987.5.1.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위와 같이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해고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은, 피고인은 위 쟁의행위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제3자로서 개입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고, 피고인의 구제신청이 위 행위전에 기각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신청을 하여 계속중에 있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br/> 또한 이와 같은피고인의 쟁의행위가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되기 전(행위시)에는 범죄가 되고, 위 단서가 신설된 후 비로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에 따라야 하게 되어 마찬가지 결과에 이르게 된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피고인의 1987.8.17. 대전역 광장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전)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피고인이 대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가두시위는 하지 않기로 하여 대전역광장에서 농성하여 평화적인 시위만을 하고, 대전역 광장에서의 시위가 끝난후 가두로 진출하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평화적으로 해산하였으며, 시위계획 자체도 농성근로자들의 의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었다면, 이를 개정 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없다.<br/> 제3점에 대하여,<br/>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일시에 성명불상의 시위대원 일부가 택시를 손괴하는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시위대원 중의 일부가 다른 택시운전사의 택시를 손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그 손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손괴행위를 공모하거나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그 손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br/>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br/> 2. 유죄부분에 대하여,<br/>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적용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면 개정(공포후 30일 경과한 날 시행)되어 그 구성요건과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에 따라야 하는 결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파기를 면할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는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 그리고 대법관 윤관의 판시 1의 제1점에 관한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대법관 배만운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을 덧붙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4.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br/>우리는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어아래와 같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내용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개시에서부터 타결에 이르기까지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당해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은 제3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그런데 쟁의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한 이유는 쟁의행위는 노사의 대항관계 속에서 실력에 의하여 노동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로서 이로 인한 노·사 쌍방의 손실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사회전체에 확대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려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노사의 양식에 따라 가급적 회피되어야 하며 쟁의행위가 발생한 때에도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평화롭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br/> 위와 같은 노동쟁의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제3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법문에 명시된 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다른 법규정으로부터 유추해석하여 제3자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br/> 그러므로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가처분 등에 의하여 그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사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의 실정법하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만 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제3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됨으로써 쟁의행위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게 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br/> 다수의견은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 등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법률해석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제3자가 아닌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거나 노동조합법을 무리하게 원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br/>노동조합법 제3조는 같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노동조합의 정의로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br/>위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불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존속에 관계되는 한 그와 같은 사람을 근로자로 보아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만의 가입을 허용한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br/>그런데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쟁의조정법에는 그와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br/>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된 이 단서조항을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조정법에까지 그대로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 물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만 해석한다면 다수의견은 수긍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위와 같은 해석은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br/> 왜냐하면, 실제 노동쟁의의 현장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근로자는 물론 제3자보다 더욱 “격렬한 제3자”의 지위에서 적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극한적인 투쟁방식으로끌고가는 데 앞장 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br/>그러므로 우리는 쟁의행위에 있어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서 제외시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남게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br/> 그리고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있다면 가처분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br/>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 법조항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br/> 5. 대법관 윤관의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본 반대의견에 찬동한다.<br/> 다만노동조합법 제4조,근로기준법 제14조,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들을 보면, 위 법률들은 각기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법률들이 상하위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와 같은 해석상의 의제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는 한 노동쟁의조정법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의제규정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 두고자한다.<br/>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여 바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전제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닌 자를 그 범죄의 주체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비신분자 일반을 가리키는 뜻의 소극적 신분범도 범죄구성요건 요소의 하나임이 틀림 없으므로 법원이 그 범죄의 성부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심리 확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br/>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의 형식적인 해고만 있으면 법원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연무효인지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 해고만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개입을 위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반면에 해고가 정당한데도 그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의 해석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맡겨버리는 셈이 된다.<br/> 다수의견은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그가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행위 당시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br/> 그러나위 신설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만 하면 재량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해석상의 의제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유·무효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가려야 할 일이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의 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br/> 반대의견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하면서도 그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 등에 의하여 그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지위는 존속될 수 없다고 한다.<br/>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br/>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br/>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도 없다.<br/> 법원의 가처분은 해고된 근로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지 그 때문에 해고의 유·무효가 확정적으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범죄의 주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가처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br/>결국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은 범죄의 주체를 심리 확정하여야 할 법원의 근원적 임무는 뒤로 한 채 다분히 결정론적 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해고의 유,무효가 가려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 일 수 없는 것이다.<br/> 따라서원심이 피고인이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야 한다고 본다.<br/> 6. 대법관 배만운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덧붙인다.<br/>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은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다.<br/>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이면서도 대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확보는 주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의존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결권이 보장되고, 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것이다.<br/> 이와 같이 근로 3권(노동 3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체적으로 파악하여야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br/>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는 규정이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단체행동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단서규정의 취지를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br/>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에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를 보면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에 관련하여서는 제3자로밖에 볼 수 없다 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br/> 또한 이 사건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를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보고 제3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입장에서 그러하는 것이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신분관계나 지위가 그대로 유지 또는 존속하게 됨을 인정하여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점에 관한 혼동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br/> 별개의견은 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제3자 아닌 자로 규정한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사법상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보고 이를 형사재판에서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련하여 규정한 위의 규정을 이와 같이 사법적 입장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br/> 원래 노동쟁의조정법이 제3자의 개입금지 규정을 둔 것은, 당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무관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을 침해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이와 같은 제3자의 개입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도 있는바, 상호 연관하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규정 모두 제3자 아닌 자의 범위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노동조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외되는 것은 성질상 당연하다), 여기에 이중의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br/>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를 제3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해고무효소송이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아니 할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수의견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를 제3자로 보게 됨으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해고권 악용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폐단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br/> 노동쟁의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본래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위법행위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당연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1항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br/> 그러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쟁의행위인 것이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제3자로 보지 않는다 하여 이 때문에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br/>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확정지어 지는 것이며,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는 이것이 미확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반대의견에서 별론으로 한다는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다툼이 있는 한 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확정할 수는 없다.<br/> 그러므로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 3권(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려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조합법을 무리하게 원용하거나 제3자 아닌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br/>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를 주의적 규정으로 보건 의제규정으로 보건 이 사건에서는 마찬가지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함은 다수의견이 판시하는 바와 같다.<br/>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형사재판에서 궁극적으로 심리 확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br/>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먼저 이 점을 따져 보아야 하게 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쌍방 모두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당장 확정할 수 없어 분쟁의 씨앗만 하나 더하게 되고, 노동쟁의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br/> 또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차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3자의 개입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을 부담시키는 결과, 처음부터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br/><br/>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 <br/>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br/>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br/>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개정 주체가 아니다. <br/> ④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br/> 나. 양형부당 <br/>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2. 판단<br/>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br/>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br/> 부칙 제5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개정 전 부칙 제5조(1999. 6. 27. 개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처럼 규약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5조로 개정한 점(개정 전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대표자 공소외인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br/><br/>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소론과 같이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39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br/>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br/>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2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은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누45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 결과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2.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토해양부 사용지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외 1인)<br/>【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br/>【변론종결】2016. 3. 2.<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노161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br/>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결론<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0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와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회사 종업원에 대한 휴직사유는 업무외 질병, 신체상 및 정신상의 장애, 구속기소, 법령에 의한 징소집, 기타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5가지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나아가 이러한 휴직사유가 있어 휴직중에 있는 종업원이 복직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되는 취업규칙 제14조 제5호 내지 제8호의 4가지 퇴직사유 중 그 제7호 소정의 사유 즉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유는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그 종업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여전히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휴직사유의 내용과 휴직중에 있는 종업원에 대한 다른 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 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 제9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 그리고위와 같이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그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른 장기결근이라는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에 기한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기하여 퇴직처분을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종업원이 구속기소로 휴직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퇴직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에 기한 퇴직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리하여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 유무는 결국 휴직기간만료시에 있어서의 조기 석방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처분에 관한 인사권을 정하고 있는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순한 그 규정형식 때문에 곧바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외1에 대한 퇴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결국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구체적인 퇴직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위 취업규칙상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져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나,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은 원심판시와 같이 1989.6.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조기퇴근을 강행하는 등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동종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휴직상태에 있다가 1990.6.18. 제1심인 같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제1심판결의 선고 당시나 직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지여서소외 1이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에 의하여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회사의 위 퇴직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소외 1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또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종업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철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2.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그 종업원인 소외2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0.4.13.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0.7.19. 제2심에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하여 동인을 퇴직처리되지 아니하고 그가 휴직상태에서 만기출소한 후 곧바로 동인을 복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참가인회사는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를 적용하여 퇴직처리를 하여 왔다고 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옳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소외 2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교통사고로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에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의 선고 후 항소로 인한 감형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까닭에 참가인회사가 동인에 대한 퇴직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보여져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상당한 조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을 들어 유독소외 1만이 그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참가인회사로부터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퇴직처분을 받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소외 1에 대한 퇴직처분에 대하여 반조합적 의사 하에 저질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흥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br/>【변론종결】2014. 5. 21.<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노24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참가인에게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1) 원고의 주장<br/>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피해자로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급여지원행위로 참가인이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참가인의 전임자가 소외인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면제받거나 소외인에게 과다 지급된 부분이 참가인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소로써 참가인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br/>2) 판단<br/>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급여지원행위에 대해 참가인에게는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br/> 노조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29조의2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항), 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제3항), 없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조합원 100분의 10 미만의 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제5항). 이와 같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제29조의4 제1항).<br/> 이런 노조법의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 노동조합’이라 한다)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바(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마338 결정 참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실현되는 점, ② 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 소수인 노동조합도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점, ④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부터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있는 경우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만약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의 전임자 급여지원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은 당해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경우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그 노동조합이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가 같은 사업장 내에 설립된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 소외인에게 급여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나. 원고의 급여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1) 원고의 주장<br/> 전북자동차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유급 전임활동을 더 많이 보장받게 됐으므로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br/>2) 판단<br/>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 7. 1.부터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및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됐다.<br/>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노조 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해야 할 필요성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 허용’이라는 구조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참조).<br/> 앞서 살펴본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형식 외에 노조법의 이런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br/>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3. 결론<br/>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precedent
【피 고 인】 <br/>【검 사】 유민종<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br/>【주 문】<br/>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br/>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2 노동조합’이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br/> 1. 피고인 1<br/> 가.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노동조합사무실에서 ‘△△△ 퇴직 촛불문화제 집중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다.<br/> 위 지침은 “▶장소 : 해당지역 촛불문화제(수동권은 서울로 집중), ▶일시 : 1차 6월 3일, 2차 6월 5일, 3차(총집중) 6월 10일(6. 10민중항쟁) 이하 매일 19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대상 : 조합 전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까지, ▶준비물 : 가벼운 옷차림, 직접 제작한 피켓” 등의 내용이었다.<br/> (1) 2008. 6. 3.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br/>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총불집회에 ‘전면 재협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참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은 같은 날 19:00경 위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참가하였다.<br/>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br/> (2) 2008. 6. 10.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8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br/>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을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br/> 나. 피고인은 2008. 6. 25.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들에게 시달하였다.<br/> 위 지침은 “▶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09:00부터, ▶장소 : ○○○○○○, ▶결합방식 : 본부별 5인 이상/충정권 이상 본부는 ○○○○○○/인천본부는 인천지역/충청권 이하 본부는 부산지역으로 결합, ▶돌입이후 구체적인 투쟁전술과 지침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른다. 별첨 : 물류창고 배치현황 1부. 끝.” 등의 내용이었다.<br/>피고인 2 노동조합 서울본부 및 강원본부 조합원 약 40명은 위 지침 내용대로 2008. 6. 26.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창고 앞에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br/> 다. 피고인은 2008. 7. 1.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백만 촛불대회 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다.<br/> 위 지침은 ‘7/2~7/6 촛불집회 총력결합’ 등의 내용이었다.<br/> 2008. 7. 2. 19:00경 위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8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br/>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재협상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집단 행위를 하였다.<br/>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3. 5.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된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br/>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인 2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 제2항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08. 5. 29.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br/> 또한 피고인은 2008. 8. 28.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8. 9. 29. 기한으로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br/> 2. 피고인 2 노동조합<br/>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노동조합 대표자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br/>1. 피고인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br/>1. 고발장<br/>1. 각 피고인 2 노동조합 공문, 시정지시 공문, 의결 공문, 의결요청 공문, 각 시정명령 공문, 기한연장요구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의법조치지시 공문,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각 정보상황보고 <br/>1. 각 수사보고<br/>1. 각 촛불집회사진, 채증사진<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피고인 1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br/>피고인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br/>1. 경합범 가중(피고인 1)<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노역장 유치(피고인 1)<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피고인들)<br/>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들의 주장<br/>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되는데,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참가는 전 국민적 사안인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이 이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상급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집회참가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참가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br/> 나. 피고인 2 노동조합은, 2009. 9. 21. ~ 2009. 9. 22. 공소외 1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14, 이하 ‘공소외 1 노동조합’), 공소외 2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7)과의 합병결의에 따라 ‘공소외 3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을 설립하였고, 위 공소외 3 노동조합은 이후 ‘피고인 2 노동조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2009. 12. 초순경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2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r/>2. 판단<br/> 가.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살피건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를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상급단체인 공소외 8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적 집단행위로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br/> (2) 다만,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를 의미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이러한 법리 및 해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문언의 내용 및 형식,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이 동일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br/> (3)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가 일정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공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집단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상식을 지닌 대다수 일반인의 보편적 사회통념에 기초한 규범적 해석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헌법 제7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성을 본질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세력화 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집행의 담당자들인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 고도의 공익보호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성상 정책 집행담당자로서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사회갈등 및 국정혼란이 초래되거나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1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가 휴일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휴직 중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등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맡은 개별 공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br/>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법인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br/>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대표자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br/><br/>판사 주채광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br/>【변론종결】2006. 10. 24.<br/>【주 문】<br/> 1.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2. 항소취지<br/>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br/>【이 유】1.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6행까지 <br/> 당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등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고치는 부분 등<br/>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5행의 “2004. 8. 6.”부분을 “2003. 8. 6.”로, 같은 면 제16행의 “2004. 10. 10.”을 “2003. 10. 10.경”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4. 11. 8.”을 “2003. 11. 18.”로, 같은 면 제19행의 “소외 2”를 “원고 3”으로 각 고침<br/>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3행의 “제31조 다호”를 “제31조 제2호 다목”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인터넷”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시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제14면 제4행의 “총 48점”을 “총 68점”으로 각 고침<br/>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삭제<br/> 라.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행부터 제23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br/> “(3)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br/>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참가인은 위탁기간 동안 원고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3. 12.경 참가인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이 사건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한 점은 인정된다.<br/> 그러나, 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에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 등에 대하여 재계약(재임용)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구체적인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 ②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등에 관하여 참가인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단 한차례도 이루진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만료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한편 참가인이 2003. 11.경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0. 심사기준기간(2003. 1. 1.부터 - 심사일 3일전까지)동안 5개의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기준항목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하였고, 원고들은 총점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br/> 위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심사항목의 배점간격에 다소 불균형적인 차이가 있고 위 민원제기 심사항목에서 전화로 접수된 민원 유발자를 충분한 검토 없이 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이와 같은 차이 및 심사 제외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인을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위 사유 및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만으로 위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성 및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참가인이 교통법규 위반의 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누락시켜 심사에서 감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심사항목을 전 운전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4) 부당해고인지의 여부<br/> 그렇다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03. 12. 31.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총점 70점 미만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부를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br/> 마.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9행의 “받아”부분을 “받아 수행하는”으로, 제25면 제5,6행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로 고침 <br/>3. 결 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세진<br/>【변 호 인】 법무법인 성도, 담당변호사 권원현<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5. 22. 선고 2009고정1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br/> 가.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김포축협’이라 한다)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1999. 10. 27. 단체협약(이하 ‘1차 단협’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의 ‘협동조합(김포축협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노동조합(전국축협노조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지부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규정을, 2001. 11. 2. 개정된 단체협약(이하 ‘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축협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상시전임을 운용할 권리가 없다. <br/> 나. 가사 전국축협노조에게 노조상시전임 운용권이 있다 하여도,<br/> 1) 전국축협노조의 김포축협지부(이하 ‘김포노조지부’라 한다)의 노조원이 당초 50여명에서 4명으로 현저히 줄었고, 여태 상시 전임자를 두어 본 전례가 없이 수시전임으로도 김포노조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었는바, 따라서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노조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수시전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2차 단체협약 규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br/> 2)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 통지는 해당자에 대한 김포축협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br/> 3) 사용자측의 노조 전임자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 상시전임자로 김포축협에 통지된공소외 1과공소외 2는 김포축협의 노조상시전임자발령이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들을 무단 결근처리한 것은 정당하다.<br/>2.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됨)에 대한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 <br/>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북변동 240-1에 있는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축산분야 제품의 도소매 유통 및 금융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br/>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협은 2006. 3. 21.경 전국축협노조와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 지부장공소외 1과 조합원공소외 2가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하여 위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br/>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가. 부분에 대하여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제1항 :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br/> 제2항 : 지부 전임 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br/> 제3항 : 노동조합은 전임 운용을 지부가 통일교섭으로 전환할 때까지 유보하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br/> 살피건대, 2차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 22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수시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김포축협이 아닌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라 함은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고 있는 이른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단체협약의 제12조를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노조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1). 부분에 대하여 본다.<br/>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포노조지부의 조합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껏 상시전임을 두지 않고 수시전임으로 노조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상시전임이 아니더라도 김포노조지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사정이 있다 하여도, 만일 피고인측이 노조전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유지해 온 점, 가입조합원 수는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상시전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수시전임만으로도 충분히 노조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인 김포축협의 일방적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2차 단체협약 제12조에 있는 노조상시전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3)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2). 부분에 대하여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김포축협이 2008. 10. 10. 김포노조지부장공소외 1, 사무장공소외 2에 대하여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전국축협노조는 2008. 10. 15.자로 김포축협에 위공소외 1,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하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다음날 도달한 사실, 김포축협은 위 상시전임통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전국축협노조에 표시하였고공소외 1에게 위 인사발령된 근무처로 업무복귀할 것을 명한 사실,공소외 1은 2008. 10. 22. 피고인을 상대로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이하 ‘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여 위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이 위 상시전임인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김포축협은 항소이유에서 본 주장을 내세우며 위 시정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전임통지가 김포축협의공소외 1 등에 대한 2008. 10. 10.자 인사발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국축협노조측이 위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전임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4)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3). 부분에 대하여 본다.<br/> 살피건대, 이른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br/> 그런데 위 법리에 따라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국축협노조의 2차 단체협약에 따른 김포축협에 대한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현실적으로 노조전임발령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만으로 곧바로공소외 1 등의 김포축협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김포축협의 노조전임발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br/>3.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판단<br/>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김포축협지부 지부장공소외 1과 조합원공소외 2가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하여 위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이에 따라 2008. 10. 15.경 전국축협노조는 피고인에게 김포노조지부 소속 지부장공소외 1과 조합원공소외 2가 2008. 10. 20.부터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서 활동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로 바꾸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br/>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4. 결론<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북변동 240-1에 있는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축산분야 제품의 도소매 유통 및 금융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br/>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협은 2006. 3. 21.경 전국축협노조와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br/> 이에 따라 2008. 10. 15.경 전국축협노조는 피고인에게 김포노조지부 소속 지부장공소외 1과 조합원공소외 2가 2008. 10. 20.부터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서 활동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br/>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 진술<br/>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br/>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 회신<br/> 1.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김포축협 미시정 상황 통지<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br/> 1. 노역장유치<br/>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br/> 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br/><br/>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precedent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3,64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br/>【이유】1. 처분의 경위<br/>가. 원고는 시흥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8. 2. 7. 피고에게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합계3,640,000원(근로자 1인당 매월 130,000원 × 14개월 × 2명)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br/>나.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식사준비와 허드렛일 등을 하기 위해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3. 관계 법령<br/>별지 기재와 같다.<br/>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가. 본안전항변 요지<br/>피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br/>나. 판단<br/>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br/>2)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이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제4조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며(제4조 제4항),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한다(제23조).<br/>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br/>3)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br/>5. 이 사건 환수통지의 적법 여부<br/>가. 사실관계<br/>1)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원고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매월 1,573,77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8. 2. 7. 피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3. 15.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4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br/>2)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2018. 5. 1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피고는 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시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br/>3)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2018. 2. 13. 2018년 1월분 및 2018. 7. 13.2018년 6월분부터 2019. 4. 15. 2019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하였으나,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없다.<br/>4) 원고는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2. 1.까지 합계 3,38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2 0. 3. 6. ○○○법원 안산지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br/>[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4, 10,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나. 판단<br/>위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2017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다음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 계좌로 돌려받은 것 외에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에 위 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신고한 점, ② 실제 원고가 2017년 12월분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2018. 2. 7.경 지원신청을 한 이후 2018. 2. 13.2018년 1월분 급여만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후인 2018년 2월분부터는 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점, ③ 위 신고로 인하여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급여 이체가 다시 시작된 점, ④ 원고 등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로부터 2018년 1월분 및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12월분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 받아 그대로 원고의 아들 ○○○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는,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것은 그 무렵 위 각 근로자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0만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이체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거나 위 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가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은 이 사건각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다. 소결론<br/>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적법하다.<br/>6. 결론<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br/>판사 판사1<br/>판사 판사2<br/>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14호, 2025. 8.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해당 인력 중 250명(6급 125명, 7급 12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대변인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삭제 <2018.12.5> 10. 삭제 <2018.12.5> 11. 삭제 <2018.12.5> 12. 삭제 <2019.8.27> 13. 삭제 <2019.8.27>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삭제 <2019.8.27> 16. 삭제 <2018.12.5>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채널 운영 3.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 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 정책광고 업무 지원 9.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 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0.12.29, 2024.9.23>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2017.8.7, 2019.5.7, 2020.12.29, 2023.8.30, 2024.9.23>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20.12.29>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2017.8.7, 2018.3.30, 2020.12.29>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8. 삭제 <2023.4.11>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5.8.24>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6.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3.9.23> 19. 삭제 <2013.9.23> 20. 삭제 <2013.9.23> 21. 삭제 <2013.9.23> 22. 삭제 <2013.9.23> 23. 삭제 <2013.9.23> 24. 삭제 <2013.9.23> 25. 삭제 <2013.9.23> 26. 삭제 <2013.9.23> 27. 삭제 <2013.9.23>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9>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삭제 <2024.6.10>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6.10>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12.29, 2023.4.1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20.3.31, 2020.12.29, 2023.12.29>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및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무역협상 관련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19.12.2, 2020.12.29, 2023.12.29, 2025.5.20>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계획의 수립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지원 부서 및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노동부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9. 고용노동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1. 개발도상국과의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포함한다]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 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회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삭제 <2013.12.11> 9. 삭제 <2013.12.11> 10. 삭제 <2013.12.11> 11. 삭제 <2013.12.11> 12. 삭제 <2013.12.11> 13. 삭제 <2013.12.11> 14. 삭제 <2013.12.11> 15. 삭제 <2013.12.11> 16. 삭제 <2013.12.11> 17. 삭제 <2013.12.11>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삭제 <2013.3.23> 고용정책실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⑥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13>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4.16, 2020.12.29, 2021.4.13, 2022.12.13> 1. 고용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ㆍ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6.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7.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8. 국가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 수급정책의 수립ㆍ운영 9.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10.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비 인력정책 추진 11. 노동시장의 유연성ㆍ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2. 원도급ㆍ하도급 및 세대 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3.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5.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19. 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 20.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조정 총괄 21.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2.12.13> 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ㆍ감독 6.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8.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9.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0.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1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12.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7.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20.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1.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산업ㆍ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23.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 기업일자리 지원 정책의 총괄 2.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ㆍ운영 3.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5. 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7.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8.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9.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선정 및 운영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3.2.28> 1. 고용서비스정책의 총괄ㆍ조정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ㆍ운영 및 모니터링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7의2.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9.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2.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3. 구직자(여성ㆍ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은 제외한다)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보급 1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15. 그 밖에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삭제 <2020.12.29>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분석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⑬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5. 삭제 <2020.12.29> 6. 삭제 <2020.12.29> 7. 삭제 <2020.12.29> ⑭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19.4.16, 2019.8.27, 2020.12.29> 1.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2.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 등 자산운용 전략 수립 3.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4.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위탁운용 대상기관의 선정ㆍ관리 5.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계획의 수립 6.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7.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총괄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⑯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0> 1.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0.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절차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고용직업분류표의 작성ㆍ고시 14. 그 밖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2.2.22>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사업의 운영ㆍ관리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5.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총괄ㆍ운영 9.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10.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 1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총괄ㆍ운영 13. 삭제 <2022.1.27> ⑱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등 고용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ㆍ분석 5.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⑲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고용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2.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3.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ㆍ총괄 5. 고용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6.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8.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9.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통합고용정책국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여성고용정책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공정채용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0.12.29>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노동 관련 사항 총괄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의 수립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0.12.2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6.8, 2024.6.10> 1. 고용평등촉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3.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조정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5.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7.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평가 8.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9.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ㆍ운영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14.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개발 15.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7.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총괄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6.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지원 7.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11.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13.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7, 2022.9.20, 2023.12.29, 2025.5.20>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및 소통 4.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5.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6.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7. 청년 대상 고용정책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기획ㆍ운영 8. 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9의2.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10. 청년고용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의 기획ㆍ총괄 11.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의 지도ㆍ감독 12.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3. 대학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의 지원 13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3의3.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13의4.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3.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5.20> 7.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 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9. 기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0. 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⑫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총괄 2.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5. 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6.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ㆍ총괄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5.5.20> 직업능력정책국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 삭제 <2015.8.24> 17. 삭제 <2015.8.24> 18.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의2.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2015.8.24> 19. 삭제 <2015.8.24> 20. 삭제 <2015.8.24> 21. 삭제 <2015.8.24>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 삭제 <2019.4.16>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 삭제 <2022.1.27> 3. 삭제 <2015.8.24>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삭제 <2019.4.16> 11. 삭제 <2015.8.24> 12. 삭제 <2015.8.24> 13. 삭제 <2015.8.24>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삭제 <2022.1.27>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노동정책실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하며,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③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6호의2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ㆍ제16호의3,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⑥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총괄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미조직근로자지원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근로감독기획과ㆍ퇴직연금복지과 및 고용차별개선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4.6.10>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3.8.30> ⑧ 노동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수립 및 총괄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4.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개혁 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위원회 운영 및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업무의 총괄 16.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4.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5.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6. 공무원ㆍ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 ⑩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1. 미조직근로자등(「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 및 같은 항 제26호의2에 따른 미조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원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2. 미조직근로자등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미조직근로자등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미조직근로자등의 권익보호 5. 미조직근로자등의 분쟁조정 지원 6. 미조직근로자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점검ㆍ확산 7. 미조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9.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⑪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1. 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노동단체ㆍ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ㆍ지도 14. 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⑫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삭제 <2024.9.23>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⑬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⑭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1.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⑮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감독 12.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삭제 <2024.6.10> 1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⑰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삭제 <2024.6.10> 9. 삭제 <2024.6.10>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본부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업보건기준과ㆍ직업건강증진팀ㆍ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건설산재예방정책과ㆍ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⑦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1.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6.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지도사 및 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평가와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2022.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⑨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6.10>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6.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삭제 <2024.6.10> 11.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2. 삭제 <2024.6.10> 13.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⑩ 산업보건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7, 2024.6.10> 1. 산업보건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의2.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8.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9.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에 관한 사항 11.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물리적(고열ㆍ한랭 제외)ㆍ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3.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⑪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1. 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5.17> 5. 사업장에 대한 보건 분야 기술지도 6.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고열ㆍ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9. 직무 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2024.6.10> 1.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ㆍ보건 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 진단에 관한 사항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ㆍ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⑭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설업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ㆍ관리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 해석ㆍ적용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5.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총괄 및 조정ㆍ지원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삭제 <2024.6.10> 11.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1.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재ㆍ폭발 및 누출 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 삭제 <2010.2.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장 삭제 <2016.2.29> 제11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지방고용노동청장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센터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 구직등록, 취업상담ㆍ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6의2. 취업알선 처리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ㆍ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고용문화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20.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5장,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원 1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급여ㆍ복무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관 회계ㆍ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9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ㆍ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7. 노사 상생ㆍ협력 지원 8. 삭제 <2017.12.29> 9.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ㆍ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ㆍ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및 질의 회신 2. 근로시간ㆍ휴식ㆍ여성ㆍ소년 및 최저임금에 관한 인허가 업무(취직인허증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5.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를 말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2항제2호 및 제3호 5. 삭제 <2021.7.1> ⑫ 광역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ㆍ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4.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ㆍ보급 5.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ㆍ수사ㆍ지도 및 감독 등 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1. 삭제 <2023.2.28>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2.28>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6. 중대산업재해 발생 관련 상황파악 및 분석ㆍ관리의 총괄 7.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8. 삭제 <2023.2.28> 9. 삭제 <2023.2.28> 10. 삭제 <2023.2.28> 11. 삭제 <2023.2.28>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및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0.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2.28>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ㆍ운영 14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 14의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의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14의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4의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ㆍ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의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ㆍ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1. 제13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⑯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6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ㆍ운영 11의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의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지청장 및 출장소장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ㆍ영월출장소장 및 서산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청장ㆍ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2021.7.1>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17.12.29, 2018.3.30, 2021.7.1> 1.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지역협력과장 및 지역협력팀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3.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사항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 및 울산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6.7.1, 2021.2.25> 1.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근로개선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경기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2.28> 1.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나.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3. 산재예방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3.2.28> 나.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다.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라.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마.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⑦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제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4.11, 2024.6.10> ⑧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의정부ㆍ경기ㆍ성남ㆍ울산ㆍ포항ㆍ전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강원ㆍ강릉ㆍ원주ㆍ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3항제4호ㆍ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1. 삭제 <2023.2.28>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⑨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2.28>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제5장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23.8.3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소장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7.12, 2015.8.24, 2018.3.30, 2018.9.5, 2019.12.2, 2020.12.29, 2022.12.13, 2023.6.27, 2023.8.30, 2024.2.27>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2018.3.30, 2019.5.7, 2019.6.3, 2023.8.30, 2024.2.27> ④ 삭제 <2021.2.25>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26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12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12.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9.12.2, 2020.12.29, 2021.4.13, 2023.8.30, 2024.2.27, 2025.8.26>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2024.5.31, 2024.9.23>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제24조의2 삭제 <2016.5.1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9.5>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4.11> 제27조 삭제 <2025.4.1>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한시정원 제28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1.2.25> ③ 삭제 <2025.5.20>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2.9, 2023.6.27, 2023.12.29>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신설 2021.2.9, 2023.6.27, 2023.12.29> ⑥ 삭제 <2025.2.25> ⑦ 삭제 <2023.2.28> ⑧ 삭제 <2023.4.11>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2025.4.1> ⑩ 삭제 <2025.4.1>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부칙] 부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307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32호,2009.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8.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호,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기능9급 3명,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직업상담주사보는 71명, 직업상담서기보는 900명 이내에서 각각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 2017.11.28, 2019.12.2, 2021.12.14, 2023.12.1>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75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89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4.9.23> ② 삭제 <2024.9.23> 부칙 <제90호,201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8급 1명)의 정원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8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인 경우에는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6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4.9.23> ② 삭제 <2024.9.23> 부칙 <제92호,2013.12.23>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4.12.5> 이 규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목포지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2015.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165호,201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17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5> 부칙 <제227호,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231호,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4, 2023.1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245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9.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17, 2024.5.31> 부칙 <제262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2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종전의 제3항)ㆍ제12항(종전의 제9항)ㆍ제13항(종전의 제10항)ㆍ제15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별표 4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10호,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2026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부칙 <제324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보건기준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30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3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제12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22.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7항제7호에서 제12호까지, 제14조제6항제19호의2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2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352호,202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36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ㆍ제12항,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7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사무관 20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사무관 30명,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주사 2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 3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제5조 삭제 <2024.6.10> 부칙 <제388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3.9.26>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부칙 <제40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 제2호의 전주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익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군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별표 2 제2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6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41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3> 부칙 <제414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0명,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0명,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425호,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원운영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원운영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원운영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42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4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항 및 별표 2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5.4.1>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8항, 제27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4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1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부칙 <제449호,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aw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br/>【변론종결】2018. 6. 21.<br/>【주 문】<br/>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br/>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제4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br/>○ 제8면 제3행의 ‘모든 근로관게’를 『모든 근로관계』로 고친다.<br/>○ 제12면 제3행의 ‘받았다’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위 확인서를 보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6은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br/>○ 제1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br/>『(3) 소외 1은 소외 5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건물과 집기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인 간호사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기존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았다.』<br/>○ 제15면 제1행의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고친다.<br/>○ 제19면 제16행부터 제20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br/>『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br/> 나)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이 이 사건 근로자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사실, 원고가 2015. 12. 1.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소외 7과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인 소외 6이 2015. 12. 24.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독려하는 확인서를 회람시켰는데, 소외 6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위 확인서를 보내와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br/>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1)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즉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br/>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제1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을 제6호증 참조) 비법률가인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초심판정에서도 이 사건 제1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이 그 형식과 달리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br/> (2) 이 사건 근로자3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외 1의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br/>소외 1은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소외 5가 새로 개원한 ○○△△병원에 취업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첨부문서 제1면 참조). 즉 원고는 위 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나 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의 법적 분쟁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br/>2. 결 론<br/>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precedent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영석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7. 선고 2006누27252 판결<br/>【주 문】<br/>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br/> 2. 원심은, 원고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조정을 시도한 사실, 평가원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2003. 10. 22.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와 평가원지부를 탈퇴한 사실, 위 탈퇴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평가원지부에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평가원지부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평가원지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2004. 9. 14. 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 평가원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신규 임원을 선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이하 ‘평가원 노조’라고 한다)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평가원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같은 달 28. 원고 사업장 내에서의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 및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가원지부에서 평가원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평가원 노조가 평가원지부를 승계한 원고 사업장 내의 단일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를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고가 위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br/>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10. 선고 2002노8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이콤노동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1로부터, ① 2001. 3. 27. ② 2001. 4. 11. ③ 2001. 4. 18. ④ 2001. 5. 23. ⑤ 2001. 6. 13.경 5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등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2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br/> 2. 원심 판단의 요지 <br/> 원심은, 피고인 2 회사는 원래 (주)데이콤의 한 부서인 '서버호스팅 사업팀'이었으나, 2000. 5. 14.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사실,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데이콤의 부사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2 회사와 데이콤은 별개의 법인인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2000. 12. 14.경 피고인 2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콤노조는 같은 달 15.자로 데이콤 노조원의 자격에 피고인 2 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규약 개정결의를 한 사실,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1. 3.경부터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데이콤노조가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주)데이콤과 피고인 2 회사가 전혀 다른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사업의 내용도 상이한 법인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회사 노조는 데이콤노조의 지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3.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br/> 기록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과 그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데이콤 이외에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등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 그 산하에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조직되었던 사실(2000. 12. 15.자 개정 전 규약 제3조, 제7조, 제63조 등), 데이콤노조는 2000. 12. 1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규약 중 조직대상에 관한 부분(제7조)만을 (주)데이콤,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피고인 2 회사 및 상기 사업장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개정한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 30여 명이 2000. 12. 14. 노조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데이콤노조의 지부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 데이콤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의 근로자 이외에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출자한 회사로서 2000. 12. 15.자 개정 전의 데이콤노조의 규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은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을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조직대상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br/>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의 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게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조가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1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4. 결 론 <br/>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89구105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br/>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 주장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직원의 정원 및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보다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서 1983.12.31. 현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운수사업설치조례 등 지하철운수사업에 관련된 제 규정은 참가인이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미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대치할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br/>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은 각 참가인공사 설치조례와 정관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지하철운수사업에 관한 규정을 대치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갑 제25호증의 3(취업규칙, 원심판결의 을 제25호증의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승무원 등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6.경 위 중재재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위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원산정과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에도 근무시간과 승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제12호증의 4)과 건설계획서 등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 등은 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소론 연구용역보고서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지속적 인건비 상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원래 지급받을 수당보다 상향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정액수당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br/>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br/> 4. 같은 상고이유 4점을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1987년부터 참가인 공사의 직제와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 오던 중 1988.10.5.자 합의각서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 1988.12.30.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198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의 쟁의행위가 시작되자 참가인이 중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3.29.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1989.5.31.까지 시행안을 확정하여 1989.6.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일차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그 기한까지 시행안의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한 것으로서 그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사항들은 시행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왔고,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된 정액수당은 위 3.29.자 중재재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br/>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당정액화의 기준시기를 1989.4.20.로 정함으로써 1989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불리한 정액화조항의 실시시기를 다른 재정조항보다 앞당겨 1989.9.1.로 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근무형태의 변경은 직원채용, 교육배치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유예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어서 정액화의 기준시점을 1989.4.20.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89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경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br/> 5. 같은 상고이유 5점을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아님이 명백한데다가 원고의 주장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바,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br/>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br/>【피고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참조). 그리고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br/>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금지규정은 쟁의행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1)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속한 원고들 운영의○○기업과△△기업 등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 내의 사내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04. 5. 21. ‘3차 교섭’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을 진행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달리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며, 부가적으로 설령 사내하청지회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수 있고, 해고자들도 조합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사내하청지회의 선거인명부에는 해고근로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109명(또는소외인을 제외하면 108명)이 등재되어 있어, 그 과반수는 계산상 과반수인 55명(또는 54명)이었으며,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63명이 참석하여 그 중 53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고, (2) 사내하청지회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30. 쟁의행위는△△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기업과○○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기업이△△기업의 교섭결과나○○기업 및△△기업이□□기업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각각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각 쟁의행위는 동정파업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행위가 대체근로금지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나, 대체근로금지 규정 위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br/>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참가인 조합은 협력업체들에게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그 후 협력업체들과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의 지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처음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 방식 등을 문제삼아 이에 불응하자,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그 단체교섭의 형태를 변경하여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내협력업체들을 사용자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4. 9. 9. 및 같은 달 10.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102명의 조합원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사용자로 협력업체들을, 쟁의행위 일시는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기업 및△△기업 등에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작업장 이탈,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참여 등 형태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에도 2005. 3.경까지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5차례 이상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br/> 이러한 각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조합은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당초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사내하청지회가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던 사내하청지회가 아닌 각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해고자를 포함한 사내하청지회의 총 조합원이 10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내하청지회 해고자 명단(을 제7호증)에 기재된 자 중 일부만이 그와 별개의 문서인 선거인명부(을 제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사내하청지회 해고자 명단에 기재된 자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br/>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 중○○기업 소속 조합원들은 2004. 11. 30.△△기업 조합원들의 파업을 돕기 위한 사내하청지회의 업체별 순환파업 지침에 따라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사내하청지회가 2004. 11. 23.에 이르러 다른 사내협력업체인□□기업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내하청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4. 12. 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에 게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지침을 내릴 때□□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운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이 2004. 11. 19. 제출한 쟁의행위신고서에는 그 쟁의행위 종료시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내하청지회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5. 3.경까지 협력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사정까지를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단순한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절차 및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 조합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7. 12. 9.자 근로계약에 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그러한 사유가 없으니 원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2.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원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7. 12. 9.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008. 12. 8.까지 1년이고, 재계약 여부와 본 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데(원고 관리규약 제37조),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인 2008. 10. 10.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그 결의에 따라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br/>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갱신기간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가 그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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